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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과 그린벨트 지난해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이 우려되자 개발제한구역 중 이미 녹지가 훼손되어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공급을 늘린다고 발표했는데요.오늘은 개발제한구역과 그린벨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무엇인가?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등 전 세계 약 2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의 진행으로 이후 급속한 발전에 따른 도시 및 일부 지역들의 무분별한 팽창으로 교통, 주거, 환경 등이 악화되고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경우 교통·주택·환경문제는 물론, 도시 내 부의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 2025. 2. 4.
내땅 위에 타인의 묘지가 있다면?!: 분묘기지권과 장사법 우리 사회는 장사문화에 있어서 화장, 봉안, 자연장으로 다양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오랜 관습인 매장문화는 사설묘지 등으로 허용되고 있는데요.사설묘지는 분묘의 수호와 토지 소유권, 두 가지 모두 가치를 존중할 필요가 있으나 분묘의 특수성으로 인해 분묘기지권의 사정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과 장사법 시행일 전후의 분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나 제3자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관습상의 물권을 분묘기지권이라 하는데요. 이는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특성상 등기 없이 성립하고 제 3자에.. 2025. 2. 3.
낙찰률과 낙찰가율 흔히 경매시장에서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경기가 좋으면 동반 상승하고, 나빠지면 하락하는 부동산 시장 변화의 선행지표로서 시장 흐름을 판단하는데 활용되곤 합니다.그런데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 전세 등의 이슈로 서울은 경매에 나온 전셋집을 세입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스스로 낙찰받으며 경매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오늘은 경매시장에서 낙착률과 낙찰가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낙찰률과 낙찰가율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부동산 시장에서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데요.  법원이 공개하는 법원경매 정보 매각통계 자료에는 낙찰률은 매각율, 낙찰가율은 매각가율로 표기되며 같은 뜻입니다.  먼저 낙찰률, 매각율의 의미를 보자면, 경매 진행 건수가 100건이라 가정했을.. 2025. 2. 2.
리모델링, 건축물의 재활용?!: 재건축과의 차이 주택이 대량 공급되었던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아파트 단지들이 시설물의 노후화로 재정비 시점에 진입하면서 재건축과 함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는 많이 다른, 기존 건축물을 재활용하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모델링, 건축물의 재활용리모델링이란 건물의 기본적인 형태는 그대로 두고 내부시설이나 구조 등을 완전히 고치는 것을 말하는데요.일반적으로 노후된 건축물의 골조는 그대로 둔 다는것에서 재건축과 다르며, 내부시설을 '대수선에 그치는 것'과 '증축이나 세대수 증가'로 구분됩니다.- '리모델링'이란「건축법」은 비주거용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주로 다루며, 공동주택인 아파트단지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 2. 1.
아파트 옥상에 방공포대: 대공방어협조구역 서울시 전체는 원칙적으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63 빌딩, 파크원 등 건물 높이가 높은 빌딩 및 상업시설 옥상에는 대공방어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서울시의 아파트 최고 높이 제한이 폐지되면서 초고층아파트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아파트 옥상에도 이런 대공방어시설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오늘은 대공방어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공방어협조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공방어협조구역"대공방어협조구역"이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군사작전인 대공(對空) 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는데요. 이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2025. 1. 31.
경매 부동산 유치권 확인하는 방법 경매 부동산에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서 자칫 판단을 잘못하면 유치권 인수라는 부담이 되기에 경매물건에 유치권이 있다면 대부분 입찰을 꺼리는데요.오늘은 경매부동산의 유치권이란 무엇이고, 그 유치권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부동산 유치권공사가 중단된 현장에선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종종 보곤 하는데요.이는 공사대금을 못 받은 공사업체가 공사대금을 받기 전까지 이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처럼 유치권은 부동산 등에 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매 절차에서 소멸되는 권리의 판단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와 관계없이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 202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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