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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명은 15년?: 승강기 안전검사 얼마 전 귀가 중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내릴 층에 서서 문이 안 열리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순간 당황함과 함께 1층을 누르자 다시 움직이며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느끼며 살짝 안도감이 생겼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공동주택의 승강기 안전검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승강기 안전검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에 설치되어 운행 중인 승강기는 826,432대라고 합니다. 그중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는 절반이 넘는 452,588대로 설치된 승강기의 5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 체 어리 프트 등 을 .. 2023. 11. 2.
화재 예방, 우리 아파트 소방시설은?: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기준 공동주택, 아파트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아파트의 구조와 거주 특성 및 피난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중요합니다. 또한, 화재에 대비하여 우리 아파트의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위치 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청의 공동주택 맞춤형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화재예방의 중요성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총 23,471건이 발생해 332명이 숨지고 242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2020년 울산의 한 주상복합건물 화재로 인해 95명이 부상을 입고 10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2021년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로 666대의 차량이 피해 이처럼 아파트는 수직·수평적으.. 2023. 11. 1.
배산임수, 아파트에서도 명당?!: 행복하다면 그곳이 명당 풍수에서 좋은 집터를 의미하는 명당의 여러 조건 중 대표라고 하면 배산임수(背山臨水)를 꼽을 것입니다. 옛날부터 살기 좋은 곳으로 꼽혀온 배산임수의 입지, 아파트가 주거 종류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에도 배산임수 입지가 적용이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의 배산임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풍수지리 배산임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생활철학인 풍수지리로 배산임수(背山臨水)라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배산임수는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형상으로, 집 뒤로 산이 있어 바람을 막아주고 앞에는 강이나 천 등이 있어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세를 말하는데요. 이에 예로부터 배산임수의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해당 지역의 부촌(富村)으로 거듭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현대사회에서 배산임수.. 2023. 10. 31.
북향집, 남향 보다 좋다?! 집을 구할 때 층이나 평면구조 못지않게 따지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집의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남향집을 선호하는데요. 햇볕이 잘 들어 살기에 좋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러나 꼭 남향집이 최고인 것만은 아닙니다. 개인의 행동 패턴이나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선택에 따라 북향이나 동향, 서향이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남향집 집을 고를 때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집의 향은 '남향'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른 고도차이 때문에 남향집의 여름은 햇볕이 적게 들어와 덜 덥고, 겨울은 깊숙이 해가 들어와 더 따뜻합니다. - 남향집의 특징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여 냉난방비가 적게 듭니다. 하루종일 햇볕이 잘 들어 낮에 조명기구를 .. 2023. 10. 30.
땅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 보다 신뢰도: 부동산공시가격제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제도는 1989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도입 이후 현재까지 23번의 크고 작은 수정이 있었는데요.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방식의 방향을 정하는 수정은 3차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4번째가 될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별도로 그 로드맵을 다음달 발표 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공시가격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제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 공시법)은 전국에 걸쳐 부동산 투기 열풍이 사회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던 1989년 4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제도는 지가체계를 일원화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 전국.. 2023. 10. 28.
구분소유권, 경계벽 제거 위반?: 구분점포 구분소유 집합 상가는 한 건물에 여러 명의 소유주가 상가를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분소유할 수 있는 상가인 집합건물이란 무엇이며, 이런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동의 건물은 하나의 소유권의 대상이지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동의 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구분된 소유권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는 1동의 건물을 말합니다. 즉, 집합건물이란 건물이 구분소유권의 독립적인 객관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 2023. 10. 27.
리모델링, 공동주택의 재활용: 대상 및 범위, 재건축과의 차이 과거에 대량 공급되었던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아파트 단지들이 시설물의 노후화로 재정비 시점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재건축과 함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축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는 많이 다른, 기존 건축물을 재활용하는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이란? 리모델링이란 건물의 기본적인 형태는 그대로 두고 내부시설이나 구조 등을 완전히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노후된 건축물의 골조는 그대로 두되 내부시설을 '대수선에 그치는 것'과 '증축이나 세대수 증가를 포함하는 것'의 두 가지 경우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일반적으로 전체 골조를 그대로 둔 다는 것이 재건축과 차이가 있습니다. - '리모델링'의 법적 정의 「건축법」은 비주거용.. 2023. 10. 26.
소액임차인 범위, 담보물권 설정일 따라 달라진다: 최우선변제권 알아보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 가구 중 70% 이상이 보증금 일부에 대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최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 보증금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 이란?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핵심제도 중 하나로써, 경매가 진행되었을때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게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임차주택(상가건물)의 양수인등,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 2023. 10. 25.
농지개량, 불법전용 피하자: 성토, 절토 허가대상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단속 대상으로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한 불법 성토는 강도 높은 점검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개량은 무엇이고 농지개량을 위한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개량이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르면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농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도 농지의 사용 용도를 살펴 종전의 농지를 계속하여 농업생산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농지 개량에 해당합니다. - 농지개량 범..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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