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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층간소음 규제 아이들 뛰는 소리, 발자국 소리, 가구를 옮기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등 공동주택에 거주한다면 당연히 날 수 있는 소리들이지만 우리 이웃, 특히 아래층 사람들에겐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이웃 간 갈등이 폭력,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규제층간소음은 그 범주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개인의 심리적인 피해를 객관화하기엔 어려움이 있는데요. 먼저 층간소음의 정의를 살펴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2024. 12. 31.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가보유율은 60.7%, 자가점유율은 57.4%로 나타났습니다.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주택보급률은 2022년 기준 102.1%에 달하며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 보다 높은 상황인데요. 오늘은 자가보유율은 무엇이고 자가점유율은 또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보급률주택보급률은 주택의 수를 주택 수요자인 가구수로 나눈 비율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다는 건 가구보다 주택이 더 많다는 말인데요. 일반적으로 일정시점에서 (주택수 ÷ 가구수) × 100으로 산정되기에 가구수에 비하여 주택의 재고 부족을 보여주는 양적인 면에서 측정하는 주거 수준 지표입니다.  여기서 주택이란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하도록 지어진 집을 말하며, 주택수는 사.. 2024. 12. 29.
이사 날짜 어떻게 정하나요?: '손 없는 날' 가리는 방법 일 년 중 이사는 아이들의 방학이나 입학, 졸업 시기와 맞물리는 12~2월, 7~9월에 많이 이뤄지는데요.그런데 이사는 어떤 날에 해야 할까요? 어떤 날에 해야 좋은 날이고 또 어떤 날이 나쁜 날일까요?오늘은 이사 날짜를 잡을 때 선택하는 손 없는 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날짜 잡기우리는 예부터 혼인, 출산, 개업, 이사, 이장 등 중대한 행사의 경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미리 그 날짜를 정해 놓고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그날의 좋은 기운을 받아 그 결과도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믿음은 우리의 보편적 인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손 없는 날' 가리는 방법우리는 오래전부터 '손 있는 날이나 방향'에 이사·혼인·집수리 등을 했다가는 큰 재앙을 당한다고 믿는 풍.. 2024. 12. 28.
건축기준 완화, 특별건축구역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불량 저층 주거지에 대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노후 저층주거지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 기준은 완화되고, 건축 전문가의 자문과 이자 차액 보전 등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고 합니다.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특별건축구역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특별건축구역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건축구역 제도특별건축구역이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2008년에 건축법에 도입된 제도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통한 도시 경관 창출, 건설기술 향상 및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특별건축구역 내에서는 「건축법」의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2024. 12. 27.
뉴:빌리지와 휴먼타운의 차이 국토교통부는 '뉴:빌리지사업' 선도사업지역으로 전국 32곳을 선정했는데요.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4곳이 '휴먼타운 2,0' 시범사업 후보지를 포함하고 있어 두사업의 연계를 통해 노후 주택에 대한 정비 효과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그런데 뉴빌리지는 무엇이고 휴먼타운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재개발·재건축과는 다른 뉴:빌리지 사업과 휴먼타운 2.0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빌리지와 휴먼타운의 차이오래되어 노후된 저층주택 밀집지역에는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단독(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데요.  뉴:빌리지와 휴먼타운 2.0은 이러한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및 비(非) 아파트의 정비와 .. 2024. 12. 26.
나홀로아파트의 기준과 장점 통상 대단지가 아닌 한개의동으로만 이루어진 아파트를 나홀로아파트라고 말하는데요. 보통의 단지형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고 가격이 잘 오르지 않는다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나홀로아파트는 단지형 아파트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오늘은 나홀로아파트의 기준은 어떻게 되며, 나홀로아파트의 장점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홀로아파트한 개에서 두 개의 동으로 150 가구 이하로 이뤄진 아파트를 나홀로아파트라 하며, 주로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 사이의 작은 땅을 활용해 지어지거나 세대수가 적어 상업지역 내에 건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이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하므로 나홀로아파트 역시 최소 건축물 높이가 5층이상으로 최고층높이가 5개 층인.. 2024. 12. 25.
토지개발 보상의 종류와 절차 토지개발에 있어서 공적주체가 주가 되는 개발사업은 주로 수용방식에 의한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수용방식은 공공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전부 취득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라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적당한 기준에 맞춰 보상이 이루어집니다.오늘은 토지보상이란 무엇이고, 토지보상 종류와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용방식 토지보상통상적으로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공영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수용방식으로 시행되는데요. 수용방식은 개발 후 조성된 토지를 미율에 맞춰 다시 받는 환지방식과는 다르게 사업지구 내 토지를 보상 또는 수용으로 전부 시행자가 취득하여 시행하므로 지가가 저렴하고 기존 건물이 적은 농지 등으로, 충분한 공공용지의 확보가 용이할.. 2024. 12. 24.
아파트 세대 소방시설 자체점검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는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화재 예방이 매우 중요한데요.소방관계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는 자신의 집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직접점검하여 점검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미 이행할 경우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공동주택 입주자는 2022년 12월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을 직접 점검해야 하는데요.소방시설 세대점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법정기한 내에 소방시설등을 공동주택의 관계인(소유자.. 2024. 12. 21.
경관지구에 통합되어 사라진 미관지구 과거 도시에서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미관지구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축소되어 오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일괄 폐지되어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요.그럼 미관지구로 관리되고 규제받던 지역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오늘은 사라진 미관지구란 무엇이고, 종전 미관지구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라진 미관지구미관지구는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의 하나로써 도시 이미지 및 조망 확보에 핵심적인 지역, 문화적 가치가 큰 건축물 등에 접한 간선도로변의 건물에 대해 층수·용도 등을 제한하는 제도였는데요. 미관지구 내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되거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미관지구는 1930년대에 만들어져서 서울시의 경우 ..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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