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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같이 살기 위한 임대차계약 국내 반려인구 1,500만 명 시대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려동물과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것일 텐데요.그런데 집주인 몰래 강아지를 키우다 걸리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반려동물과 같이 살기 위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과 같이살기 위한 임대차계약집주인은 세입자가 몰래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강제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는 민법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 사용, 수익 하는 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반려동물에 관한 계약해지 조항은 없기 때문인데요. 이로서 결국,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으로 집을 비워달라는 임대인의 요구에 세입자는 버티고 안 나갈 순 있지만,계약 시 임대인과 한 반려동물의.. 2025. 1. 11.
무인매장의 오류?! 무인매장은 원조격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비롯하여 카페, 편의점, 빨래방, 애완용품, 공방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는데요.사람이 없이 키오스크등의 기기만을 사용하여 영업하기에 사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편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인매장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비대면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무인점포의 불편한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인매장의 불편한 진실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우리는 비대면의 편의성을 알게 되면서 판매 직원이 없는 무인매장은 다양한 형태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무인매장의 원조격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부터 셀프빨래방, 코인 노래방, 셀프 주유소, 카페, 문구점, 즉석사진, 애완용품점 등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 2025. 1. 10.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갇힘?!: 탑승자와 관리주체 대처방법 평소에 제대로 운행되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전이나 고장이 발생해 안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당황하고 조급한 마음에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려다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으로 멈출 경우 탑승자와 관리주체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고장 시 대처방법아파트가 고층화 되면서 엘리베이터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시설로 그 중요성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요. 만약 엘리베이터에 탑승 중 고장 등의 이유로 멈춰 선 엘리베이터 내부에 갇혔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엘리베이터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 불안정할 때엔 안전장치에 의해 안전상 엘리베이터 작동을 멈추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건.. 2025. 1. 9.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 토지은행이란? 고질적인 토지문제는 높은 지가와 지가 급등현상일 텐데요. 도로, 철도, 산업 및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의 상승은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되기 마련입니다.이에 우리나라는 공공용지나 수급조절용지의 사전 비축을 통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토지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지비축제도와 토지은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은행이란?우리나라는 2009년 제정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목적으로 장래에 이용·개발이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수요에 따라 적기·적소·저가에 공급,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토지비축'이란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이 장래의.. 2025. 1. 8.
공공주택에 붙은 LH, SH 차이 비슷한 시기, 비슷한 위치에 공공주택들의 모집공고를 보다 보면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을 주관하는 시행자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오늘은 공공기관이겠거니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LH 와 SH, 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SH란 무엇인가?‘공공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과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되는데요. 현재 공공주택사업 시행자는 LH가 공급량의 72%, 나머지 28%를 SH 등 지방공사가 맡고 있다고 합니다. LH는 무엇일까요?LH는 국토교통부.. 2025. 1. 7.
인구감소지역 1주택자 특례?!: 세컨드홈 세컨드홈이라고 아시나요?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 세컨드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 주택 세제 특례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이른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세컨드홈 정책인데요. 오늘은 특례가 적용되는 인구감소지역이란 무엇이고  '세컨드홈' 정책은 또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법적 빈집 규모는 지난 2022년 기준 13만 2052호라고 전하는데요.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인구감소지역에 '생활 인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세컨드홈'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말 그대로의 생활인구 유입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정주인구.. 2025.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