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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야에 농작물 경작하면 농지일까? 농지는 농사짓는 땅으로서 허가나 신고 없이 농지에 집을 짓는다거나 물건을 쌓아 두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농지가 아닌 임야에 농사를 지으면 농지일까요? 오늘은 임야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야에 농작물 경작?소유한 농지를 허가나 신고 없이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이듯이 임야에 농작물을 경작하면 역시 불법인데요.토지는 지목이라 하여 주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임야인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는 불법적으로 해당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농지"란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 제1호)다시 말해 지.. 2024. 9. 7.
역세권 개발을 위한 법률은? 역세권개발법? 역세권을 정의하자면 철도와 관련해 건설･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부동산 시장에서 역세권은 편리한 교통환경은 물론, 역 이용객 등 유동 인구 유입이 많아 주변의 활발한 상권과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대표적인 입지로 통합니다.오늘은 역세권 개발을 위한 법률로써 역세권개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을 위한 법률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한 법률은 교통 관련법률에서부터 도시 계획･개발 관련 법률, 그리고 역세권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역세권개발법 등 다양한데요. 교통 관련 법률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교체법)"의 복환환승센터 사업으로 역세권개발이 가능하고, "철도건설법"은 철도 건설 외에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24. 9. 6.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부양가족일까?: 주택청약제도 최근 청약 경쟁 과열 속에서 부양가족 만점자가 다수 당첨되어 일각에선 부정청약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고 있는데요.요즘 분양가도 높아 자금 조달도 어려운데 현금부자이면서, 무주택기간 만점인 15년을 버티며,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예전부터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으로만 주소를 이전해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방법은 부정 청약의 대표적 수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부양가족의 의미와 청약의 부양가족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부양가족인가? 현대 사회는 소가족 및 핵가족, 가족의 해체 등 가족 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법 및 제도적인 변화 등으로 가족 부양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데요. 부양가족을 정의하자면 내가 동거든 비동거든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여 .. 2024. 9. 5.
아파트 불법게시물 때지 말고 신고하세요. 얼마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불법 게시물을 무심코 뜯은 10대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리사무소의 허가 없이 부착한 것은 불법이지만 허가와 상관없이 부착된 게시물을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면 이런 불법전단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아파트의 불법 게시물 조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불법게시물예전부터 아파트에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단지나 현수막등 불법 게시물 처리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요. 과거 아파트 단지 안에 걸린 불법현수막을 철거한 관리소장의 재물손괴 판결이나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 붙은 불법전단지를 제거하는 관리주체의 업무범위 등 불법게시물에 대한 분쟁과 혼란은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2024. 9. 4.
장사문화의 변화 : 매장이 아닌 뿌리는 자연장 과거 환경 관련 인식이 낮았던 시절에는 묘지 선호에 밀려 납골당 시설이 별로 없었으며, 화장한 유골을 산천이나 바다, 강물에 뿌려도 무방해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는데요.지금은 국민 10명 중 9명이 화장을 선택할 정도로 묘지문화가 화장문화로 많이 바뀌었습니다.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화장문화로 바뀌면서 화장은 그만큼 늘어 화장시설이나 봉안당 같은 장사시설은 그 수가 증가하며 필요성도 커졌는데요.오늘은 화장문화 장사방식 중 하나인 자연장과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인 자연장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장, 자연장지저출산·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장사 환경도 급변하고 있는데요.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망자수가 지금 년 30만 명대에서 2070년에는 70만 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2024. 9. 3.
아파트 드론 촬영, 허가 없으면 불법 드론은 군사, 치안, 의학, 기상, 농업, 물류, 재난 등 각종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분야에서도 건설 및 아파트 분양, 부동산 중개를 중심으로 드론의 활용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특히, 드론을 활용해 찍은 생동감 넘치는 부동산의 사진과 영상은 부동산 시장에서 마케팅 활용면으로 큰 효과가 있는데요.하지만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했다간 불법 비행으로 과태료의 부과와 동의 없는 촬영은 민·형사상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드론의 비행승인이란 무엇이며,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드론 비행최근에 드론을 이용한 부동산 영상촬영과정에서 항공안전법에 따라 적법한 승인 없이 드론을 불법으로 비행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4. 9. 1.
입주민만 다니는 불편한 보행로: 아파트 공공보행통로 보통 아파트라면 대부분 규모가 큰 단지로 인해 보행자가 우회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공보행통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그런데 아파트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이유로 아파트 단지가 폐쇄적으로 바뀌어 지역주민의 보행권을 가로막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이런 논란이 있는 불편한 공공보행통로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공공보행통로란 무엇이고,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는 또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불편한 공공보행통로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대지의 규모가 커서 보행자가 우회하게 되는 불편이 없도록 대지 안에 24시간 개방된 공공보행통로를 만들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통상 공공보행통로는 통학로로 활용되거나 기존에도 주거단지에서 사람들이 통행하던 길인 경우에 지정합니다.다음은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인데요.공.. 2024. 8. 30.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공동체 생활을 하는 아파트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결정하는 자치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데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동별 대표자와 그 임원 등은 어떻게 선정되는 걸까요?오늘은 이러한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구성 하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아파트는 단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편의시설과 교육시설 등 아파트가 가진 편리함과 경제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형태가 되었는데요. 이와 함께 공동체 생활의 아파트에선 공동주택의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과 분쟁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아파트들은 아파트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아파트.. 2024. 8. 29.
취락지구의 혜택?!: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취락"의 의미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집단으로 모여 사는 마을을 말합니다. 이런 취락의 규모가 커지면 도시가 되는데요.취락지구란 취락이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무계획의 난개발을 막고 주민 생활 시설등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그러면 취락지구는 규제지역일까요? 오늘은 취락지구란 무엇이고, 그 종류와 지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락지구란 무엇인가?취락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로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며,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가 있는데요.  취락지구는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을 목적으로, 지역여건에 맞게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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