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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제, 효율적 토지이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알아보자 서울시가 서울의 주요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도지구는 쉽게 말해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의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고도지구를 설명하려면 우리나라 지역·지구제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지구제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역·지구제지역·지구제란 무질서한 토지이용을 예방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토지의 용도를 일정한 범위의 공간으로 구획하고, 그 안에서 지정목적에 따라 이용행위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개별 토지 이용자의 토지이용 행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제한하는 수단입니다.일정.. 2023. 9. 27.
불법주차 주민 신고방법: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과태료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소화전,교차로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해 주정차 6대 절대금지구역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신고기준 시간도 1분으로 일원화하여 해당 구역에서 1분이상 주정차할 경우 주민신고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해당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운전을 하다보면 잠시 주정차 해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도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기존 5구역에서 이번에 보행자의 보행권확보를 위해 '인도'가 포함되어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 2023. 9. 27.
월세 집 하자 수리는 누가? : 전월세 하자보수 책임 유형 월세로 들어간 집에서 살다가 어딘가 고장이 났다면 누가 수리를 부담해야 하는지 애매하고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요. 계약 이후 집에 아무 문제없다면 볼일이 없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가장 큰 것이 하자에 대한 임대인과의 갈등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임대인, 임차인의 의무와 하자에 대한 보수(수리)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월세 집 하자보수책임 의무 - 임대인 의무 임대인은 주거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차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기간동안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과 수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모두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2023. 9. 26.
토지에 타인의 묘지가 있다? : 분묘기지권 장사법 우리 사회는 장사문화에 있어서 화장,봉안,자연장으로 다양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짜진 오랜 관습으로 매장문화가 자리하고 있으며 사설묘지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분묘의 수호와 토지 소유권, 두 가지 모두 가치를 존중할 필요가 있으나 분묘의 특수성으로 인해 아직까지 분묘기지권의 사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과 장사법 시행일 전후의 분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목차 내땅에 다른 이의 묘지가 있다면?- 분묘기지권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나 제3자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관습상의 물권 입니다.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 2023. 9. 25.
베란다 확장, 불법 입니다. 그럼 발코니는? 아파트 신축이든 노후 주택이든 인테리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리모델링이 활발해진 지금, 베란다 확장 공사라는 용어도 더욱 친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 왔던 베란다라는 말이 사실은 틀린 용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베란다와 발코니의 진실과 확장에대한 불법과 합법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란다 확장은 불법일까?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한마디로 발코니 확장은 합법이지만 베란다 확장은 불법입니다. 대개 아파트 거실 바깥쪽에 설치된 공간을 '베란다'라고 부르지만 건축법에 따르면 아파트 '발코니'가 옳은 표현이며, 아파트 '베란다 확장'도 '발코니 확장'이라 해야 맞습니다. - 베란다 의미 와 특징 건축물의 밑에 층 면적이 넓고 위층 면적이 접을 때 아래층과 위층 사이의 바닥.. 2023. 9. 25.
청소년들의 또다른 스트레스 : 생활속 여드름 대처법 청소년들에게 공부의 스트레스 만큼 외모에 민감한 10대 청소년에게 여드름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 여드름 만큼 초기대처가 중요한 질환도 없으며, 스트레스가 쌓이면 여드름도 쌓입니다.그래서 오늘은 일반 생활 속에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여드름을 관리해야하는지에 대한 생활 속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여드름 대처법 청소년 여드름은 성인의 여드름과는 다르게 접근해야합니다. 청소년 여드름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화장품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남성호르몬인 안드로겐이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과잉 작용하면 피지 분비가 활발해지고 밖으로 배출되지 못한 피지가 쌓여 모공을 막고 여드름의 기본 증상인 모낭 속에서 굳어진 피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개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여드름이 적어.. 2023. 9. 24.
스마트폰 과다 사용하면 눈 건강 해친다 : 안구건조증 자가진단 예방법 우리는 출퇴근, 등하교 등 이동시간과 휴식시간 등 틈날 때마다 스마트폰을 이용합니다.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에서 터치 한 번으로 수천, 수만의 정보가 쏟아지며 우리의 삶에 편리함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과다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에 대해 알아보고 자가진단 및 예방법에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안구건조증 우리는 무언가에 집중하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을 집중해서 보면 눈 깜빡임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분에 15회 정도 깜빡거리던 것이 스마트폰에 집중하면 5회 이하로 눈 깜빡임이 크게 줄어듭니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데.. 2023. 9. 23.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사항 : 위반시 과태료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 반려인들에게는 귀하고 소중한 가족 같은 존재이지만 비반려인들은 그저 무서운 동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두고 반려인과 비반려인들 사이에 갈등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인정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공존하는 사회에 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의무사항과 함께 외출시 의무사항, 이를 위반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반려동물 등록 및 인식표 착용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 2023. 9. 22.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방법 : 하자의 범위, 하자담보책임기간 최근 5년간 아파트 입주민들이 신청한 하자 가운데 '균열'이 1만 22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한 물건에 문제가 있다면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 중 가장 비싼 물건인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시공사 등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방법과 하자의 범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방법 입주한 아파트에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를 확인조사나 하자진단을 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에 대해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해야 하며,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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