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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우위와 매수자우위: 심리지표 매수우위지수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로 은행 대출 압박에 나서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금리 상승에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요. 경기침체에도 상승세를 유지하던 집값이 결국 매도우위에서 매수우위로 급변하고 있다고 합니다.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심리요인 중 매수자우위와 매도자우위는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자우위, 매수자우위부동산 시세하락과 대출규제 강화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 매도자들의 호가를 낮춘 매물은 늘어나게 되고, 이에 매수자들은 관망하며 부동산 거래는 급감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매수심리가 악화되며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 대출이자 부담에 경매물건은 늘어나게 되어 부동산 가격 조정폭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시장에서는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 매수자의 가격협상력이 .. 2025. 2. 13.
무순위청약 다시 무주택자에게만 공급?!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이라는 청약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그동안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불리며 투기 수단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이 다시 실수요자 중심으로 그 신청자격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오늘은 강화되는 무순위 청약의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청약제도에서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계약, 미분양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등으로 인한 잔여세대가 발생하는 경우 무순위 사후접수, 임의공급,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의 방식으로 잔여세대를 다시 공급하게 되는데요.무순위 사후접수(무순위 청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부적격,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재공급하는 방식그런데 이중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 2025. 2. 12.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에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일수록 세 부담 완화 효과는 더 커 부자감세라는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각종 세제 부과 기준에서부터 복지정책 수급심사까지 활용되는 공시가격, 이런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 부동산 공시가격은 매년 정부가 전국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적정 가격을 조사·평가 및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으로서 산정된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이고, 부동산 거래가격의 기준이 되어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 등 각종 사회복지지표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사용되.. 2025. 2. 11.
인기있는 아파트 '세권': 내게 맞는 N세권 부동산 시장에서 '세권'은 부동산 입지의 장점을 부각하며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러한 '세권'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신조어를 뛰어넘어, 모르면 '갑분싸' 당하는 부동산 필수 용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별의별 세권이 다 나오고 있는 요즘, 인기 있는 N세권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내게 맞는 N세권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기 있는 아파트단지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요건은 교육환경과 도로접근성인데요.그중 학군·학원가등과 인접한 학세권 단지는 거주 공간 선택에 있어서 수요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요건입니다. 학세권은 집에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의 통학거리가 가깝고 유명 학원가나 학원 등의 시설이 주변에 잘 조성되어 있어 자녀의 교육에 대한 질과 .. 2025. 2. 10.
주택 양도 시 비과세 거주요건: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자는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요.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거주를 2년 이상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조정대상지역이 헤제된다면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오늘은 1세대 1주택의 주택 양도시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거주요건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를 2년 이상 보유하다 처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양도세를 전액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수요가 아닌 갭투자와 같은 투기 수단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선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2025. 2. 9.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원상회복 범위와 면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 그대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하며, 어떠한 사정에 의해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그런데 원상회복의 원래 상태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와 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목적물을 원래의 상태 그대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민법」 제654조, 제615조) 여기서 원래 상태 그대로 회복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이나 상가에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계약 전 동일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민법」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2025. 2. 8.
비선호시설 유형과 님비현상 얼마 전 수도권의 한 신도시 아파트입주민들이 소방서의 출동 사이렌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소방서에 대해 '협오시설 반대 시위'로 한때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오늘은 이처럼 혐오하는 비선호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지역 이기주의의 한 형태인 님비현상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선호시설의 현실비선호시설이란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역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그 지역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사회 통념상 혐오 또는 기피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예를들면 장례식장·쓰레기처리 및 소각장, 교정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통념'이란 범위는 어디까지를 말할까요?보통 현실에서는 '집값'에 영향을 줄 만하다고 여겨지는 시설이라면 목적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그 지역 .. 2025. 2. 7.
행복주택 신청자격 계층별 기준: 국민임대와의 차이는? 내 집 없는 '무주택자'라면 가구당 소득 수준, 재산규모에 따라 다양한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그중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공급되지만 노인, 취약계층도 입주할 수 있는 특정 나이대에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그럼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계층별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행복주택 신청자격의 계층별 기준과 국민임대주택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신청자격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과 집 간 거리가 가까운 곳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데요. 행복주택 공급량의 80%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2025. 2. 6.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비주거용도비율이란? 서울시는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용도비율을 폐지 및 완화하여 도심의 주택공급 확대는 물론 건설경기를 활성화한다고 계획인데요.오늘은 비주거용도 비율이란 무엇이고 완화 또는 폐지되는 내용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주거용도 비율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용적률계획에 있어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가로 활성화 및 생활서비스 시설 공급, 중심 기능 확보 등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의 최소 비율을 제한하는데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상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비주거용도(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를 용적률의 10% 이상 지상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상업지역에서의 비주거용도 비율은 용적률이 아닌 연면적을 기준으로 20%~30%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즉,..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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