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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룸이라는 주택은 다양하다: 다가구? 도시형? 원룸이라 하면 방 하나에, 생활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집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취를 시작하는 학생이나 혼자 사는 1인가구들에게 원룸의 인기는 높습니다. 이렇듯 대학가나 직장인 등 1인가구를 겨냥한 역세권 원룸은 투자용으로도 인기가 높으며, 원룸 주택은 다양한 주거 공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원룸 주택의 다양한 유형 원룸의 주거 형태는 대학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부터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소규모 주거형태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먼저 주택은 소유권을 기준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1명이 단독으로 가지는 경우는 단독주택, 아파트처럼 1명 이상의 다수가 건물의 소유권을 나눠서 가지는 경우를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단독주택 원룸 -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 2024. 1. 31.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권 사선제한 적용 기준 일조권이란 주거 등에서 햇빛을 쬘 수 있는 생활이익이자 권리를 말하는데요. 쾌적한 주거 생활을 위해서는 일조권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며, 신축하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물은 일조권 높이제한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인 '일조권 사선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일조권 높이제한인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 하면 건축법상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정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한 규제인데요. 종전에는 일조권 높이제한으로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 이하.. 2024. 1. 30.
원룸 마주 보는 창문, 차면시설 설치의 기준은? 다세대와 다가구주택들이 많은 원룸촌의 주택들은 대부분 마당도 없이 집이 대지에 꽉 차게 지어져 있는데요. 건물 간 거리가 1m는 넘을지 의심이 들 정도로 간격이 좁은 건물도 있고 창문에 차면 시설이 있는 건물도 있지만 과연 내부가 완벽히 가려질지도 의문입니다. 이렇게 건물 간 간격이 가까워 마주한 창문으로 사생활침해 등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많지만 관련법령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주 보는 창문에 설치하는 차면시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마주 보는 창문 오래전 원룸주택에 처음 입주를 하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가 옆집 방이 훤히 보여, 놀라서 곧바로 문을 닫은 기억이 나는데요. 옆집이 보일 정도면 상대방도 우리 집이 보일 것이라는 생각에 그 이후로는 창문을 잘 열지 않았습니다. .. 2024. 1. 29.
상가 권리금계약서 작성 불법인가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추후에 발생할 분쟁에 대해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함일 텐데요. 상가권리금계약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은 구체적인 권리금의 내용을 고려하여 가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권리금계약에서 계약서 작성 업무에 대한 판단하기 불편한 내용이 있어 그 사항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상가 권리금계약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의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권리금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권리금의 산정기준 없이 기존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이나 주변 상인들의 말, 알선하는 중개인의 의견에 따르는 등 정리되지 않는 면을.. 2024. 1. 26.
상가 권리금이 무엇인가요? 얼마가 적당한가요? 상가 임대차계약은 권리금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법률상 상가 세입자는 계약이 종료될 때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고 건물주도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기존 임차인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합의하에 주고받는 권리금, 오늘은 이 상가권리금이란 무엇이고, 권리금의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권리금 현황 및 의미 한국부동산원의 2023년 상가권리금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상가 권리금의 비율은 56%이며, 권리금이 있다고 응답한 표본 중 권리금이 3천만 원 이하인 업체는 66.0%로 나타났으며, 권리금 전체구간을 나눠볼 때 1천만 원 초과~3천만 원 이하인 업체가 38.0%로 권리금 규모 구간 중 비중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 2024. 1. 25.
임대인에게 필요한 특약사항 4가지 많은 임대인들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추후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꼼꼼히 작성해야 추후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인의 위치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넣으면 좋은 특약사항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에게 필요한 특약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있어서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아, 우리나라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4. 1. 24.
아파트 숨은공간, 피트공간 확장 불법입니다. 아파트 세대 내부에는 피트공간이라 하여 내 집에 나도 모르는 빈 공간이 숨어 있는데요.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이 피트공간을 수납공간으로 꾸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조금이라도 넓게 쓰려고 벽을 허물고 피트공간을 창고나 수납공간으로 쓰는것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트공간이 무엇이고 피트공간 확장의 불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피트(PIT)공간이란? 피트공간은 건축 설비나 각종 배관을 설치하거나 통과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지하부터 맨 꼭대기 층까지 수직으로 연결된 공간을 말합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설계에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피트공간은 평면도에서 'X'자로 표시된 공간으로 보통 6~15㎡정도로 전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은 공용면적이며, 세대 내와 피트공간 사이의 벽.. 2024. 1. 22.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는?: 임대물반환청구, 임대보증금반환의무 「민법」에 따르면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 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집주인, 건물주라고 말하는 임대인이란, 임대차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주택이나 상가를 빌려준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권리 임대인이란 소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목적물을 임대차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토지나 건물을 빌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에 임대인은 차임 지급청구권과 차임증액청구권, 임대물 반환청구권, 그 밖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2024. 1. 20.
아파트 체납관리비, 경매참가자에게 제공해도 되나요? 부담은? 아파트 경매물건에 입찰할 때에는 해당물건의 권리분석 외에도 교통, 교육환경, 편의시설, 주거환경, 향후 재건축여부 등은 입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간혹 경매 가격에만 관심이 쏠려 체납관리비와 같은 필요정보를 놓쳐 뒤늦게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럼 경매에 참가하기 전에 관리비 미납 내역의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찰받은 물건의 체납관리비는 무조건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까요? 오늘은 경매참가시 관리비 연체내역 확인과 체납관리비 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납관리비의 확인 상가, 집합건물, 아파트 등의 공실률 증가와 관리비 연체율 증가로, 경매물건의 낙찰자(경매참가자 포함), 공실의 매수자 등은 사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관리비 연체여부를 모를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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