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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동파 사고 수리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동파 예방 및 조치 겨울철 영하 10도 미만의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수도 동파가 발생하고, 영하 15도 이하의 날에는 동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도계량기가 얼면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많은 불편을 겪게 되므로 빠른 수리가 필요한데요. 이럴 경우, 부동산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동파사고 시 수리비용에 대한 부담은 누가 부담을 해야 할까요? 또, 겨울철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과 발생 시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파사고 수리비용 부담은? 임대인 입장에선 임대차기간 중 세입자에게서 전화 오는 것이 그리 반갑지는 않은데요. 특히 겨울에 동파사고로 인해 세입자의 전화를 받으면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민법에선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 2023. 12. 18.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 불법입니다: 전전세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다시 세를 놓는 것을 전전세 또는 전대차라고 하는데요. 이는 현행법상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전전세와 전대차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대차란 무엇인지 전전세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대차의 개념전대차란 쉽게 말해 임차한 부동산을 다시 임대하는 것으로 주택으로 예를 들면 임차하여 살던 집을 임대차 기간을 못 채울 경우나 오랜 기간 집을 비워 살지 못할 경우에 임대차 기간 내에서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재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임대인 B: 해당 주택의 소유주이자 임대한 사람전대인(임차인) A: 해당 주택을 1차로 빌린 사람, 임차한 주택을 재임대한 사람전차인 C: 해당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서 2차로 빌린 사.. 2023. 12. 16.
난방비 절약을 위한 난방방식별 사용 방법 겨울이 오고 날씨가 추워질수록 난방비에 대한 부담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난방방식은 집마다 보일러가 있는 도시가스 개별난방일 텐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난방방식의 비중이 개별난방 68%, 지역난방 27%, 중앙난방 4%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 난방비를 조금이나마 절약하기 위한 아파트의 난방방식인 개별난방과 지역난방의 사용방법 및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난방방식을 알자 위의 서울시 아파트 난방방식 비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일러 방식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집마다 보일러가 있는 도시가스 '개별난방'과 각 지역의 발전소에서 쓰고 남은 열로 난방하는 '지역난방', 단지 내 중앙관리실의 보일러에서 일괄적으로 온수를 생산.. 2023. 12. 14.
부동산 임장, 효과적인 방법: 공인중개사사무소 잘 고르는법 우리가 주택을 사기 전에 관심이 있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을 직접 가서 그 지역의 주변시세나 인프라, 교통, 학군 등을 알아보는 것을 임장이라 하는데요. 용어가 그리 친근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임장을 해야 하는 이유와 임장을 가기 전에 준비사항 및 현장에 가서 어떤 것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임장을 해야 하는 이유? 임장이란 한자어로 '임할 임', '마당 장'으로 마당에 나가다는 뜻으로 '현장을 조사한다', '현장에 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즉,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기 전에 관심이 있는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주변시세 및 주변환경 등을 직접 가서 탐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임장을 하는 이유 요즘은 인터.. 2023. 12. 14.
과태료, 벌금 어떻게 다른가? 범칙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고객을 만날 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하는데요. 밝히지 않으면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는 각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의 인원 제한사항을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위반 시에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금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어떨 때는 과태료, 어떨 때는 벌금일까요? 간혹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처벌내용에 대한 개념과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우리는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제재로서의 벌을 행정벌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그 처벌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누어집니다. 행정벌로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2023. 12. 13.
초고층 아파트 '49층' 이유 있다? 노후된 주택을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의 명분아래 고층아파트의 층수제한 규제가 풀리면서 초고층아파트 시대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분양광고를 보면 대부분이 49층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초고층 건물의 상징성을 내세우는 홍보글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고층 아파트의 의미와 '49층'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고층아파트의 의미 서울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높이 관리로 유연하고 특색 있는 스타이라인을 창출하고 도시경관의 창의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지난 10년간 유지되어 온 35층 룰 규제를 삭제했는데요. 이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주거공급확대와 초고층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맞물리면서 '초고층아파트 시대'의 개막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통상적으로 30층 이상.. 2023. 12. 12.
집주인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은 임대를 놓은 주택을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한 주택에 살고 있는 중 주택이 새로운 집주인으로 바뀐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큰 걱정은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냐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 지위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법률 규정에 따른 승계로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뀌기 전에 임대차에 있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은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번.. 2023. 12. 11.
아파트 입주자명부 작성, 입주자 동의는? 개인정보 기재 범위는? 아파트등의 공동주택에 새로 이사하게 되면 입주자명부라는 입주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데요. 입주자명부엔 소유주 및 사용자,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가 많이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아파트 입주자명부의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명부 작성은 권리 아무래도 공동주택의 특성상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에서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공용공간의 이용과 관리, 공중의 이익과 입주자의 권리 및 행사를 위해 입주자명부는 필히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63조, 제64조 등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개인정보처리자)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정하고 법령상 의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입.. 2023. 12. 8.
아파트 내 CCTV 영상 열람은 권리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단지 내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을까요?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입회 없이도 아파트 단지 내 CCTV 영상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입회 하에도 CCTV 영상을 무조건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내 CCTV 영상의 열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아파트 단지 내 CCTV영상 열람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내 CCTV 열람 우리가 집을 나가는 순간 부터 어디를 가든 CCTV의 눈에서 벗어나기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에도 여기저기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단지 내 주차 사고라던지 택배물 사고 등 여러 가지 아파트 보안 및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관리 ..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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