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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시 확인설명서 확인하세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강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소형 주택 관리비의 투명화를 위한 조치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확인하고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내용인 임대차 확인정보의 설명의무,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설명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는 해당 중개대상물에 대한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하여 정해진 양식에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 2023. 12. 21.
용적률 높을수록 좋다?: 개념 및 계산방법 최근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재건축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을 보면 용적률 규제완화가 대표적인 재건축 인센티브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용적을 은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으로 필수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적률의 개념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적률의 이해 땅에 건물을 건축하려면 건물의 면적이나 규모 등, 몇 층까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로 건축물에 의한 토지의 이용도를 보여 주는 기준이 됩니다. 즉, 용적률은 건축물을 지을 대지의 넓이에 대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 용적률의 계산방법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은 지하층의 면적이나 주차나 피난안전구역 등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공.. 2023. 12. 20.
노후계획도시 적용대상지역은?: 특별정비구역 특례 지원은? 노후된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얼마 전 국회문턱을 넘었는데요.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은 어디가 될까요? 또 지정된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등, 지원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별법 적용대상지역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하는데요.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전국에 51곳 정도 됩니다. 1기 신도시: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수도권: 서울 .. 2023. 12. 19.
동파 사고 수리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동파 예방 및 조치 겨울철 영하 10도 미만의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수도 동파가 발생하고, 영하 15도 이하의 날에는 동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도계량기가 얼면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많은 불편을 겪게 되므로 빠른 수리가 필요한데요. 이럴 경우, 부동산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동파사고 시 수리비용에 대한 부담은 누가 부담을 해야 할까요? 또, 겨울철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과 발생 시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파사고 수리비용 부담은? 임대인 입장에선 임대차기간 중 세입자에게서 전화 오는 것이 그리 반갑지는 않은데요. 특히 겨울에 동파사고로 인해 세입자의 전화를 받으면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민법에선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 2023. 12. 18.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 불법입니다: 전전세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다시 세를 놓는 것을 전전세 또는 전대차라고 하는데요. 이는 현행법상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전전세와 전대차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대차란 무엇인지 전전세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대차의 개념전대차란 쉽게 말해 임차한 부동산을 다시 임대하는 것으로 주택으로 예를 들면 임차하여 살던 집을 임대차 기간을 못 채울 경우나 오랜 기간 집을 비워 살지 못할 경우에 임대차 기간 내에서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재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임대인 B: 해당 주택의 소유주이자 임대한 사람전대인(임차인) A: 해당 주택을 1차로 빌린 사람, 임차한 주택을 재임대한 사람전차인 C: 해당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서 2차로 빌린 사.. 2023. 12. 16.
결로현상 어떻게 막을수 있을까?: 곰팡이 제거는? 겨울철만 되면 결로현상으로 인해 창문에 맺히는 물방울을 시작으로 창틀 및 발코니 벽에 물기가 맺혀 흘러 결국 여기저기 곰팡이가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로현상은 실내외 온도 차 때문에 천장, 벽, 창문 주위 등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환기하고 노력을 해도 결로를 막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 한 창문 쪽에서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로현상이 일어나는 치명적인 원인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로현상이 생기는 이유와 예방법 겨울철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가정에서 보일러나 난방기기를 가동하면서 실내외 온도차가 벌어져 아파트는 물론 주택에서 천자, 벽, 창문 등에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결로.. 2023. 12. 15.
난방비 절약을 위한 난방방식별 사용 방법 겨울이 오고 날씨가 추워질수록 난방비에 대한 부담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난방방식은 집마다 보일러가 있는 도시가스 개별난방일 텐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난방방식의 비중이 개별난방 68%, 지역난방 27%, 중앙난방 4%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 난방비를 조금이나마 절약하기 위한 아파트의 난방방식인 개별난방과 지역난방의 사용방법 및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난방방식을 알자 위의 서울시 아파트 난방방식 비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일러 방식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집마다 보일러가 있는 도시가스 '개별난방'과 각 지역의 발전소에서 쓰고 남은 열로 난방하는 '지역난방', 단지 내 중앙관리실의 보일러에서 일괄적으로 온수를 생산.. 2023. 12. 14.
부동산 임장, 효과적인 방법: 공인중개사사무소 잘 고르는법 우리가 주택을 사기 전에 관심이 있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을 직접 가서 그 지역의 주변시세나 인프라, 교통, 학군 등을 알아보는 것을 임장이라 하는데요. 용어가 그리 친근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임장을 해야 하는 이유와 임장을 가기 전에 준비사항 및 현장에 가서 어떤 것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임장을 해야 하는 이유? 임장이란 한자어로 '임할 임', '마당 장'으로 마당에 나가다는 뜻으로 '현장을 조사한다', '현장에 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즉,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기 전에 관심이 있는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주변시세 및 주변환경 등을 직접 가서 탐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임장을 하는 이유 요즘은 인터.. 2023. 12. 14.
과태료, 벌금 어떻게 다른가? 범칙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고객을 만날 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하는데요. 밝히지 않으면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는 각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의 인원 제한사항을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위반 시에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금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어떨 때는 과태료, 어떨 때는 벌금일까요? 간혹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처벌내용에 대한 개념과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우리는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제재로서의 벌을 행정벌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그 처벌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누어집니다. 행정벌로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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