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 방쪼개기 하는 이유: 이행강제금 계산 건물일부를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건물은 불법건축물로서 방 쪼개기 역시 하나의 방을 가벽을 세워 여러 방으로 나누는 행위로 불법인데요.이렇게 불법으로 쪼개진 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기에 집을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자취생들의 수요가 높습니다.오늘은 방을 쪼개는 이유와 불법 방쪼개기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쪼개기 하는 이유 방쪼개기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 수를 늘리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불법 방 쪼개기는 건축법상 승인받은 구조물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한 행위이기에 불법이 됩니다. 이처럼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세입.. 2025. 1. 5. 남동향과 남서향 아파트의 차이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북반구에 위치해 있어서 겨울철 북극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를 고려하면 남향 주택이 하루 종일 자연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요즘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들은 가구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100% 정남향 배치는 찾기 힘들고, 남동향 또는 남서향의 배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그럼 남동향과 남서향도 정남향과 같은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남동향과 남서향 아파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동향과 남서향 아파트과거에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배치가 쉬운 일자형 정남향과 환기에 유리한 판상형으로 설계되어 모든 세대가 햇빛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치는 아파트 동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하여 뒷동에서는 앞동이 전망을 가려 답답함을 느끼거나 개인의 프.. 2025. 1. 3. 손피거래 사라진다?! 손에 쥐는 프리미엄이라 하여 분양권 거래에선 종종 '손피거래'가 이뤄지는데요.최근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해석이 변경되면서 매수자의 부담이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불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오늘은 분양권 손피거래란 무엇이고,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손피거래란 무엇인가? 손피란 '손에 쥐는 프리미엄(P)'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말하는데요. 통상 손피거래는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나타나며, 분양권의 높은 양도세율로 인해 생긴 절세 방법이지만 다운계약처럼 불법은 아닙니다. 즉, 분양권에 붙은 프리미엄 외에 세금등 거래 비용을 매도자를 대신해 매수자가 내고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 손피거래 양도.. 2025. 1. 2. 강화되는 층간소음 규제 아이들 뛰는 소리, 발자국 소리, 가구를 옮기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등 공동주택에 거주한다면 당연히 날 수 있는 소리들이지만 우리 이웃, 특히 아래층 사람들에겐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이웃 간 갈등이 폭력,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규제층간소음은 그 범주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개인의 심리적인 피해를 객관화하기엔 어려움이 있는데요. 먼저 층간소음의 정의를 살펴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2024. 12. 31.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가보유율은 60.7%, 자가점유율은 57.4%로 나타났습니다.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주택보급률은 2022년 기준 102.1%에 달하며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 보다 높은 상황인데요. 오늘은 자가보유율은 무엇이고 자가점유율은 또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보급률주택보급률은 주택의 수를 주택 수요자인 가구수로 나눈 비율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다는 건 가구보다 주택이 더 많다는 말인데요. 일반적으로 일정시점에서 (주택수 ÷ 가구수) × 100으로 산정되기에 가구수에 비하여 주택의 재고 부족을 보여주는 양적인 면에서 측정하는 주거 수준 지표입니다. 여기서 주택이란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하도록 지어진 집을 말하며, 주택수는 사.. 2024. 12. 29. 이사 날짜 어떻게 정하나요?: '손 없는 날' 가리는 방법 일 년 중 이사는 아이들의 방학이나 입학, 졸업 시기와 맞물리는 12~2월, 7~9월에 많이 이뤄지는데요.그런데 이사는 어떤 날에 해야 할까요? 어떤 날에 해야 좋은 날이고 또 어떤 날이 나쁜 날일까요?오늘은 이사 날짜를 잡을 때 선택하는 손 없는 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날짜 잡기우리는 예부터 혼인, 출산, 개업, 이사, 이장 등 중대한 행사의 경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미리 그 날짜를 정해 놓고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그날의 좋은 기운을 받아 그 결과도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믿음은 우리의 보편적 인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손 없는 날' 가리는 방법우리는 오래전부터 '손 있는 날이나 방향'에 이사·혼인·집수리 등을 했다가는 큰 재앙을 당한다고 믿는 풍.. 2024. 12. 28.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9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