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어떤 주소를 써야 하나요?: 지번? 도로명? 오래전부터 국제적으로 보편화되고 건물 찾기에 편리한 도로명주소는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기존의 지번주소 역시 여전히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데요.오늘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주소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주소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거치면서 기존의 지번주소가 주소로서의 체계성, 순차성이 훼손되며 건물의 위치를 정확히 표현하기 곤란해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주소제도를 도입하여 현재는 공법관계 주소까지 전면 사용하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주택·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여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표기하는 주소체계입니다. 기존.. 2025. 1. 24.
노후 도심지 정비: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하여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가로주택, 모아주택, 공공 재건축·재개발, 노후계획도시, 도심복합사업 등 현재 운영 중인 정비사업은 아주 다양한데요.그중 도심에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이 앞으론 민간도 시행할 수 있게 개편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역세권 등 도심 노후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도심 정비, 복합개발사업 도심복합사업은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을 보완하여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 주도의 재개발이 어려운 곳에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성장거점을 창출하는 복합개발사업인데요. 이 제도는 지난 2021년 새롭게 도입되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 2025. 1. 23.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결혼과 함께 마련해야 하는 집에 대한 걱정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요인인데요. 신생아 특례대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가구 매입임대공급 등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지원 정책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특히, 서울시의 "미리 내 집"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장기전세주택으로 지난해 3차까지 공급되며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오늘은 서울시의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 장기전세주택 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2 "미리 내 집"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2007년에 도입하여 역세권 장기전세, 상생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며, 기존 임대주택과는 달리 가족단위 거주가 가능한 중형(50~85㎡) 평형 위주로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주.. 2025. 1. 22.
중산층 고령자 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지만 노인을 위한 주택은 턱없이 부족한데요.이에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서민·중산층 및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형태인 "실버스테이" 제도가 도입되어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오늘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형태인 "실버스테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임대주택 실버스테이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을 위한 실버주택은 민간에서 지은 월비용이 수백만 원하는 고가의 실버주택시설 아니면 공공이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개념의 고령자복지주택으로 나뉘어 중산층 대상 노인을 위한 주택은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도입된 실버스테이 제도를 통해 중산층 및 고령자를 위해 특화된 주거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실버주택의 확대 .. 2025. 1. 21.
도시형생활주택의 전용면적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도시지역에 필요한 소규모주택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 도입된 주거형태인데요.그 유형 중 전용면적이 작은 소형주택 유형은 사라지고 새로운 아파트형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오늘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1~2인가구의 증가로 소형주택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도시지역에 다양한 주택유형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 주택 건설 기준이나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을 많이 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주택유형의 분류는 3가지 유형으로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있으며, 면적 기준으로는 크게 전용면적 85㎡ .. 2025. 1. 20.
장기보유특별공제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다가 팔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보유기간이 긴 만큼 발생한 양도소득을 한 번에 과세함에 따른 세금 부담과 물가상승분 수준의 양도차익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오늘은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이고,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에 보유연수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양도소득세: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일정 주식이나 골프 회원권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징수되는 세금양도차익: 취득가액(필요경비 포함)과 양도가액의 차이 통상 장기보유특별공.. 2025. 1. 19.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성검토 차이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선 사업계획 신청 전에 관련된 개별 법률에 따라 심의를 받거나 이행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그중 오늘은 개발사업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란?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와 각종 인센티브는 도심지역의 고밀개발을 가속화시키므로 주민 환경권의 보장 등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해 미리 예측하여 대처방안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비롯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 2025. 1. 18.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 시장은 길 양쪽에 가게들이 이어져 있는 형태로 대규모 전통시장의 경우엔 길 중간에 노점들과 함께 밀집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이 터전이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그런데 이렇게 점포들이 밀집한 전통시장과는 다르게 다양한 형태의 가게(상점)들이 지역에 따라 일정 범위에 모여있는 곳을 상점가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란 무엇이고, 그 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그 의미와 기능을 정의하고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 및 관련 규정들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 2025. 1. 17.
아이와 같이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는 옆 나라 일본 처럼 중대형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아니지만 경주지진, 포항지진에서 경험했듯이 지질 재해에 대해 안전지대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오늘은 지진에 대한 간단 상식과 특히, 아이와 같이 있을 때 지진 대피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와 같이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한다면?영유아의 경우는 재난에 스스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들과 이웃들이 함께 지진에 대처해야 하는데요.이처럼 영유아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지진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어떻게 행동할지 계획을 미리 세워두고,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대처해야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유모차보다는 아기띠를 사용하세요.영유아의 경우는 대피 시 유모차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업는 띠를 준비해 두어야 하는데요.대피.. 2025. 1. 1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