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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전진단, 아파트 재건축 첫걸음: 재건축 판정 기준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서울의 대부분 오래된 노후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을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올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재건축 사업에서 첫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서울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 안전진단은 무엇이며 안전진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우선 재건축이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사업으로 재건축의 목적은 낡고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안전하지 못한 노후·불량주택을 부수고 새롭고 안전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은 지 30년 이상되었고, 지자체가 평가하는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 되어야 비로소 재건축사업에 들어갈 수 있.. 2023. 10. 4.
전세계약 특약사항, 이것만은 넣자: 보증금 지키는 방법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위해 계약 시 특약사항을 꼼꼼히 살피는 임차인도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계약 시 특약사항에 이것만은 꼭 넣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특약사항 작성 부동산 계약시 계약의 내용 못지않게 특약사항도 중요한데요. 특히, 돈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더욱 예민합니다. 계약서에는 없지만, 집을 볼 때 구두로 약속했던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에 반드시 특약으로 적어놓아야 합니다. 특약사항이란: 계약서 내용외에 임대인과 구두로 합의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으로 통산 전세자금대출, 권리변동, 전세금반환보증 등에 대한 내용을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 2023. 10. 4.
토지은행,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 우리나라의 높은 지가와 지가 급등현상은 고질적인 토지문제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정부는 공공용지나 수급조절용지의 사전 비축을 통해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이라는 토지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은행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은행제도 - 공공토지 비축제도 즉, 토지은행 제도란 2009년 제정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목적으로 장래에 이용·개발이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분산된 토지를 모아 공공개발사업, 정부·지자체·공익사업시행자·민간사업시행자에게 수요에 따라 적기·적소·저가에 공급하는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공용지의 사전확보 수급조절을 통한 지가안정 토지의 계획적 관리 및 이용 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2023. 10. 1.
북한산 주변 고도제한 풀리다: 서울시 신고도지구 구상안, 고도지구 재정비 지난 6월 서울시는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해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했는데요. 실효성이 없는 고도지구를 해제하거나 범위를 조정하여 총 8개소를 6개소로 정비하며, 서울의 주요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환경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은 어떤 내용이며, 해당 고도지구별 특성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개요 서울시는 1972년 시의 경관을 위하여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하였으며, 이후 남산·북한산·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하여 서울만의 특징을 담은 매력적인 경관을 지켜왔습니다. 고도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2023. 9. 30.
권리산정기준일, 부동산 거래 차단이 아니다: 지분쪼개기 투기방지 정부가 발표한 9·26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을 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지분 쪼개기'로 인한 분쟁과 투기방지를 위해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쪼개기 제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무엇이며, 재개발 사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주거 정비사업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사업지에서 지분쪼개기로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를 막기 위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이 되는 기준일을 말합니다. 즉, 권리산정기준일이란 건축물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입니다. 지분쪼개기: 하나의 소유권을 가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거나 하나의 필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 2023. 9. 29.
지역지구제, 효율적 토지이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알아보자 서울시가 서울의 주요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도지구는 쉽게 말해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의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고도지구를 설명하려면 우리나라 지역·지구제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지구제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역·지구제지역·지구제란 무질서한 토지이용을 예방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토지의 용도를 일정한 범위의 공간으로 구획하고, 그 안에서 지정목적에 따라 이용행위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개별 토지 이용자의 토지이용 행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제한하는 수단입니다.일정.. 2023. 9. 27.
월세 집 하자 수리는 누가? : 전월세 하자보수 책임 유형 월세로 들어간 집에서 살다가 어딘가 고장이 났다면 누가 수리를 부담해야 하는지 애매하고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요. 계약 이후 집에 아무 문제없다면 볼일이 없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가장 큰 것이 하자에 대한 임대인과의 갈등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임대인, 임차인의 의무와 하자에 대한 보수(수리)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월세 집 하자보수책임 의무 - 임대인 의무 임대인은 주거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차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기간동안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과 수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모두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2023. 9. 26.
토지에 타인의 묘지가 있다? : 분묘기지권 장사법 우리 사회는 장사문화에 있어서 화장,봉안,자연장으로 다양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짜진 오랜 관습으로 매장문화가 자리하고 있으며 사설묘지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분묘의 수호와 토지 소유권, 두 가지 모두 가치를 존중할 필요가 있으나 분묘의 특수성으로 인해 아직까지 분묘기지권의 사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과 장사법 시행일 전후의 분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목차 내땅에 다른 이의 묘지가 있다면?- 분묘기지권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나 제3자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관습상의 물권 입니다.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 2023. 9. 25.
베란다 확장, 불법 입니다. 그럼 발코니는? 아파트 신축이든 노후 주택이든 인테리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리모델링이 활발해진 지금, 베란다 확장 공사라는 용어도 더욱 친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 왔던 베란다라는 말이 사실은 틀린 용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베란다와 발코니의 진실과 확장에대한 불법과 합법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란다 확장은 불법일까?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한마디로 발코니 확장은 합법이지만 베란다 확장은 불법입니다. 대개 아파트 거실 바깥쪽에 설치된 공간을 '베란다'라고 부르지만 건축법에 따르면 아파트 '발코니'가 옳은 표현이며, 아파트 '베란다 확장'도 '발코니 확장'이라 해야 맞습니다. - 베란다 의미 와 특징 건축물의 밑에 층 면적이 넓고 위층 면적이 접을 때 아래층과 위층 사이의 바닥..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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