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늘어난다.: 분양형 폐지와 부활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런 노인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추구하는 실버 세대가 증가하면서 단순히 집보다 다양한 편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주거 공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이란 무엇이고, 임대형과 분양형의 대표적인 실버타운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양형 실버타운의 부활

최근 정부는 향후 노인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 방안으로 2015년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사업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관련 제도들을 개선해서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고령층 주거복지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 분양형 실버타운의 폐지

과거에는 아파트와 유사한 형태의 실버타운을 건설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이 모두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면서 경기 용인시의 '스프링카운티 자이' 등 분양형 실버타운이 공급됐지만 고령층이 아닌 일반인에게 실버타운을 분양하는 등의 사기가 나타났으며, 무분별한 전매로 투기수요가 증가하는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허위 과장광고로 고령자들을 끌어모아 놓고 분양 후에는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실버타운 분양에 따른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노후의 편안한 삶을 생각하며 실버타운을 선택한 고령자들이 고통을 겪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불법 분양과 개발이익의 악용 사례로 2015년 임대형과 분양형 두 가지 타입이 있던 실버다운을 분양형은 폐지시키고 임대형만 허가해 주기로 제도를 변경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분양형 실버타운이 사라지자 실버타운 공급 자체가 정체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실버타운은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전국 39곳, 8840 가구에 불과하며, 입소자는 계속 늘며 포화상태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실버타운이란

실버타운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통한 요양원이나 양로원과 같은 주거 복지시설과는 다르게 일정한 수준의 입주금을 내고 입주해 살아가는 주택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모임, 운동, 문화, 예술, 행사 등이 제공되며,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발한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시설, 의료 서비스 등 생활 편의도 함께 제공됩니다.

 

입주자격은 60세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한 분이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며, 임대형의 경우 입소 보증금이 필요하고, 매달 관리비(생활비)를 내야 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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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형 실버타운

임대형 실버타운은 운영업체가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입주자는 운영업체에게 보증금과 기타 관리비(생활비)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임대형은 다른 임대차와 동일하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전세인 경우에도 전세권설정이나 보증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버타운에 따라 의무거주 기간이 정해진 곳이 있으며, 위약금의 지불 형태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참고) 임대형 실버타운 서울 마곡 VL르웨스트

• 총 세대수 : 지하 6층 ~ 지상 15층 4개 동, 총 810세대
• 입주예정일 : 2025년 10월 예정
• 시공사 : 롯데건설
• 면적 : 51㎡, 79㎡, 81㎡, 97㎡, 103㎡, 149㎡

VL르웨스트는 마곡역 (5호선)과 마곡나루역 (9호선)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특징으로는 이대서울병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거주기간은 2년이고, 2년 이후 해지하면 위약금 없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VL르웨스트 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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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형 실버타운

분양형 실버타운은 일반 주택처럼 입주자가 소유권을 가지며, 제공되는 식사나 돌봄, 의료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분양형은 소유권이 있으므로 매매는 물론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가 허용되며, 주택연금의 가입으로 연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운영업체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고, 초기 높은 분양가격이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입주 제 한 등으로 환금성 및 매매가 어렵습니다.

참고) 분양형 실버타운 용인동백 스프링카운티자이

• 총세대수 : 11개 동 1345세대
• 준공일 : 2019년 10월
• 시공사 : 지에스건설(주)
• 면적 : 47㎡, 59㎡, 73㎡, 74㎡

스프링카운티자이는 경전철 동백역, 용인 세브란스 병원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며, 용인 동백지구가 인접해 있어서 각종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당구장, 탁구장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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