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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스프링클러 의무 스프링클러는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로서 주거시설로는 주로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기숙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그런데 이젠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도 공동주택으로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주거공간인 만큼, 화재 예방을 위해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의 의무설치가 강화되었다고 합니다.오늘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공동주택인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이용자 특성이 아파트와 유사하나,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되어 화재에 대해 많이 취약했는데요.  기존의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주택(일반소방대상물)으.. 2025. 1. 14.
비아파트 보유자 주택 청약 시 무주택 기준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등의 비(非) 아파트 거래가 얼어붙자 정부는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했는데요.실질적으로 시세 7억 원 정도의 빌라 보유자라면 최대 32점인 무주택기간 청약 가점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아파트 보유자의 주택 청약 시 무주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아파트 무주택 기준지난해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주택공급 실천적 방안의 일환으로 빌라 등 비(非) 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였는데요.비(非)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기존에는전용면적 60㎡ 이하 이면서 공시가격으로 1억 6000만 원 이하(지방은 공시가격 1억 원 .. 2025. 1. 13.
땅을 부르는 명칭과 지목 '대' 땅,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라 부르지만 건축과 관련한 법령에서는 그 토지의 이용 목적, 관리의 수단, 계획된 규모 및 건축할 수 있는 땅인가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 사용하고 있는데요.오늘은 땅을 부르는 명칭으로 토지, 부지, 획지, 대지, 필지의 의미와 쓰임에 대해 알아보고, 건축물과 관련한 지목 '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땅을 부르는 명칭부동산에서의 "땅"은 토지, 건물, 그리고 재산권(소유권)의 세 가지 주요 부분 중 하나로 위치, 용도, 소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동산의 시장 및 개발과 관련된 여러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토지땅을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써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땅에 구조물의 설치 유무와는 관계없이 일반적인 땅을 부르는 명칭입니다.국어사전에 따르면 사람에 의한 이용.. 2025. 1. 12.
반려동물과 같이 살기 위한 임대차계약 국내 반려인구 1,500만 명 시대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려동물과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것일 텐데요.그런데 집주인 몰래 강아지를 키우다 걸리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반려동물과 같이 살기 위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과 같이살기 위한 임대차계약집주인은 세입자가 몰래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강제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는 민법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 사용, 수익 하는 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반려동물에 관한 계약해지 조항은 없기 때문인데요. 이로서 결국,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으로 집을 비워달라는 임대인의 요구에 세입자는 버티고 안 나갈 순 있지만,계약 시 임대인과 한 반려동물의.. 2025. 1. 11.
무인매장의 오류?! 무인매장은 원조격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비롯하여 카페, 편의점, 빨래방, 애완용품, 공방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는데요.사람이 없이 키오스크등의 기기만을 사용하여 영업하기에 사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편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인매장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비대면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무인점포의 불편한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인매장의 불편한 진실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우리는 비대면의 편의성을 알게 되면서 판매 직원이 없는 무인매장은 다양한 형태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무인매장의 원조격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부터 셀프빨래방, 코인 노래방, 셀프 주유소, 카페, 문구점, 즉석사진, 애완용품점 등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 2025. 1. 10.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갇힘?!: 탑승자와 관리주체 대처방법 평소에 제대로 운행되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전이나 고장이 발생해 안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당황하고 조급한 마음에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려다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으로 멈출 경우 탑승자와 관리주체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고장 시 대처방법아파트가 고층화 되면서 엘리베이터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시설로 그 중요성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요. 만약 엘리베이터에 탑승 중 고장 등의 이유로 멈춰 선 엘리베이터 내부에 갇혔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엘리베이터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 불안정할 때엔 안전장치에 의해 안전상 엘리베이터 작동을 멈추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건.. 2025.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