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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지정기준 및 의무사항: 화재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에서 많이 다니는 음식점이나 카페, 노래방, 학원, 영화관과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업장을 다중이용업소라고 하는데요.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안전시설 설치는 물론 보강으로 비상구를 더 설치해야 하고,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생깁니다.그럼 다중이용업소엔 어떤 업종이 포함될까요? 오늘은 다중이용업소의 지정 기준과 의무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기준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다른 장소에 비해 훨씬 높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이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종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 2024. 7. 23.
화장실에서 담배 피워도 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담배 냄새 때문에 불편을 넘어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담배냄새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사건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이처럼 이웃 간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층간 흡연을 처벌하거나 법으로 금연을 강제할 수는 없을까요?오늘은 공동주택에서 세대 내 금연을 강제할 수 있는지, 내 집 화장실에서 담배 피워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집 화장실에서 흡연이 가능한가?아파트 내 집 화장실에서 흡연할 때 화장실 환풍기를 켜고 흡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담배연기들은 아파트 공동배기관을 통해 이웃집으로 흘러 들어가 5분 이내에 퍼집니다.- 흡연권과 혐연권금연구역 정책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권과 혐연권’을 둘러싼 .. 2024. 7. 22.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해야 전기료 감면된다?! 송주법 지원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름에서 짐작되듯이 송주법 지원사업은 송·변전설비가 설치된 곳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는 등의 지원사업인데요.개별 세대에서 직접적으로 전기요금을 보조 지원받기 위해선 한전에 세대주의 신청이 있어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주법 지원사업이란 무엇이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주법 지원사업이란?송주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송주법에 근거하여 송·변전설비의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의 잠재적인 사고위험 및 경관훼손,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송주법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송.. 2024. 7. 21.
아파트 발코니 확장으로 생기는 일 흔히 아파트에서 베란다라고 부르는 공간인 발코니는 2005년 발코니 확장 합법화로 지금은 건설사에서 확장용 평면도까지 제공하면서 당연시되고 있는데요.아파트 모델하우스만 가더라도 발코니는 선만으로 존재하여 방안에 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그럼 발코니확장은 왜 해야 하는 걸까요? 발코니를 확장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은 발코니 확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코니가 없다?!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아파트 평면은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발코니 확장 전 30평형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남쪽으로의 방배치가 20평형대에서도 3 베이, 4 베이까지 가능해지고, 과거 30평형의 넓이가 지금은 20평형대의 넓이와 같아졌습니다. 또한 이제는 발코니 확장에 의해 바뀐 집의 구조와 평면배치는 발코니 확장 없이는 생활 및 수.. 2024. 7. 20.
아파트 전기요금, 공동전기료가 많이 나온다?!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커뮤니티 시설 증가의 영향으로 아파트 관리비는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늘어난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그중 공용 부분의 전기요금인 공동전기료가 평소보다 상승하기라도 하면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을 넘어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그럼 아파트 공용 부분의 전기료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아파트 전기요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전기요금매월 받는 아파트 관리비명세서에 전기요금은 두 가지로, 하나는 세대전기료, 또 하나는 공동전기료로 구분되어 부과됩니다.세대전기료: 각 세대별로 실제 사용한 전기료로서 전기료는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에 따라 산정됩니다.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공.. 2024. 7. 19.
분양대행사 분양대행자를 위한 규정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이란 부동산 개발을 통한 토지나 건축물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공적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분양대행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분양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는 분양대행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대행사란? 분양대행사란 사업주체와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개발한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에 대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거나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재판매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하는데요.  분양시장에서는 분양 초기 어떻게 마케팅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는가에 따라 사업부지의 입지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발생하기도 하고, 혹은 불황 속에서도 성공적인 분양완료.. 2024. 7. 18.
현관중문, 아파트 인테리어 필수 아이템 신축아파트 분양 시 선택하는 유상 옵션이나 구축아파트를 매입해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필수 선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현관중문입니다. 현관중문은 여름철, 겨울철 냉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 아이들의 안전에도 중요한데요.아파트 인테리어 필수 아이템이된 현관중문,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현관중문예전엔 큰집, 큰 평형대에나 설치돼 있던 현관중문은 현관과 거실을 이어주는 지점에 설치되는 중간 문으로서, 이젠 아파트의 대중적인 옵션이 된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과 같이 대표적으로 아파트의 가치를 높여주는 필수 품목이 되었는데요. 분양하는 아파트에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이지만.. 2024. 7. 17.
아파트는 항상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노후아파트 주차문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 자동차수로 보면 성인인구 1.67명당 자동차를 1대씩 보유하고 있는 셈이라고 하는데요. 정작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공간은 넉넉지 못하여 구축은 물론이고 신축에서도 주차난의 고질적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그럼 아파트의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할 순 없을까요? 오늘은 노후아파트의 주차공간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아파트의 주차문제노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이중, 삼중 주차가 일상이며, 심지어 주차라인이 없는 자리에 주차 차량들로 채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일단 주차라인에 들어간 차는 빼기도 쉽지 않아 아침저녁으로 미는 게 생활이고, 비나 눈이 내리기라도 하면 차 빼는 걸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한 노후아파트의 주차 현실은 아파트에 화재 등 .. 2024. 7. 16.
비선호시설 판단 어디까지?: 혐오시설 기피시설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 거래 시 거래계약서는 물론 해당 주택에 대한 상태 및 권리관계 등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확인설명서를 받습니다.이런 확인설명서 내용 중에는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과 같은 비선호시설에 대한 입지 여부와 시설이 위치해 있다면 어떤 시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포함하고 있는데요.그럼 이런 비선호시설에 대한 판단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비선호시설이란 무엇이고, 유형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선호시설이란?비선호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역전체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해당 구성원이 기피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외부효과란 어떠한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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