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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신탁사의 역할과 관계,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할 때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그리고 신탁사의 역할과 차이점에 대해 혼동을 하곤 합니다. 각각의 업무 영역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서로 다르며 어떤 협력관계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시행사와 시공사 시행사와 시공사는 흔히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 등을 홍보하는 곳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비슷한 것 같지만 하는 일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시행사의 역할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이나 프로젝트의 건설 작업의 기획과 실행을 담당하며 부동산이 개발되는 시작부터 완료까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주체가 되어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운영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프로젝트의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의 모든 단계를 관리하며, 토지 확보, 인허가 추진, 공사.. 2023. 8. 12.
연립, 다세대, 다가구 어떻게 다른가? 차이 한방에 이해하기 우리나라는 여러종류의 주택이 있는데요. 2022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주택부문 집계결과에 따르면 주택종류 중 아파트의 비중이 6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많이 아는 이 아파트는 제외하고 그외 주택 종류중 혼동하시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택의 구분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류별 구성비가 64%가 아파트, 단독주택 20.2%, 연립/다세대 14.7%로 나왔습니다. 주택의 구분으로 차이를 알아보세요 주택구분 주택명 층수 연면적 특징 비고 공동주택 아파트 5층 이상 - - - 연립주택 4층 이하 660㎡ 초과 구분소유 2~3층의 빌라, 맨셩등 포함 다세대보다 조금 크고 아파트보다 작다 다세대주택 4층 이하 660㎡ 이하 .. 2023. 8. 11.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 어떻게 다른가? : 공통점 및 차이점 이해하기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와는 다르지만 겉보기에 소형 아파트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 이들은 대체 어떻게 비교되며 다른지 많이들 헷갈리실 텐데요. 이번엔 비슷한 듯 다른 이 세 가지 주택유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목차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 어떻게 다른가? 차이점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수 포함여부와 관련법규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구 분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 용도 업무시설, 주거용은 주거시설로 간주 숙박시설, 주거용은 주거시설로 간주 주거시설 관련 법규 건축법 건축법 주택법 주택 수 포함 여부 용도와 목적에 따라 달라짐 (청약시에는 주택 수 포함 않됨) 원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거 용도시 포.. 2023. 8. 10.
임대차 분쟁 고민하지 마세요: 분쟁조정 신청방법, 수수료 주택(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 또는 임차인과 갈등을 격고 계신가요? 이런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 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분쟁과 관련하여 인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지속될경우 저렴한수수료로 임대차 조정을 신청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쌍방이 수긍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심의·조정기구입니다. 2020년 7월,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되면서 기존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외에 한국부동산원과 LH가 새롭게 운영기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분쟁 조정의 효력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 2023. 8. 9.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DTI 60% 한시적 적용 운영기준 전세사기와 역전세 우려등으로 전세 위험 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에 집주인의 부담이 상당수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께서는 1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 꼼꼼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 23.7.27~’ 24.7.31.) 한시적으로 집주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 완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어려운 주택시장의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고, 세입자의 주거이동이 제약되는 등, 역전세로 인한 세입자분들의 주거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입자분들이.. 2023. 8. 7.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4가지 최근 전세사기 증가의 영향으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인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7월에 시행된 내용과 더불어 앞으로 시행될 4가지의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요건과 금지행위 확대 지난 7월 2일부터 전세 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과 금지행위를 확대하는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범죄단.. 2023. 8. 6.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정비사업의 차이 이해하기 서울시는 주택공급에 있어 재건축,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을 비롯해서 소규모정비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규모단위의 서울시 정비모델인 모아타운, 모아주택을 소개했었는데요, 그럼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대규모 정비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번 글에서 알아보려 합니다. 목차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노후·불량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크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 상하수도 · 공원 · 공용주차장 · 가스공급시설 등을 말하며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 마을회관 · 탁아소 · 어린이.. 2023. 8. 4.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노력 국토교통부는 지나 27일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강화 및 공동 협력을 위해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재,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층간소음에 있어서 어떤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목차 층간소음 사전인정제도 2005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층간소음 사전인정제도'는 건설사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건설사가 준비한 층간소음 차단성능에 대해 공인된 기관의 인정을 받고, 그 기준에 맞게 아파트를 시공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층간소음발생의 다양한 요소들 중 바닥자재에만 초점을 맞추고 성능평가를 받는 형태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2019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인.. 2023. 8. 3.
무량판구조의 오해: 무량판구조, 정점 단점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LH는 그와 동일하게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모든 LH 아파트의 전수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LH는 91개 무량판구조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보강 철근이 누락됐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계속 우리 주거에 불안을 커지게 하고 있는 건축구조 문제인 무량판이 뭔지, 그 오해를 쉽게 알아보려 합니다. 목차 무량판구조 란? 작년 광주 화정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에 이어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그리고 이번 LH 아파트 전수조사의 철근누락의 구조적 문제는 부실공사가 가장 크겠지만 모두 무량판 구조라는 건축 공법을 채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량판 구조란 바닥구조 방식 중 한 방식으로 보 없이 기둥이 바..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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