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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주차장 지붕 설치 불법?!: 가설건축물 신고사항 단독주택에서 주차장은 꼭 필요한 공간인데요. 집 주차장이 야외에 있는 경우엔 비바람, 눈, 햇볕 등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 주차된 내 차가 무사한지 늘 걱정이 됩니다.그렇다고 차고를 짓자니 이건 무리고, 지붕이라도 설치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그런데 주차장 지붕의 설치는 건축법상 신고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단독주택 주차장의 설치와 주차장 지붕 설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 주차장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요.전원주택 주차장을 예로 주차장의 종류는 주차장이 외부에 노출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 지하나 1층의 벙커주차장, 필로티주자장, 외부주차장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해서 건축물, 골프연습장이나.. 2024. 8. 21.
농지, 일반인도 낙찰받을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농지를 살 때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이것은 농지를 경매에서 낙찰받았을 때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오늘은 농지 경매 시 일반인 낙찰과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경매, 일반인 낙찰토지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이거나 현황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라면 지목을 불문하고 농지에 해당되는데요. 법원에 경매로 나온 농지를 일반인이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인도 농지를 경매에서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의 특성상 법원에서는 농지 낙찰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라는 특별매각조건을 요구합니다.   농지 취득 시 자격이 필요한가요?: 농지.. 2024. 8. 20.
아파트 물탱크, 저수조 위생 안전할까? 대부분 수돗물을 사용하는 주택에는 저수조(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간혹 아파트에서는 정기적인 물탱크 청소를 한 뒤 수돗물에서 녹물 비슷한 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한동안 수돗물을 흘려보내고 사용하라는 방송을 들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과연 그래도 괜찮을까요? 아파트 저수조(물탱크)를 없앨 수는 없을까요? 오늘은 아파트 물탱크라 불리는 저수조의 설치기준과 저수조 위생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물탱크, 저수조저수조는 아파트, 병원 등과 같은 곳에서 갑작스러운 정전, 단수 등에 대비하여 설치한 일종의 수돗물 저장시설인데요.서울시에 따르면 주요 거주 형태가 아파트이고, 고층빌딩도 많아 설치되어 있는 대형저수조와 물탱크만 해도 37,0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배수지 확충을 통한 급수여건.. 2024. 8. 19.
빌라 주차장 주차방식: 병렬주차? 일렬주차? 아파트는 넓은 땅에 어느 정도 표준화된 평면 구조로 지어지지만 빌라는 좁은 땅에 최대로 효용성 있게 짓다 보니 건물마다 평면과 구조가 다양합니다.그래서 빌라를 알아볼 때는 주방, 거실, 욕실, 주차장 등 구조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특히, 집의 구조가 마음에 들고 살기 좋아 보여도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이중, 삼중의 주차로 이웃과 잦은 갈등이 있는 건물이라면 그 집은 아쉬움으로 남을 것입니다.그래서 오늘은 빌라 주차장에는 어떤 방식이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빌라 주차장요즘 대부분의 빌라는 필로티구조 형태로 1층에 주차공간이 위치해 있는데요. 예전 빌라에 비하면 확실히 주차공간이 여유롭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차량 보유대수에 빌라의 주차문제에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2024. 8. 18.
상가 동종업종 제한 확인하세요 계속되는 경기불안과 인건비 상승 등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동종업종의 점포가 가가운곳에 생기기라도 하면 기존 점포의 매출 감소는 물론 생존까지 위협받게 됩니다.그럼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동종업종에 대한 입점 및 거리제한 규정은 없을까요? 오늘은 상가 내 동종업종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내 동종업종 제한주변 상가를 돌아보다 보면 치킨집, 커피집, 부동산. 휴대폰판매점 등의 동종업종의 점포가 건물마다 입점되어 있거나 같은 건물에도 진료과목이 같은 병원이나 의원이 층마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가 내 업종 선택권은 개인의 자유로서 서로 같은 건물에 동종업종이 입점한다면 상도덕적인 문제여서 집합건물과 같은 구분상가의 경우에는 상가관리규약을 통해 업종.. 2024. 8. 16.
아파트 내 주차장 사고 유형별 과실 아파트 내 주차장 사고는 대부분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명 손상은 적고, 차량만 손상되는 사고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사고의 원인을 따지며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결정되기까지는 매우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내 주차장 사고 유형별 과실과 주차장 운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사고아파트 주차장에서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운전에 주의를 하지만 주행로가 좁고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조그마한 부주의로 인해 가벼운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지상주차장은 비교적 여유 있게 주차공간과 주행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반면 지하주차장은 폭이 좁은 주행로에 조명도 어둡고, 많은 건물기둥으로 인해 운전자는 시야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과실이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 2024. 8. 15.
아파트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장소선정 및 대수 고령자들이 자주 찾는 전통시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백화점 등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인데요.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장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심장이 멈추는 위급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아파트인 공동주택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을까요?있다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오늘은 아파트 자동심장충격기(SED) 의무 설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자동심장충격기(AED)는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다시 심장을 뛰게 해주는 응급의료기기인데요.갈수록 심정지 사례가 늘고 심정지 환자의 80%가량이 가정과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신속한 심장 충격으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는 2011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 2024. 8. 14.
학교 주변에는 입점 금지시설이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주변에는 교육환경법상 청소년 유해업종에 대해선 입점이 제한되는데요.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PC방, 당구장,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 ·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서 마련된 교육환경보호제도인데요.오늘은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무엇이고, 입점이 제한되는 금지시설에는 어떤 업종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우리나라 교육환경법(구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특정 업종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 중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까지의 절대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의 입점을 원천적으로 .. 2024. 8. 13.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입지 및 행위제한 주거지역은 시민들의 주거 기능 위주의 환경을 보호하고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용도지역인데요.이 주거지역은 다시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지정된 용도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입지와 행위제한이 있습니다.오늘은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주거지역별, 건축물별 입지 및 행위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건축물의 입지 및 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제76조, 제36조에 의해 도시ㆍ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에 맞게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법 시행령 제71조에서는 건축물 용도, 종류의 규모에 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각 지..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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