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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로와 대지의 은밀한 관계?: 대지 접도요건 개발에서 도로는 항상 먼저 나서는데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해당 땅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의 여부 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에서 도로와 대지의 은밀한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 대지 「건축법」에서 대지란 땅 중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을 규정하고,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건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건축할 수 있는 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 )상 지목이 '대'이어야 합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도요건(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을 충.. 2023. 11. 13.
땅을 부르는 명칭: 대지와 대의 불일치? 땅,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라 부르지만 건축과 관련한 법령에서는 그 토지의 이용 목적, 관리의 수단, 계획된 규모 및 건축할 수 있는 땅인가 등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땅을 부르는 명칭으로 토지, 부지, 획지, 대지, 필지등의 여러 가지 명칭들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땅을 부르는 여러 명칭 부동산에서의 "땅"은 토지, 건물, 그리고 재산권(소유권)의 세 가지 주요 부분 중 하나로 위치, 용도, 소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동산의 시장 및 개발과 관련된 여러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 토지 땅을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써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땅에 구조물의 설치 유무와는 관계없이 일반적인 땅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사람에 의한 .. 2023. 11. 11.
아파트 의무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전적 의미로 의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 또는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주된 주거형태인 아파트에도 이런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무를 지켜야 하는 아파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의무화 우리나라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정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동주택은 어디까지가 공동주택일까요?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아파트, 연립주택,.. 2023. 11. 9.
이사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내는 것이 맞을까? 아파트로 이사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옮길 경우 사용료를 별도로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으실 텐데요. 과연 아파트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별도로 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이용료는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은 아파트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할 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는 것이 맞을까요? 2019년 서울시가 1,971단지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삿짐 운반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조사 단지의 84%인 1652곳이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사용료는 10.4만 원이며 최고 금액은 55만 원으로 조사 됐었습니다. 사용료 부과 단지를 보면 50%는 단일금액을 부과했고 별도 기준을 두고 구간별로 부과하는 단지는 35%로 나타났으며, 무료인.. 2023. 11. 8.
아파트분양가, 오르는 이유는?: 그럼 언제까지? 올해 상반기 정부의 여러 규제 완화에 힘입어 '청약'의 흥행이 잇따랐으나, 최근엔 높은 분양가 부담으로 계약 해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금리 및 공사비 인상으로 아파트분양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분양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분양가 상승 원인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주택가격 추이와는 다르게 아파트 분양가격은 오히려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에 대한 규제 완화와 원자재가격 및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격이 과거 대비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 분양가격에 대한 규제 완화 분양가격에 대한 규제 완화내용을 보면 2021년에 두 차례에 걸쳐 고분양가 심사 및 관리 제도 개선을 통해 시.. 2023. 11. 7.
수직 아닌 수평 아파트?!, 블록형 단독주택 우리나라는 아파트 중심의 주택시장입니다. 아파트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들은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제기되고 있는데요. 아파트의 고질적인 문제인 층간소음 이슈와 전원생활에 대한 니즈에 맞춰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블록형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개성적이고 독립적인 트렌드에 맞는 블록형 단독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시장의 거주형태 및 인식의 변화 우리나라 주거형태의 대부분인 아파트는 편의성 및 안정성을 기반으로 거주 만족도가 높으며 규격화된 유형으로 거래가 용이하며, 투자 수단으로써의 가치도 높아 가장 선호도가 높은 주택형태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폐쇄성, 층간소음 문제, 개성 없는 획일적이고 딱딱한 주택, 운영 및 관리상의 비리의 문제점들이 지속.. 2023. 11. 6.
지역주택, 재개발 사업과 다르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위험성 지역주택,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주택정비사업의 한 가지 유형이지만 허위·과장광고의 위험성이 높아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가 지역주택에 대하여 '조합 가입 전 꼭 읽어봐야 할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엇이고, 재개발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개념 먼저 개념을 집고 가자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1970년대 후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주택공급 촉진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무주택세대주(전용면적 85㎡ 이하 1 주택 소유자 포함)로 구성된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주택을 건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주택.. 2023. 11. 4.
묵시적갱신, 합의 계약이 아니라고?: 계약갱신청구권은? 많이들 아시는 묵시적 갱신, 주택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계약만료 시점에 상호간에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으면 이전 계약 내용이 그대로 갱신되어 유지되는 것을 묵시적갱신이라 하는데요. 오늘은 이 묵시적갱신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계약 갱신과 종료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갱신이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계약 해지 의사를 계약 당사자에게 서로 전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해 ‘묵시적 갱신’이 이뤄집니다. - 묵시적갱신의 공통사항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지 않고, 세입자 역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바로 전 계약과 동일한.. 2023. 11. 3.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명은 15년?: 승강기 안전검사 얼마 전 귀가 중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내릴 층에 서서 문이 안 열리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순간 당황함과 함께 1층을 누르자 다시 움직이며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느끼며 살짝 안도감이 생겼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공동주택의 승강기 안전검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승강기 안전검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에 설치되어 운행 중인 승강기는 826,432대라고 합니다. 그중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는 절반이 넘는 452,588대로 설치된 승강기의 5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 체 어리 프트 등 을 ..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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