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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역지구제, 효율적 토지이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알아보자 서울시가 서울의 주요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도지구는 쉽게 말해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의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고도지구를 설명하려면 우리나라 지역·지구제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지구제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역·지구제지역·지구제란 무질서한 토지이용을 예방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토지의 용도를 일정한 범위의 공간으로 구획하고, 그 안에서 지정목적에 따라 이용행위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개별 토지 이용자의 토지이용 행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제한하는 수단입니다.일정.. 2023. 9. 27.
월세 집 하자 수리는 누가? : 전월세 하자보수 책임 유형 월세로 들어간 집에서 살다가 어딘가 고장이 났다면 누가 수리를 부담해야 하는지 애매하고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요. 계약 이후 집에 아무 문제없다면 볼일이 없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가장 큰 것이 하자에 대한 임대인과의 갈등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임대인, 임차인의 의무와 하자에 대한 보수(수리)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월세 집 하자보수책임 의무 - 임대인 의무 임대인은 주거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차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기간동안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과 수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모두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2023. 9. 26.
토지에 타인의 묘지가 있다? : 분묘기지권 장사법 우리 사회는 장사문화에 있어서 화장,봉안,자연장으로 다양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짜진 오랜 관습으로 매장문화가 자리하고 있으며 사설묘지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분묘의 수호와 토지 소유권, 두 가지 모두 가치를 존중할 필요가 있으나 분묘의 특수성으로 인해 아직까지 분묘기지권의 사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과 장사법 시행일 전후의 분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목차 내땅에 다른 이의 묘지가 있다면?- 분묘기지권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나 제3자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관습상의 물권 입니다.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 2023. 9. 25.
베란다 확장, 불법 입니다. 그럼 발코니는? 아파트 신축이든 노후 주택이든 인테리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리모델링이 활발해진 지금, 베란다 확장 공사라는 용어도 더욱 친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 왔던 베란다라는 말이 사실은 틀린 용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베란다와 발코니의 진실과 확장에대한 불법과 합법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란다 확장은 불법일까?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한마디로 발코니 확장은 합법이지만 베란다 확장은 불법입니다. 대개 아파트 거실 바깥쪽에 설치된 공간을 '베란다'라고 부르지만 건축법에 따르면 아파트 '발코니'가 옳은 표현이며, 아파트 '베란다 확장'도 '발코니 확장'이라 해야 맞습니다. - 베란다 의미 와 특징 건축물의 밑에 층 면적이 넓고 위층 면적이 접을 때 아래층과 위층 사이의 바닥.. 2023. 9. 25.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방법 : 하자의 범위, 하자담보책임기간 최근 5년간 아파트 입주민들이 신청한 하자 가운데 '균열'이 1만 22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한 물건에 문제가 있다면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 중 가장 비싼 물건인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시공사 등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방법과 하자의 범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방법 입주한 아파트에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를 확인조사나 하자진단을 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에 대해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해야 하며,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 2023. 9. 22.
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청년, 신혼부부님들 혹시 매입임대주택이라고 아시나요? 매입임대주택은 나라에서 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여러 종류 중 한 종류로 도심 내 현 생활권에서 거주 가능하도록 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좋은 임대주택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소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새로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과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기존주택매입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결국, 도심에서 생활하는 청년및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원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 2년 단위로 9회(최장 20년 거주)까지 재계약 가능,.. 2023. 9. 21.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계산법: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주요내용 아파트 재건축의 활성화와 주택공급확대 및 조세저항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액 감면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단지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의 계산법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방안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계산 - 납부의무자 원칙적으로 재건축조합을 대상으로 부과되나, 조합이 이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별로 부담을 배분하게 됩니다. - 재건축부담금 산정 방식 재건축부담금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부과율 = 재건축초과이익 x 부과율 개시시점 주택가액: 개시시점의 공시주택가격 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한 금액, 추.. 2023. 9. 21.
아파트 불법주차 주차갈등 해소 방법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와 더불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주민갈등 중 하나는 주차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법주차에 대해 신고를 하더라도 아파트는 사유지라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나 권한이 없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아파트 불법주차를 막을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아파트 불법주차 신고대상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의 유일한 신고 대상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근거가 유일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아파트 사유지라 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할 경우 10만 원, 장애인 주차구역 앞을 막는 등의 방해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근거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별표1 비고란.. 2023. 9. 20.
임대주택 공고문의 핵심 쉽게 파악하기 : 모집공고문 주요내용 보는방법 임대주택 공고문 중요한 핵심 파악 방법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집 마련을 위해선 해당 임대주택의 공고문을 읽게 되는데요. 막상 읽어 보려 해도 복잡한 공고문을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뭐가 중요한지 내용도 많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주택 공고문의 핵심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임대주택 공고문 확인하는 곳 우리나라 임대주택 모집공고문을 볼수 있는 곳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와 마이홈 홈페이지로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 해당 임대주택 공고문 검색 후 리스트에서 ..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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