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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을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농지은행 농지매매사업 우리나라는 경자유전 원칙에 의해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만 소유하게 되어 있는데요.농업인인 부모로부터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타지에서 직장을 다니며 생활하고 있는 농업인의 자녀들로서는 농사를 짓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그럼 상속받은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데, 타지에 살고 있어서 그 지역상황이나 시세 등을 몰라 매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오늘은 이러한 자경이 곤란한 사람들이 쉽게 농지를 팔 수 있는 농지은행의 농지매매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지은행 농지매매사업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고령농‧자경곤란자‧이농자‧상속자 등의 여유농지를 매입하여 위기농·은퇴농에게는 소득을 지원하고, 청년농에겐 농지를 지원하며 육성하는 농지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농지은행이란,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2024. 12. 13.
아파트지구 사라지다: 지구단위계획 전환 잠실아파트지구도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면서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 잠실 일대 노후 아파트들의 재건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하는데요.그런데 아파트지구가 무엇이었길래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아파트지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지구 사라지다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도시인구를 감당하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빠르게 공급하려고 도입된 제도인데요. 서울 시내에 14개 지구, 면적으로는 약 11.2㎢, 208개 단지, 총 14만 9,684세대가 '아파트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금의 아파트숲으로 이루어진 강남 일대의 경관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이후 지하철 노선의 확대와 GTX 등 광역철도계획에 이르기까지 획.. 2024. 12. 12.
무상임대차계약서와 무상임대차확인서: 특약사항 및 주의할점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라 하면 부동산을 빌려서 사용함에 따라 사용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그런데 임대차계약에는 이처럼 돈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사용하기로 약정하는 유상계약이 있는 반면에 돈을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목적물을 사용하기로 약정하는 무상계약도 있는데요.오늘은 이런 무상임대차계약서와 무상임대차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와 무상임대차확인서부동산 무상임대차계약서란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대보증금이나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목적물을 사용할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하며, 말 그대로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약정한 계약서인데요. 보증금,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한 계약서로서 무상이라는 점만 빼면 임대차계약으로서 법적효력은 동일.. 2024. 12. 11.
산지와 임야의 차이: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 우리나라는 지형학적으로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농업생산활동에 사용되는 농지와는 다르게 이러한 토지를 산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그런데 토지의 용도로 구분하는 토지종류에서의 임야와 비슷한 의미로 자주 혼동되어 사용하기도 합니다.오늘은 산지와 임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와 임야의 구분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주된 용도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목을 28가지로 분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데요. 임야는 지목의 구분에서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합니다. 반면에,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며, 그 정의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2024. 12. 10.
경매와 공매 차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는 방법으로 으레 경매가 꼽히며 대중화되고 있는데요.최근 법원경매는 물론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공매까지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겨지는 물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경매와 공매, 비슷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경매와 공매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와 공매 차이우선 경매와 공매의 뜻을 알아야 할 텐데요.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로 잡고 있던 물건을 법원을 통해 강제 매각하는 절차로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사람의 재산을 법원이 대신 팔아서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한편, 공매는 세금을 내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체납 불량자의 재산을 가압류해 해당 재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는 절차로 국가가.. 2024. 12. 9.
스마트폰은 세균 덩어리: 세균을 막는 방법 휴대폰이 위생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경고해서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그중 충격적인 것은 하루종일 몸에 지니고 있는 스마트폰이 화장실 변기보다 더 더럽다는 연구결과입니다.이렇게 스마트폰이 변기보다 더 더러워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스마트폰의 세균과 이를 막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세균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은 물론 태블릿 PC, TV리모컨, 키보드, 마우스 등 우리가 자주 만지는 전자기기에서 화장실 변기보다 5배 이상의 세균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발견된 세균은 대장균으로, 이는 음식섭취나 화장실 사용 등에 따른 손을 씻는 위생관리와 연관되어 자신의 주변 전자기기가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좁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생활하고 서로 호흡이나 공용.. 2024. 12. 7.
아파트 현관 전실확장 불법: 발코니확장과 다르다 아파트의 현관 전실은 집안에 들이지 못하는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로 유용하게 쓰이며, 같은 평형이라도 현관전실이 있으면 집이 더 넓어 보이고 쓰임새도 다양해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전실을 확장하여 개인공간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전실확장이 불법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실 확장아파트에서 전실이라고 하면 엘리베이터와 세대 현관까지의 복도를 말하며,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용면적에 속하는데요. 특히 아파트 화재 시 화기와 연기등이 대피공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설계된 중요한 공간으로 소방에선 피난계단으로 대피하는 부속실로 표현하며, 유도등, 방화문, 제연설비 등 여러 소방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실은 재난상황을 대비해 항시 대.. 2024. 12. 6.
아파트 도어클로저와 자동폐쇄장치의 기능과 설치 도어클로저는 주택, 사무실, 건물등의 문에 설치되어 출입 시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해주는 장치로서 일상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화재 시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꼭 필요한 장치로서 방화문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도 존재합니다.이처럼 도어클로저와 자동폐쇄장치,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그 목적과 기능에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은 방화문에 설치되는 도어클로저와 자동폐쇄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도어클로저 아파트 현관문에는 안쪽 상단에 설치되어 출입 시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도어클로저는 문이 열린 후 자동으로 닫히도록 해주어 문 열림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나 소음, 보안 등에서 편리함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나사·밸.. 2024. 12. 5.
집안 곰팡이 번식을 막는 방법: 곰팡이에 노출되면? 습기가 있는 곳은 어디든 곰팡이의 위협에 노출되기 마련인데요. 여름 장마철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 결로 현상은 욕실, 창틀, 벽지 등 습기가 머무는 곳이라면 집안 곳곳 곰팡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이렇게 집안에 생긴 곰팡이는 사람들에게 호흡기질환에서부터 피부질환에 이르기까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곰팡이는 왜 생기는 것이며, 곰팡이 번식을 막는 방법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곰팡이의 습격 곰팡이는 어둡고 축축한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균류로서 미생물인데요. 이 곰팡이의 포자는 눈으로 잘 보이지 않으며, 항상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실외에선 죽은 유기물을 분해하는 등 자연에 도움이 되지만 실내에선 사람과 동물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곰팡이는 높은 습도, 수분, 적절..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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