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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대상 판단기준 아파트도 관리, 청소, 경비 등 사람들이 일하는 사업장인 만큼 정해진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지의 구조와 특성이 아파트마다 다르고, 노후아파트의 경우엔 공간도 부족하여 설치 기준에 맞춰 설치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오늘은 아파트를 위한 휴게시설 의무설치에 대하여 설치·관리 주체와 그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위한 휴게시설공동주택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건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지난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도 시설관리 직원을 비롯해 청소, 경비 노동자의 일터인 만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2024. 10. 4.
대단지아파트 무엇이 다를까? 주택가격, 관리비 아파트라는 주택의 특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세대수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대단지와 중소단지 아파트 중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좋은 점이 많은 대단지를 선택할 것입니다.이렇게 실수요자들이 대단지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장점보다는 단점을 위주로 대단지아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단지아파트의 선택대단지아파트라고 말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우리는 통상 1,000세대 이상의 단지면 대단지라고 말하는데요. 대단지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저렴하고, 단지규모가 크면 클수록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및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주거만족도가 높습니다. 또한, 대단지 주변으로 교통, 학교, 마트 등의 생활 인프라가 발달하여 거래가 활성화되고 거.. 2024. 10. 3.
자동차는 부동산이다?: 준부동산의 이해 우리는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 등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부동산이라 말하며, 반대로 움직이는 재산을 동산이라고 합니다.그런데 자동차, 선박 등 움직이는 동산임에도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재산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동산이지만 특별하게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준부동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부동산의 이해준부동산은 동산, 부동산과 같은 법률용어라기보다는 학술적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민법 제99조에는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로,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부동산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구분부동산동산위치이동 불가(부동성)이동 가능용도.. 2024. 10. 2.
아파트 문주의 역할?! 아파트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면서 아파트마다 차별화 전략의 하나로 독특한 문주(門柱)를 세우게 되는데요.지나는 사람들은 문주를 보며 그 아파트의 이미지를 그리고, 입주민들은 문주를 지나면서 안정감과 자부심 등을 느끼곤 합니다. 화려한 아파트 문주사전적인 의미에서 문주란 문설주의 줄임말로 문짝을 끼워 달기 위해 문의 양쪽에 세운 기둥을 뜻하는데요.아파트에서 문주는 단지 주출입구에 설치된 아파트의 대문이자 멀리서도 보이는 아파트의 자존심입니다. 아파트 문주는 아파트 브랜드가 일반화되면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하나의 양식으로 주출입구를 장식하는 일종의 조형물이자 단지 내 부대시설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아파트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 아파트의 개성이 강조.. 2024. 10. 1.
준주택은 주택인가?!: 준주택의 이해 사람이 살기 위해 지은 건물, 즉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우리는 주택이라고 합니다.그리고 오피스텔이나 기숙사와 같이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는 준주택이라고 부르는데요.주택이면 주택이지 왜 준~주택이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준주택의 탄생과 의미, 준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주택의 이해집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등을 막고,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기 위하여 지은 건물을 말합니다.이처럼 사람이 살기 위해 지은 집을 주택이라 하고, 주택으로 지은 건물은 아니지만 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준주택, 사람이 사는 집이라면 주택이라 하지 준주택이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주택 종류에 따라 .. 2024. 9. 30.
초고층시대, 초고층아파트 안전문제 우리는 초고층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고층아파트는 높은 층수만큼 일조권, 조망권이 우수하고, 사생활 보호에도 유리하여 분양시장에서 인기가 높은데요.하지만 높은 건물이하는 점에서 아파트의 안전과 입주민의 건강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고층아파트의 안전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고층아파트의 안전초고층아파트는 초고층이라는 높이의 상징성으로 지역 랜드마크화 되어 가격 프리미엄은 물론이고, 주변 아파트의 가격 상승에도 앞장서며 초고층시대를 이끌고 있는데요. '건축법'에는 건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이면 '고층 건축물', 30층에서 49층에 높이 120~200m까지는 '준고층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이면 '초고층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2024. 9. 28.
공사 중 발견된 매장유산, 소유권 아닌 포상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공사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가끔 접하는데요. 만약 내 땅에서 집을 짓기 위해 공사를 하다 유물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발견된 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공사 중 발견된 매장유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 중 발견된 매장유산건설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역사적 보물이 발견되어 좋아라 하지만 정작 땅 주인이나 시행자는 답답하기만 한데요. 현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발견된 사실을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 2024. 9. 27.
로또 아닌 로또?!: 분양가상한제 지정 및 의무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로또 청약'이라 불리며, 그 차익이 적게는 수억 원 에서 많게는 10억이 훌쩍 넘는 어쩌면 로또보다도 더한 로또인데요. 이런 현상은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며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싸게 책정되면서 생긴 것입니다.그럼 이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분양가상한제 대상 및 지정기준은 무엇이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는 고 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새 아파트 분양가를 땅값과 건축비 등을 더해 일정 금액 수준 이하로 설정하여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1997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1999년 분양가 .. 2024. 9. 26.
월세를 못 낼 때 보증금에서 차감?!: 임대차보증금의 성질 고금리, 고물가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는 월세를 못 내거나 연체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일정 계월분의 월세를 장기간 밀리기라도 하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와 퇴거요청을 당하기도 합니다.그런데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는 없을까요? 오늘은 월세 보증금의 법적 성질과 월세를 못 낼 때 보증금 차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보증금을 내는 이유우리 민법에서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인데요. 여기서 '차임'이란 말은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연세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이렇게 차임이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임차인이 차임..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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