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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아파트 볼라드 설치기준 얼마 전 아파트에서 청소차량의 후진으로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는 인도에 볼라드(단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만약에 인도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었다면......그럼 이 볼라드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볼라드란 무엇이고,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볼라드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입주민 차량에서부터 배달 오토바이, 택배차량, 심지어 몇 톤에 이르는 이삿짐 차량까지 하루에도 수십대의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 단속이나 예방 활동에 어려워 교통안전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의무화로 운전자 주의 의무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2024. 11. 13.
아파트 방치된 자전거 처리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입주민들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간혹 이곳에 자전거를 보관하려고 보면 빈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심지어 이곳의 자전거들은 언제 사용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먼지가 쌓여 있거나 녹이 슨 자전거도 다수 보이기도 합니다.이렇게 아파트에 버려지고 방치된 자전거,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아파트에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치된 자전거자전거는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방치되는 자전거도 많아 이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가 공공장소에서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를 수거해 보관하.. 2024. 11. 12.
환산보증금 따라 다른 묵시적 갱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그런데 상가임대차에 있어서는 묵시적 갱신이 주택임대차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에 대한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인데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는 적용범위를 두고 있어서 이를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하고 다르게 적용되곤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 2024. 11. 11.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이란?: 분양가격은? 무주택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든든전세주택은 LH, HUG, 두 곳의 공공기관에서 같은 명칭이지만 약간 다르게 공급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인데요.이중 LH에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은 매년 2~3차례 공급되며, 임대 계약 후 6년 뒤에 분양전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오늘은 든든 전세주택 중 LH에서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분환전환형 매입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이란 다세대/다가구 등 신축·기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90% 범위 안에서 신청 자격에 맞는 임대 조건을 적용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데요. LH에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신청자격에 따라 청년, 신혼·신생아 Ⅰ, 신혼·신생아 Ⅱ, 든든전세 등 모집유형이 다양합니다. 이 중 분양전환형 든.. 2024. 11. 10.
상급지가 뭐길래: 아파트 갈아타기 사람들은 항상 무엇이든 급을 나누고 위로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부동산시장에서도 살기 좋은 집과 투자하기 좋은 집을 구분하고, 상급지, 중 급지, 하급자의 표현으로 좋은 집을 줄 세우며 소위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합니다.그런데 상급지는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부동산에서 상급지란 무엇이고, 갈아타기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급지가 뭐길래최근에 서울 상급지를 중심으로 이동하려는 수요와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값은 상승하고,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사람들은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거나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을 꿈꿉니다. 한 부동산 플랫폼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분당 거주자들이 서울 주택을 가장 많이 사들였다고 하며, 주로 강남권역을 .. 2024. 11. 9.
준공업지역의 변화와 역할 도시에서 준공업지역은 과거 공장들이 쓰던 넓은 대지와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로 인해 자주 재개발이 용이한 지역으로 등장하는데요.이번 서울시는 산업과 도심 구조의 변화에 맞춰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여 복합개발 확대를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준공업지역이 정확이 어떤 곳일까요? 오늘은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서 준공업지역의 역할과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의 변화우선 준공업지역은 토지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토지의 용도를 일정한 범위의 공간으로 구획함에 있어서 지정한 도시지역의 공업지역 중 하나로 경공업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제조업을 수용하면서 주거, 업무, 상업 기능을 함께하는 용도지역을 말합니다. 쉽게 지역으로 예를 들면 과거 60 ~ 8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성장을 주.. 2024. 11. 8.
텅빈 도심: 도심공동화 현상 새로운 도심이 계획되고 형성되면 대도시든 중소도시든 시민들은 생활거주 환경이 편리한 신도심으로 이동하여 구도심의 상주인구가 감소하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이렇게 사람과 시설이 빠져나간 구도심은 도시 기능과 경쟁력이 취약해져 도시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오늘은 도심지역의 도심공동화 현상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와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심공동화 현상 도심공동화 현상이란 도시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도심지역 인구가 줄어들고, 그 대신 도시 주변 지역으로 거주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현대 도시에서 도심공동화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으며, 하나는 도시가 외곽으로 확장되면서 신도시로 그 기능이 이전함에 따라 원도심의 도시 기능이 약화되거나 상실되는 형태와 다른 하나는.. 2024. 11. 7.
알파룸과 팬트리, 서비스면적이 아니다?! 알파룸과 팬트리 집을 알아볼 때 공인중개사를 통하거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다 보면 알파룸, 베타룸, 팬트리 등의 넉넉한 수납공간을 그 집의 장점으로 소개하기도 하는데요.알파룸과 팬트리, 이제는 거실이나 침실, 욕실, 주방, 발코니 외에 별도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공간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이 둘의 공간 개념은 같을까요? 다르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알파룸과 팬트리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파룸과 팬트리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베란다라 불리고 발코니라 쓰는 아파트의 대표적인 서비스면적은 사라지고, 드레스룸, 팬트리에서부터 알파룸, 베타룸 등 여분의 공간을 극대화시킨 다양한 평면구조의 아파트로 보편화되었는데요. 2005년 말 아파트 발코니 확장의 합법화로 실사용면적이 넓어졌지만 수납 및 다용도.. 2024. 11. 6.
등기부등본에서 이것만은 확인하자 우리는 집을 구할 때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직접 방문하여 미리 준비해 둔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집을 꼼꼼히 확인합니다.그런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은 자주 접하는 내용도 아니어서 공인중개사가 확인해 주는 것만 보고 지나치곤 하는데요. 용어도 생소하고 너무 어려운 등기부등본,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할까요?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이것만은 꼭!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소, 면적 등 부동산의 현황과 임대인, 저당권자, 임차권자 등의 권리관계까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공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서류를 말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의 정식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 하며, 집을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로서 부동산.. 2024.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