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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주차대수 기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차량 등록 대수는 2,500만 대, 1인당 차량 보유 대수 0.5대로 인구 2명당 1명꼴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셈인데요.현재 공동주택의 가구당 최소 주차대수는 1대로 규정되어 있어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등 주차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하지만 이런 주차대수의 기준을 높이면 주차장 면적의 확보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쉽지가 않은데요. 오늘은 세대당 주차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세대당 주차대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며,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주택단지'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 2024. 6. 14.
단지 어린이놀이터, 외부 어린이 출입금지?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 중 헬스장이나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 부대, 복리시설은 관리 문제 등에 따라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는 사방이 뚫려 있어서 오래전부터 인근 주민과 어린이들도 자유롭게 이용하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으로 여겨집니다.그런데 요즘은 외부 어린이들에 대해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이용을 금지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여러분은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에 외부 어린이가 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부 어린이 출입금지어린이놀이터 최근에 지어진 대단지 아파트들을 보면 기본적인 주민공동시설 이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이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데요.이런 커뮤니티시설이라는 이름의 주민 공동시설들은 보안, 방범 .. 2024. 6. 13.
아파트 공유숙박 불법?!: 숙박업과 단기임대의 차이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숙소를 알아볼때 온라인 공유숙박플랫폼을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집에 남는 방이 있어서 부업 한번 해보겠다고 에어비앤비 같은 곳에 등록하여 숙박행위를 했다가 불법으로 적발되는 사례를 종종 접하곤 합니다. 그러면 단기임대로 계약하는것은 괜찮을까요? 오늘은 숙박업과 단기임대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숙박업과 단기임대의 차이여행이나 출장, 1인 청년가구가 늘고, 직장 근속기간은 줄어들면서 숙소나 집을 짧은 기간만 머물고자 하는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숙박과 단기임대는 사실상 행위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법에는 두 가지의 요건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숙박업.. 2024. 6. 12.
오염된 비닐도 폐비닐로 분리배출 여러분은 폐비닐을 어떻게 버리시나요? 대부분은 오염되지 않은 폐비닐만 색깔에 관계없이 분리하여 배출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오염된 비닐은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로 배출해야만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오염된 비닐도 폐비닐로 분리배출 할 수 있으며, 해야 한다고 합니다. 폐비닐 분리배출그동안 폐비닐을 버릴 때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비닐, 다른 물질과 섞인 비닐, 젖은 비닐, 노끈류는 재활용이 않된다는 이유로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같이 배출하거나 음식물 등 묻은 이물질을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한 후 폐비닐로 분리 배출하였습니다.  이렇게 폐비닐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종량제봉투에 배출되어 소각‧매립되는 경향이 높았는데요. 이제는 지금까지 종량제봉투에 배출했던 오염된.. 2024. 6. 11.
청약통장에 월 얼마씩 넣으세요?: 납입인정금액 한도 공사비 급등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이 치솟으면서 청약 열기가 다소 시들해졌지만 올 초 출시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약제도 개편 등의 영향으로 다시 청약통장의 가입자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이처럼 청약통장의 열기는 가입자 수가 2,500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약통장은 일반적인 적금과 달라 매월 10만 원씩 넣는 게 가장 좋다고들 하는데요. 매월 10만 원을 넣는 것이 왜 좋은 걸까요?오늘은 청약통장에 매월 납입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에 얼마씩 넣는 게 좋을까?우리는 내 집 마련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래도 부동산에서는 가장 쉽고 공평한 제도로 생각하며, 언젠가는 쓰임새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목표에 청약통장에 다들 가입하는데요. 이런 청약통장에 얼마를 언제까지 .. 2024. 6. 10.
아파트 외벽 도색은 언제하나요?: 재도장이란? 아파트는 재개발, 재건축 및 리모델링으로 새로 지어지거나 새 옷을 입는데요. 최근에는 원자재가격 및 금리인상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재건축 대신 재도장을 선택하여 단지 분위를 개선하는 아파트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외벽 도색 정도로 생각하는 아파트 재도장은 무엇이고 입주민에게는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재도장, 단지 분위기를 바꾸다재도장이란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라 도장이 희미해졌거나 변색 등으로 인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페인트를 새로 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파트 재도장은 기존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파트 외벽 도장의 주기 아파트는 준공 후 10년 이상 시간이 흐르면 콘크리트가 균열되기도 하고, 외벽에 물이 새면서 콘크리트 수명이 짧아질 .. 2024. 6. 9.
농막과 이동식주택의 관계 이동식주택이란 완성된 주택을 대지에 고정하지 않고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는 집을 말하는데요. 이동식주택, 모듈러주택, 컨테이너 하우스 등 여러 가지로 불리며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진 집을 원하는 장소에 이동, 설치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조립하기도 합니다.그런데 이동식주택이 농막으로도 많이 사용되면서 헷갈리는데요. 오늘은 농막과 이동식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막과 이동식주택「건축법」상 주택을 지을 때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토지는 대지여야 하며, 농지나 임야인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지을 수 있습니다.연면적 200㎡이하이면서 3층 미만인 주택은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이상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동식주택도 주택이기 때문에 건축법의 적용.. 2024. 6. 8.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보통 전월세 등의 주택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확인차 지나가듯 보여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많이들 알고 계시죠?토지의 용도와 규제 등을 도면과 같이 보여주며 해당 건물이 앉아 있는 땅의 이용 계획을 상세히 알려줍니다.이렇게 땅에는 해당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지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데요.집을 지으려고 산 땅인데 알고 보니 지목이 '답'이나 '전'이라면 집을 지을 수가 없겠죠?그래서 오늘은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토지이용계획이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획으로서 우리나라는 지역ㆍ지구제란 제도를 통해 토지의 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용 목적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해진 토지의 이용 목적은 한번 정해지.. 2024. 6. 7.
거리 테이블 야장 영업 불법입니다: 옥외영업장 준수사항 최근 저녁에 거리를 걷다 보면 치킨집이나 호프집 앞 인도에 간이 테이블을 놓고 음식이나 술을 먹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낮에는 덮고 저녁엔 선선한 날씨로 인해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이나 술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난 듯합니다.이렇게 야외에 테이블을 놓고 음식이나 술을 먹는 음식점을 야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은 채 옥외영업하는 야장은 대부분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장영업의 불법과 행정처분, 야장영업 시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없는 야장 영업은 불법SNS나 입소문이 난 야장은 저녁 일찍부터 손님들이 많은데요. 선선한 저녁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옥외영업 형태의 야장은 현행법상 불법인데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건축.. 2024.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