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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아닌 로또?!: 분양가상한제 지정 및 의무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로또 청약'이라 불리며, 그 차익이 적게는 수억 원 에서 많게는 10억이 훌쩍 넘는 어쩌면 로또보다도 더한 로또인데요. 이런 현상은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며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싸게 책정되면서 생긴 것입니다.그럼 이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분양가상한제 대상 및 지정기준은 무엇이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는 고 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새 아파트 분양가를 땅값과 건축비 등을 더해 일정 금액 수준 이하로 설정하여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1997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1999년 분양가 .. 2024. 9. 26.
월세를 못 낼 때 보증금에서 차감?!: 임대차보증금의 성질 고금리, 고물가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는 월세를 못 내거나 연체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일정 계월분의 월세를 장기간 밀리기라도 하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와 퇴거요청을 당하기도 합니다.그런데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는 없을까요? 오늘은 월세 보증금의 법적 성질과 월세를 못 낼 때 보증금 차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보증금을 내는 이유우리 민법에서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인데요. 여기서 '차임'이란 말은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연세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이렇게 차임이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임차인이 차임.. 2024. 9. 25.
아파트 대지권의 의미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어 등기를 떼보니 건물 소유권만 명기돼 있고 토지 소유권인 대지권이 비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대지권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또 주위에선 대지권 없는 물건은 매입하거나 경매에 참여할 때는 주의하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오늘은 아파트 대지권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대지권 의미아파트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면 물건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하는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라 하여 1동의 건물을 떠 받치고 있는 대지 전체에 대해 표시하는 란이 있고, 그 밑에 해당 특정 호수에 지분비율형식으로 토지를 표시하는 란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대지권을 나타냅니다. 대지권이란 건물 없이 땅만 존재하는 토지에는 없으며,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와 같은 집합건.. 2024. 9. 24.
특별재난지역, 침수 주택 복구비용은? 특별재난지역 주택피해 복구비용 산정기준 대규모 자연재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으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이라 선포하고 국고를 투입해 수습, 복구를 지원하는데요.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지원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 피해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고통 부담을 덜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자체는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란 무엇이고, 주택피해 관련 복구비용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 또는 사회 재난 발생으로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 2024. 9. 23.
혼자 사는 것이 좋다?!: 누구나 1인가구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서로 소통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깁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가구 형태는 1인가구라고 하며, 그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혼자 살면 어떤 점들이 나타날까요?오늘은 혼자 사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과거에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함께 살 수밖에 없었고, 1인가구는 고령층에 한정되어 증가했었습니다.그러나 이제는 사별로 혼자된 노인, 결혼하지 않은 청년, 이혼한 중장년, 혼인 상태는 유지하나 자녀들의 외국 유학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사는 기러기 가족 등, 1인 가구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혼자 사는 사람이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 2024. 9. 22.
아파트 창밖으로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공동주택은 한 건물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주거 공간으로서 입주민이 지켜야 할 예절이 있는데요. 그중 아파트 창문 밖으로 버리는 쓰레기는 이웃 간 갈등을 넘어 안전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오늘은 아파트 창밖으로 버리는 쓰레기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창밖으로 버리는 쓰레기주택 중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서 공동주택인 아파트 생활에서 주차문제, 층간소음, 담배연기, 쓰레기 투기 등의 이웃 간 갈등은 점점 커지고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창밖으로 버리지 말라는 게시물이 붙어있고, 아래층 세대의 창문틀이나 실외기 위, 1층 화단에 떨어진 쓰레기의 사진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데요. 그 사례로는 흡연자들이 담.. 2024. 9. 21.
근저당 있는 아파트, 매매 시 주의 및 절차는?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자신이 보유한 현금으로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이라는 수단으로 대출을 이용하는데요. 특히 아파트는 그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현실상 매매 시 대출은 필수가 되어 버렸습니다.그럼 만약에 내가 사고자 하는 아파트가 그 집을 담보로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근저당 있는 아파트 매매 시 주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 있는 아파트 내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어 매매 계약을 진행하려고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파트에 설정된 이런 근저당은 적은 액수도 아니어서 매매할 때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아파트에 근저당이란 집주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 2024. 9. 20.
늘어나는 공실 이기는 방법: 공실률이란? 지난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명동은 상권 침체에 공실까지 늘어나 관광객의 성지라는 그 화려했던 명성을 잃었는데요.최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초 서울 명동 상가의 공실률은 42.1%에 달했으나 지난해는 절반으로 줄고, 올해 1분기에는 공실률이 1.8%까지 급감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공실률이란 무엇이고, 공실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실 이기는 방법일반적으로 매월 임대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이라 하여 그 수익이 많던 적던 꾸준하게 발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안정된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 상가에 장사할 임차인을 찾지 못한다거나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이러한 공실은 임대료.. 2024. 9. 19.
고장 난 엘리베이터 책임: 30층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1대?! 최근 대도시 아파트는 택지 부족 및 저층아파트의 재건축, 지역 내 랜드마크의 상징성 등으로 아파트의 평균 층수는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층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한두 시간만 멈춰도 주민들의 고통은 말이 아닐 텐데요.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 누구의 책임일가요? 고층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설치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고장 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장 난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든 기계적 장치는 설치 시엔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해를 거듭해 사용함에 따라 기기 또는 부품의 노후와 마모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우리가 늘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잘 사용하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 선다면 관리주체는 고장 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 2024.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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