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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와의 매매계약 부동산을 매매계약 할 때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계약할 때 현장에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만이 참석해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부관계이니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대리권에 대한 확인 없이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할 때 소유자가 아닌 그 배우자와 계약해도 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배우자와 매매계약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소유자의 배우자가 대리인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이러한 계약은 상대방 계약자의 입장에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일상가사대리권이라 하여 일상적인 가사생활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2024. 4. 29.
2년 계약한 원룸, 중간에 나가려면?: 월세계약 중도해지 보통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월세집의 계약은 계약기간을 1 ~ 2년 정도로 설정하는데요.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은 휴학이나 입대, 취업, 이직이나 지방발령, 결혼 등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게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이런 이유로 월세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중간에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이렇게 월세를 살고 있는 중간에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월세 기간 중간에 이사 시 세입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계약 중도해지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 시 이사는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월세를 살고 있는 중간에 어떠한 상황으로 월세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를 말이 조금 무겁지만 월세계약 중도해지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론 월세계약 중도.. 2024. 4. 29.
수도에서 녹물이 나와요: 원인과 대처법 국토교통부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국가에 비하면 현저히 짧은 수명인데요. 그 이유는 이론적으로 철근콘크리트 수명이 100년이라 집의 수명은 100년 이상 보장할 수 있지만 옥내수도배관 수명은 20 ~ 30년 지나면 낡아 교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조적인 우리나라 건축방식인 벽식구조에도 문제가 있으며, 여기에 각종 배선과 설비가 콘크리트벽 속에 묻혀 설치되므로 교체나 수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그럼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만약, 녹물이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수도배관의 녹물주택이 노후화로 발생하는 문제는 다양하지만 배관이 낡고 녹물이 발생하는 등의 생활에 불변으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고려하는 경.. 2024. 4. 27.
아파트 누수, 누구의 책임인가?: 원인과 대처법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주민 간 갈등 중 누수로 인한 갈등은 층간소음만큼이나 큰 분쟁의 요소가 되곤 하는데요.위층에서 누수가 일어나면 보통 아래층 천장, 벽에 물이 새고, 벽지와 바닥이 물에 젖어 곰팡이가 피거나 가구나 가재도구들이 물에 젖어 못쓰게 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이런 누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또 누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아파트 누수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누수, 무엇이 원인인가?누수란 건물의 외벽 균열이나 각종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부식, 크랙, 불량등으로 물이 새는 것을 말하는데요.누수가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부실공사, 노후화, 사용 및 관리상 잘못을 들 수 있겠는데요. 누수는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나 외벽의 크랙 등.. 2024. 4. 26.
다들 아는 말소기준권리: 경매의 시작 이젠 재테크의 수단으로도 부동산경매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투자 목적이 아니더라도 실사용 목적을 위한 부동산 매매의 한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을 경매로 사는 것이 시세대비 저렴하기 때문일 텐데요.그런데 경매로 나오는 부동산은 채권 관계의 문제나 채무불이행 등의 원인이 되어 법원을 통해 법에서 정한 매각 조건에 따라 진행되므로 권리분석이나 물건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비싸게 인수하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등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경매 권리분석의 시작인 말소기준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란?권리분석은 경매뿐만 아니라 일반 부동산 매매에서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요. 이는 입찰자 관점에서 경매 부동산이 법률적으론 문제가 없는.. 2024. 4. 26.
집 볼때 내부 이것만은 확인하자: 좋은 공인중개사 만나는 법 집을 구한다는 것은 물건을 사는 것과는 많이 다른데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들어갈 집을 결정하면 물건 바꾸듯이 바꾸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물론 내가 거주할 집을 결정할 때 주택의 입지, 주변환경, 권리관계, 임대인성향, 좋은 중개사 등 체크하고 살펴볼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집을 보러 갔을 때 내가 잠자고 생활하는 집 내부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 내부 이것만은 확인하자우리가 집을 알아볼 때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등과 같은 접근성은 어떻게 되는지, 주택 주변의 병원이나 마트 등 편의시설이나 유해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또는 회사나 학교와의 거리 등 보고자 하는 주택의 입지나 외부 환경이 어떠한지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주택의 .. 2024. 4. 25.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산정기준 및 감면대상 보통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진입로 형성 시에 사업주체는 필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도로점용허가라 하며, 공공을 위해 만들어진 도로를 특정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로법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데 이를 도로점용료라고 합니다.오늘은 주택 건설에서의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도로점용이란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도로를 차지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하는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즉, 도로에 인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지.. 2024. 4. 24.
도시공원의 역할과 종류 우리는 산업 발전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인구집중화, 도시집중화, 생태계파괴,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이런 도시문제의 해결과 도시환경의 유지, 시민의 휴식 및 여가생활 등 삶의 질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선 도시공원과 녹지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런 도시공원의 역할은 무엇이고,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공원의 역할도시공원은 다른 형태의 녹지보다는 접근이 쉬워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으며, 공원으로 인한 지역활성화, 주변 지가와 거주의 가치향상 등 사회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고대 문명에서부터 발전해 왔으며,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도시는 공공 공간과 정원을 가지고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문화적 활.. 2024. 4. 24.
아파트 관리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관리비 항목별 설명 얼마 전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월평균 관리비로 10만 ~ 20만 원을 낸다는 응답자가 35.9%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비 고지서를 받으면 항목별로 자세히 보기보다는 전체 액수만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반드시 지출해야만 하는 아파트 관리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항목별로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알자 아파트는 단독주택과 달리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수인데요.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기술, 장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의 주체인 관리인이 필요하고,.. 2024.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