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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믿을 수 없다?!: 등기의 공신력 부동산 거래를 위해 확인하는 부동산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이 유일한 공적자료인데요. 이 등기부등본의 신고된 권리관계를 믿고 거래를 했음에도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 구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광복, 6.25 전쟁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관계나 기록들은 분실되었으며, 이런 혼란 속에서 강한 자에게 땅을 뺏기는 등 부동산 거래는 정상적이지 못한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등기부등본과의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현실로 우리나라는 민법이 제정‧공포되던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2024. 1. 2.
아파트 미끄러짐 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요즘 한파에 이어 폭설로 동파사고와 미끄러짐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겨울철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복도, 공동현관 등에 결빙으로 인해 미끄러져 큰 부상을 입게 되면 이를 누구의 책임으로 물을 수 있을까요? 물론 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스스로 유발할 수도 있지만 아파트 관리주체의 책임은 없을까요?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미끄럼짐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미끄러짐 사고 우선 건물에서 넘어지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까요? 만약 물을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민법 제758조에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으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2023. 12. 30.
지적재조사를 하는 이유, 조정금이란 무엇인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재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상 면적이 늘거나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금'이라 하여 증·감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부과 또는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적재조사란 무엇이며, 조정금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하는 이유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 재조사사업은 단순한 정책을 넘어 일제강점기 시대에 부정확하게 작성된 한반도의 국토 정보를 올바르게 바로 잡으려는 깊은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한반도의 약 15%의 국토정보가 종이로 작성된 지적도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100여 년 전 .. 2023. 12. 29.
공제증서 공제금액, 계약자 1인당 한도가 아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하면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공제 증서'를 계약서류철 한자리에 껴주는데요. 만약 해당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문제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길 경우 공제증서에 쓰여있는 공제금액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제증서에 쓰여있는 공제금액이 해당거래에 대한 피해보상 한도 금액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럼 이 공제증서 공제금액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부동산 공제증서의 실체 부동산 공제증서란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공인중개사를 대신해 피해 금액 보상을 보증해 준다는 증명서로 일종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 2023. 12. 28.
수도관 동파 누수피해, 분쟁 조정 사례 참고하세요 매서운 한파에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수도계량기와 배관 동파로 누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동파로 인한 누수 피해는 임대인과 임차인, 위층과 아래층에 사는 주민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책임을 둘러싼 분쟁도 거듭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사례 중 수도관 동파사고로 인한 누수피해 책임 조정 사례가 있어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수도관 동파로 인한 누수피해 책임 분쟁조정 사례 - 분쟁 내용 광수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었는데요. 한파가 극심한 1월에 집주인(임대인)은 임차주택이 동파되어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임차주택의 아래층 거주자로부터 듣고, 세입자인 광수에게 이를 알렸으나, .. 2023. 12. 27.
집주인이 여러명, 누구와 계약해야 할까요?: 공동소유 부동산 임대차 어렵게 자신과 맞는 집을 구하고 전세계약을 하려 보니 집주인이 3명이랍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 1명과의 계약도 만만치 않은데 집주인이 여러 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임대인이 여러 명일 경우 임대차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여러 명인 공동소유 부동산의 임대행위 전세로 계약할 집이 공동명의일 경우 매매계약이든 전월세의 임대차 계약이든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공동명의인 집주인들이 모두 나와 계약하는 것일 텐데요. 그러나 현실은 맘과 같지는 않아서 여러 사정으로 모두 나와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또한 모두가 나와 계약을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수가 생길 우려도 있어 공유자들 중 1인이 다른 공유자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 2023. 12. 26.
옥탑방, 다세대주택은 위험!?: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옥탑방 하면 사회초년생들이나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 고시생들처럼 젊은 층이나 경제적 약자의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곤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옥탑방들은 불법으로 증축, 개축한 대부분의 위반건축물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옥탑방의 임대차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옥탑방 임대차계약 주의사항 옥탑방은 원룸에 비해 가격이 싼데 반해 불법건축물인 경우가 많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계약을 앞둔 분들은 계약을 꺼리거나 이미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증금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드실 텐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으로써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 2023. 12. 25.
커피스틱, 빨대인가? 젓는 막대인가?: 십스틱의 용도 우리가 커피전문점에서 커피와 같이 가져오는 커피스틱, 납작 빨대라고도 불리며 음료를 마실 때나 저을 때 쓰는 이 스틱의 용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굳이 용도를 나눠야 할까요? 그래서 이번엔 우리가 흔히 커피스틱이라 불리는 '십스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십스틱의 용도 커피스틱, 납작한 빨대처럼 생긴 이 물건은 십스틱(sip stick)으로 'sip'의 '홀짝거리다'에 'stick'이라는 길쭉한 모양을 붙여 차나 음료를 홀짝거리는 막대?라는 의미로 십스틱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십스틱은 길쭉한 스틱에 빨대처럼 관 모양으로 뚫려 있고, 중앙 부분을 눌러 ∞ 모양으로 납작하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스틱을 따뜻한 커피를 젓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마시는 용도로 .. 2023. 12. 23.
아이 낳으면 최저 1%대 주택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특별공급 1월부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모두를 저리로 대출해 주는 금융상품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그 대상이며, 혼인여부는 관계없다고 합니다. 또한, 신생아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형태로 주택을 우선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례대출 및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우리나라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 하면서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인 금융지원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금융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되며,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1명당 0.2% P의 추가 금리를..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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