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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상향이 무엇인가? 도시가 노후화되면서 서울 노후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종상향을 고민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그 이유는 종상향으로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 사업성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지자체의 기부채납 요구가 증가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재건축 사업 시 많이 실행되는 종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상향이란?우리나라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공간을 구획하고, 그 안에서 지정된 목적에 따라 이용행위를 허용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에는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는 말인데요. 이런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서 주택이 주로 공급되는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주택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개로 구분되며.. 2024. 7. 14.
기부채납 무엇인가?: 방식과 문제 통상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서는 지자체가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가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주차장,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기부채납이라는 형태로 제공받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는데요.오늘은 지자체가 요구하는 기부채납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부채납이란?기부채납은 196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도시가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해짐에 따라 도시개발 시 과밀화 제한을 목적으로 공공시설, 부지 등을 기부 형태로 환수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부채납이란 자기의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체로 주택건설사업 등 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건축심의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기반시설을 공공에 무상귀속.. 2024. 7. 13.
부동산 전자계약 하지 않는 이유?: 가능한 중개사무소 찾기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은 2016년 8월 시범 사업으로 서울을 시작으로 2017년 8월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는데요. 이는 모든 부동산 거래 시, 도장 및 서면 계약서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그런데 현장에서는 편리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용율이 저조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것 때문일까요? 오늘은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어서 현장방문의 불편함, 장소 및 시간의 제약, 사회적 비용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자방식으로 인해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가 가능.. 2024. 7. 12.
우리 집엔 환기시스템이 있다?!: 공동주택 전열교환기 궤적 한 실내 공기를 위해선 실내환기가 중요하며, 환기의 필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높아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실내 공기 환기를 위한 주방후드뿐만 아니라 기계환기설비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설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환기설비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실내공기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깨끗한 실내 공기질을 확보하기 위해선 실내 환기가 중요한데요. 그러나 외부 환경의 다양한 변수로 인해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자연 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환기설비가 의무화되어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요.2006년 10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2020년 4월엔 설치대상을 30세대 이상 공.. 2024. 7. 11.
발코니 난간은 공용부분?! 건축물에서 난간을 설치하는 목적은 높은 곳에서 사람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공동주택에서의 난간은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일 것입니다.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난간은 일반적으로 세대 내부의 발코니 부분과 계단의 가장자리 부분에 설치되는 난간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특히 세대 내 발코니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코니 난간은 공용 부분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은 세대 내에서 사람이 외부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용 부분에 설치되지만 각 세대에서는 이사할 때 발코니 난간에 사다리차의 사다리를 걸치기도 하고 에어컨을 설치할 때 발코니 난간에 실외기 거치대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발코니 난간이 각 세대 내에 있어 전유 부분일 것 같지만 발코니 난간은 건축물.. 2024. 7. 10.
아파트 1층 화단에 상추 심으면 안 됩니다: 전체공용부분 일부공용부분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다 보면 1층세대 앞 화단에 상추나 파 등 작물을 심어놓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아파트나 빌라 등의 공동주택 단지 내 1층 앞 화단은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으로서 특정 구분소유자의 단독 사용은 불법행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1층 화단아파트 1층은 대부분 세대 발코니 앞이 바로 화단으로 되어 있어서 집을 소개할 때 개인정원처럼 포장되기도 하며, 실제로도 어떤 세대에서는 발코니에 계단 등을 설치해 개인이 소유한 정원처럼 이용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 화단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해당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나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특정구분소유자의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화단에 농작물을 .. 2024. 7. 9.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 중개사무소 사람들 부동산 시장에서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나 실장, 소장 등의 직급을 가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로 인해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지난해 정부는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 고지를 의무화했는데요.사실 의뢰인 입장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면 사무실에 앉아 있는 여러 직원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그럼 중개사사무소 사무실 직원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업무 종사자 중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우선 「공인중개사법」에는 부동산이라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할 수 있는 사람을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만이 중개사무실을 개설등록하고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중개”.. 2024. 7. 8.
부동산 허위매물이 되는 이유: 구별 방법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과 허위매물에 대한 감시와 근절 노력에도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허위, 미끼 매물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위매물이 되는 이유와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허위매물부동산 허위매물이란 무엇일까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실제 의뢰받은 매물이 아닌 경우, 광고상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 이미 계약완료된 매물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광고여부 등 허위매물의 유형을 나누고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2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데요.  부동산 허위매물은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매수인을 유도해 막상 다른 매물을 보여주며 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미끼 상품을 이용.. 2024. 7. 7.
중도금의 의미와 역할: 계약금과 다르다 부동산 거래 시 거래대금은 부동산을 계약하고, 이를 인도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보통 지급되는 절차를 보면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후 중도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이렇게 계약금은 계약이 성사됐음을, 잔금은 계약의 완결을 의미한다면, 중간에 있는 중도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중 중도금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도금의 의미와 역할아파트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도금은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지급되는 대금으로서 매매대금의 중도금 비율은 경우에 따라 보통 40~70%로 형성되는데요. 중도금은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미로서 계약의 구속력을 확정 짓는 역할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물..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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