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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호시설 유형과 님비현상 얼마 전 수도권의 한 신도시 아파트입주민들이 소방서의 출동 사이렌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소방서에 대해 '협오시설 반대 시위'로 한때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오늘은 이처럼 혐오하는 비선호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지역 이기주의의 한 형태인 님비현상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선호시설의 현실비선호시설이란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역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그 지역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사회 통념상 혐오 또는 기피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예를들면 장례식장·쓰레기처리 및 소각장, 교정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통념'이란 범위는 어디까지를 말할까요?보통 현실에서는 '집값'에 영향을 줄 만하다고 여겨지는 시설이라면 목적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그 지역 .. 2025. 2. 7.
행복주택 신청자격 계층별 기준: 국민임대와의 차이는? 내 집 없는 '무주택자'라면 가구당 소득 수준, 재산규모에 따라 다양한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그중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공급되지만 노인, 취약계층도 입주할 수 있는 특정 나이대에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그럼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계층별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행복주택 신청자격의 계층별 기준과 국민임대주택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신청자격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과 집 간 거리가 가까운 곳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데요. 행복주택 공급량의 80%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2025. 2. 6.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비주거용도비율이란? 서울시는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용도비율을 폐지 및 완화하여 도심의 주택공급 확대는 물론 건설경기를 활성화한다고 계획인데요.오늘은 비주거용도 비율이란 무엇이고 완화 또는 폐지되는 내용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주거용도 비율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용적률계획에 있어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가로 활성화 및 생활서비스 시설 공급, 중심 기능 확보 등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의 최소 비율을 제한하는데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상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비주거용도(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를 용적률의 10% 이상 지상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상업지역에서의 비주거용도 비율은 용적률이 아닌 연면적을 기준으로 20%~30%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즉,.. 2025. 2. 5.
개발제한구역과 그린벨트 지난해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이 우려되자 개발제한구역 중 이미 녹지가 훼손되어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공급을 늘린다고 발표했는데요.오늘은 개발제한구역과 그린벨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무엇인가?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등 전 세계 약 2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의 진행으로 이후 급속한 발전에 따른 도시 및 일부 지역들의 무분별한 팽창으로 교통, 주거, 환경 등이 악화되고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경우 교통·주택·환경문제는 물론, 도시 내 부의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 2025. 2. 4.
내땅 위에 타인의 묘지가 있다면?!: 분묘기지권과 장사법 우리 사회는 장사문화에 있어서 화장, 봉안, 자연장으로 다양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오랜 관습인 매장문화는 사설묘지 등으로 허용되고 있는데요.사설묘지는 분묘의 수호와 토지 소유권, 두 가지 모두 가치를 존중할 필요가 있으나 분묘의 특수성으로 인해 분묘기지권의 사정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과 장사법 시행일 전후의 분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나 제3자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관습상의 물권을 분묘기지권이라 하는데요. 이는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특성상 등기 없이 성립하고 제 3자에.. 2025. 2. 3.
낙찰률과 낙찰가율 흔히 경매시장에서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경기가 좋으면 동반 상승하고, 나빠지면 하락하는 부동산 시장 변화의 선행지표로서 시장 흐름을 판단하는데 활용되곤 합니다.그런데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 전세 등의 이슈로 서울은 경매에 나온 전셋집을 세입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스스로 낙찰받으며 경매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오늘은 경매시장에서 낙착률과 낙찰가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낙찰률과 낙찰가율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부동산 시장에서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데요.  법원이 공개하는 법원경매 정보 매각통계 자료에는 낙찰률은 매각율, 낙찰가율은 매각가율로 표기되며 같은 뜻입니다.  먼저 낙찰률, 매각율의 의미를 보자면, 경매 진행 건수가 100건이라 가정했을.. 202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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