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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도심지 정비: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하여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가로주택, 모아주택, 공공 재건축·재개발, 노후계획도시, 도심복합사업 등 현재 운영 중인 정비사업은 아주 다양한데요.그중 도심에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이 앞으론 민간도 시행할 수 있게 개편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역세권 등 도심 노후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도심 정비, 복합개발사업 도심복합사업은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을 보완하여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 주도의 재개발이 어려운 곳에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성장거점을 창출하는 복합개발사업인데요. 이 제도는 지난 2021년 새롭게 도입되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 2025. 1. 23.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결혼과 함께 마련해야 하는 집에 대한 걱정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요인인데요. 신생아 특례대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가구 매입임대공급 등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지원 정책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특히, 서울시의 "미리 내 집"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장기전세주택으로 지난해 3차까지 공급되며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오늘은 서울시의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 장기전세주택 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2 "미리 내 집"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2007년에 도입하여 역세권 장기전세, 상생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며, 기존 임대주택과는 달리 가족단위 거주가 가능한 중형(50~85㎡) 평형 위주로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주.. 2025. 1. 22.
중산층 고령자 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지만 노인을 위한 주택은 턱없이 부족한데요.이에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서민·중산층 및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형태인 "실버스테이" 제도가 도입되어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오늘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형태인 "실버스테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임대주택 실버스테이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을 위한 실버주택은 민간에서 지은 월비용이 수백만 원하는 고가의 실버주택시설 아니면 공공이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개념의 고령자복지주택으로 나뉘어 중산층 대상 노인을 위한 주택은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도입된 실버스테이 제도를 통해 중산층 및 고령자를 위해 특화된 주거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실버주택의 확대 .. 2025. 1. 21.
도시형생활주택의 전용면적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도시지역에 필요한 소규모주택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 도입된 주거형태인데요.그 유형 중 전용면적이 작은 소형주택 유형은 사라지고 새로운 아파트형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오늘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1~2인가구의 증가로 소형주택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도시지역에 다양한 주택유형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 주택 건설 기준이나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을 많이 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주택유형의 분류는 3가지 유형으로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있으며, 면적 기준으로는 크게 전용면적 85㎡ .. 2025. 1. 20.
장기보유특별공제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다가 팔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보유기간이 긴 만큼 발생한 양도소득을 한 번에 과세함에 따른 세금 부담과 물가상승분 수준의 양도차익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오늘은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이고,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에 보유연수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양도소득세: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일정 주식이나 골프 회원권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징수되는 세금양도차익: 취득가액(필요경비 포함)과 양도가액의 차이 통상 장기보유특별공.. 2025. 1. 19.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성검토 차이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선 사업계획 신청 전에 관련된 개별 법률에 따라 심의를 받거나 이행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그중 오늘은 개발사업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란?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와 각종 인센티브는 도심지역의 고밀개발을 가속화시키므로 주민 환경권의 보장 등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해 미리 예측하여 대처방안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비롯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 2025.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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