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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는 어떻게?: 동의율 산정 기준 서울시는 앞으로 도시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정비사업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일정한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기준 - 도시정비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도시정비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정의는 재개발사업에서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며, 재건축사업에서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 2024. 1. 18.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어떻게 하나요? 증빙자료는? 주택 매수 시 주택가격이 6억 원 이상이라면 부동산거래신고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또한 규제지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서울 아파트의 대부분은 6억 원을 넘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가 무엇인가요?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하여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이 어디서 나왔으며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납부 계획을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 2024. 1. 15.
중도금대출? 아파트 집단대출이 무엇인가요?: 잔금대출은? 집단대출이라 하면 아파트 분양 당첨자들이 단체로, 공동으로 비슷한 조건의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입니다. 오늘은 이런 집단대출이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으며, 또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단대출이란? 보통 아파트 분양 당첨자이자 입주예정자들은 건설회사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금을 내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중도금을 여러 번에 걸쳐 지불하며, 입주 시엔 잔금을 지불함으로써 아파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공동구매하듯 같은 아파트를 사려는 여러 사람과 함께 돈을 빌리는 것으로 대출 조건도 덜 까다롭고 금리가 저렴해서 많이 이용되는 대출상품입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는.. 2024. 1. 13.
집주인 실거주 입증 어떻게?: 임대인 갱신거절사유 임대인은 임대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엔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실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을 임대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임대인은 실거주 의사를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법에서 정한 정당한 9가지의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1, 2월분 월세를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또는 1월 연체 후 2, 3.. 2024. 1. 12.
아파트 최상층 살기 어떤가요?: 탑층의 아쉬운점?! 아파트의 최상층이라고 하면, 건물의 꼭대기층으로서 조망권이 우수한 장점이 있지만 난방과 냉방에 취약하다는 등의 단점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특히 가장 매력적인 것은 공동주택에서 가장 큰 문제인 위층으로부터의 소음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최상층을 고려할 때 살기 좋은 점과 최상층의 아쉬운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최상층, 탑층 아파트에서 1층만큼이나 호불호가 갈리는 곳은 바로 꼭대기층인 탑층일 텐데요. 탑층은 아파트 꼭대기층으로서 조망권, 일조권 등에서 다른 층과 대비해 장점을 갖고 있지만, 아파트 옥상의 바닥을 통해 최상층 세대 천장에 빗물이 새는 누수 문제, 다른 층에 비해 단열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냉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등, 거주하면서 겪을 수 있는 불.. 2024. 1. 11.
아파트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다르게 문제가 생기면 문제 부분에 따라 그 책임소재가 다른데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아파트는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으로 나뉘며, 전유 부분은 아파트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관리하고, 공용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서 관리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공동주택은 동일 단지 및 건물을 다수의 세대가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 규칙의 제정이 필요한데요.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 2024. 1. 9.
우리 아파트는 지진에 견딜 수 있을까?: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새해 첫날에 일본 노토반도에서 규모 7.6의 강진으로 수백 채의 주택이 붕괴되고 화재가 속출하는 등 대형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번 강진으로 대형피해가 발생한 것은 해당 지역의 주택 내진 설계 기준을 충족한 주택이 절반으로 낮았으며, 노인 거주 비율도 높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그동안 계속 지적되어 온 건축물 내진 설계 비율도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물 내진설계 우리나라는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 2024. 1. 8.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재산 평가방법: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증여라고 하면 보통 자녀가 결혼할 예정이거나 독립한 경우에 부모가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얼마를 증여받았는지를 알아야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물려받은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재산 평가방법 증여 대상 물건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해야 그 금액에 맞는 세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주택 증여에 있어서 핵심은 재산평가라 할 수 있는데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주택, 부동산의 경우는 예금과 다르게 가치가 명확하지 않아 정해진 가치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증.. 2024. 1. 6.
부동산 등기부등본 믿을 수 없다?!: 등기의 공신력 부동산 거래를 위해 확인하는 부동산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이 유일한 공적자료인데요. 이 등기부등본의 신고된 권리관계를 믿고 거래를 했음에도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 구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광복, 6.25 전쟁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관계나 기록들은 분실되었으며, 이런 혼란 속에서 강한 자에게 땅을 뺏기는 등 부동산 거래는 정상적이지 못한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등기부등본과의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현실로 우리나라는 민법이 제정‧공포되던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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