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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적재조사를 하는 이유, 조정금이란 무엇인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재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상 면적이 늘거나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금'이라 하여 증·감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부과 또는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적재조사란 무엇이며, 조정금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하는 이유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 재조사사업은 단순한 정책을 넘어 일제강점기 시대에 부정확하게 작성된 한반도의 국토 정보를 올바르게 바로 잡으려는 깊은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한반도의 약 15%의 국토정보가 종이로 작성된 지적도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100여 년 전 .. 2023. 12. 29.
공제증서 공제금액, 계약자 1인당 한도가 아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하면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공제 증서'를 계약서류철 한자리에 껴주는데요. 만약 해당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문제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길 경우 공제증서에 쓰여있는 공제금액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제증서에 쓰여있는 공제금액이 해당거래에 대한 피해보상 한도 금액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럼 이 공제증서 공제금액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부동산 공제증서의 실체 부동산 공제증서란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공인중개사를 대신해 피해 금액 보상을 보증해 준다는 증명서로 일종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 2023. 12. 28.
수도관 동파 누수피해, 분쟁 조정 사례 참고하세요 매서운 한파에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수도계량기와 배관 동파로 누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동파로 인한 누수 피해는 임대인과 임차인, 위층과 아래층에 사는 주민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책임을 둘러싼 분쟁도 거듭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사례 중 수도관 동파사고로 인한 누수피해 책임 조정 사례가 있어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수도관 동파로 인한 누수피해 책임 분쟁조정 사례 - 분쟁 내용 광수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었는데요. 한파가 극심한 1월에 집주인(임대인)은 임차주택이 동파되어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임차주택의 아래층 거주자로부터 듣고, 세입자인 광수에게 이를 알렸으나, .. 2023. 12. 27.
집주인이 여러명, 누구와 계약해야 할까요?: 공동소유 부동산 임대차 어렵게 자신과 맞는 집을 구하고 전세계약을 하려 보니 집주인이 3명이랍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 1명과의 계약도 만만치 않은데 집주인이 여러 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임대인이 여러 명일 경우 임대차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여러 명인 공동소유 부동산의 임대행위 전세로 계약할 집이 공동명의일 경우 매매계약이든 전월세의 임대차 계약이든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공동명의인 집주인들이 모두 나와 계약하는 것일 텐데요. 그러나 현실은 맘과 같지는 않아서 여러 사정으로 모두 나와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또한 모두가 나와 계약을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수가 생길 우려도 있어 공유자들 중 1인이 다른 공유자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 2023. 12. 26.
옥탑방, 다세대주택은 위험!?: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옥탑방 하면 사회초년생들이나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 고시생들처럼 젊은 층이나 경제적 약자의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곤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옥탑방들은 불법으로 증축, 개축한 대부분의 위반건축물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옥탑방의 임대차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옥탑방 임대차계약 주의사항 옥탑방은 원룸에 비해 가격이 싼데 반해 불법건축물인 경우가 많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계약을 앞둔 분들은 계약을 꺼리거나 이미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증금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드실 텐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으로써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 2023. 12. 25.
아이 낳으면 최저 1%대 주택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특별공급 1월부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모두를 저리로 대출해 주는 금융상품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그 대상이며, 혼인여부는 관계없다고 합니다. 또한, 신생아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형태로 주택을 우선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례대출 및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우리나라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 하면서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인 금융지원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금융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되며,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1명당 0.2% P의 추가 금리를.. 2023. 12. 22.
임대차계약 시 확인설명서 확인하세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강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소형 주택 관리비의 투명화를 위한 조치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확인하고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내용인 임대차 확인정보의 설명의무,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설명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는 해당 중개대상물에 대한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하여 정해진 양식에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 2023. 12. 21.
용적률 높을수록 좋다?: 개념 및 계산방법 최근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재건축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을 보면 용적률 규제완화가 대표적인 재건축 인센티브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용적을 은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으로 필수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적률의 개념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적률의 이해 땅에 건물을 건축하려면 건물의 면적이나 규모 등, 몇 층까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로 건축물에 의한 토지의 이용도를 보여 주는 기준이 됩니다. 즉, 용적률은 건축물을 지을 대지의 넓이에 대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 용적률의 계산방법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은 지하층의 면적이나 주차나 피난안전구역 등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공.. 2023. 12. 20.
노후계획도시 적용대상지역은?: 특별정비구역 특례 지원은? 노후된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얼마 전 국회문턱을 넘었는데요.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은 어디가 될까요? 또 지정된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등, 지원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별법 적용대상지역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하는데요.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전국에 51곳 정도 됩니다. 1기 신도시: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수도권: 서울 ..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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