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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절용 토지 비축?!: 토지은행이란? 고질적인 토지문제는 높은 지가와 지가 급등현상일 텐데요. 도로, 철도, 산업 및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의 상승은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되기 마련입니다.이에 우리나라는 공공용지나 수급조절용지의 사전 비축을 통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토지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지비축제도와 토지은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은행이란?우리나라는 2009년 제정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목적으로 장래에 이용·개발이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수요에 따라 적기·적소·저가에 공급,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토지비축'이란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이 장래의.. 2025. 1. 8.
공공주택에 붙은 LH, SH 차이 비슷한 시기, 비슷한 위치에 공공주택들의 모집공고를 보다 보면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을 주관하는 시행자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오늘은 공공기관이겠거니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LH 와 SH, 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SH란 무엇인가?‘공공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과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되는데요. 현재 공공주택사업 시행자는 LH가 공급량의 72%, 나머지 28%를 SH 등 지방공사가 맡고 있다고 합니다. LH는 무엇일까요?LH는 국토교통부.. 2025. 1. 7.
인구감소지역 1주택자 특례?!: 세컨드홈 세컨드홈이라고 아시나요?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 세컨드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 주택 세제 특례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이른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세컨드홈 정책인데요. 오늘은 특례가 적용되는 인구감소지역이란 무엇이고  '세컨드홈' 정책은 또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법적 빈집 규모는 지난 2022년 기준 13만 2052호라고 전하는데요.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인구감소지역에 '생활 인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세컨드홈'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말 그대로의 생활인구 유입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정주인구.. 2025. 1. 6.
방쪼개기 하는 이유: 이행강제금 계산 건물일부를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건물은 불법건축물로서 방 쪼개기 역시 하나의 방을 가벽을 세워 여러 방으로 나누는 행위로 불법인데요.이렇게 불법으로 쪼개진 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기에 집을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자취생들의 수요가 높습니다.오늘은 방을 쪼개는 이유와 불법 방쪼개기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쪼개기 하는 이유 방쪼개기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 수를 늘리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불법 방 쪼개기는 건축법상 승인받은 구조물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한 행위이기에 불법이 됩니다.  이처럼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세입.. 2025. 1. 5.
남동향과 남서향 아파트의 차이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북반구에 위치해 있어서 겨울철 북극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를 고려하면 남향 주택이 하루 종일 자연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요즘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들은 가구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100% 정남향 배치는 찾기 힘들고, 남동향 또는 남서향의 배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그럼 남동향과 남서향도 정남향과 같은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남동향과 남서향 아파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동향과 남서향 아파트과거에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배치가 쉬운 일자형 정남향과 환기에 유리한 판상형으로 설계되어 모든 세대가 햇빛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치는 아파트 동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하여 뒷동에서는 앞동이 전망을 가려 답답함을 느끼거나 개인의 프.. 2025. 1. 3.
손피거래 사라진다?! 손에 쥐는 프리미엄이라 하여 분양권 거래에선 종종 '손피거래'가 이뤄지는데요.최근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해석이 변경되면서 매수자의 부담이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불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오늘은 분양권 손피거래란 무엇이고,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손피거래란 무엇인가? 손피란 '손에 쥐는 프리미엄(P)'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말하는데요. 통상 손피거래는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나타나며, 분양권의 높은 양도세율로 인해 생긴 절세 방법이지만 다운계약처럼 불법은 아닙니다. 즉, 분양권에 붙은 프리미엄 외에 세금등 거래 비용을 매도자를 대신해 매수자가 내고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 손피거래 양도..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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