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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고지의무는 어디까지일까?: 신의성실의 원칙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 입장이라면 물건을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기에 가능하면 좋은 점 위주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정보는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하지만 부동산 거래에서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 신의 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매매계약이 취소되기도 하는데요.그럼 매도인은 어디까지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할까요? 오늘은 매도인의 고지의무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인의 고지의무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어떤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매매계약이 취소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러한 책임이 성립되지 않기도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재산적 거래관계에.. 2024. 12. 3.
정비사업 이주관련 거주자 보상: 주거이전비, 이주촉진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재개발 이주촉진비 보증심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HUG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그런데 이주촉진비가 무엇일까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약간 생소할 텐데요.오늘은 이런 이주비를 지급받는 정비사업의 이주 관련 거주자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주관련 거주자 보상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조합원들은 기존의 생활근거를 상실하기 때문에 구역의 정비 기간 동안 임시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에 조합은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시거처나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선 이주촉진비 기사와 관련.. 2024. 12. 2.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쓰는 이유: 적발 시 불이익은?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경우엔 거래 시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불황기에는 호황기에 작성한 다운계약서로 인해 거래 당사자나 중개사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를 쓰는 이유와 적발 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쓰는 이유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는 시세 차익의 증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실제와는 다르게 거짓계약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이처럼 부동산 거래 시 일어나는 탈세 행위 중 하나는 업·다운계약서 작성일 것입니다. 다운계약서는 실제 거래항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 2024. 12. 1.
매장 간판 설치 시 신고해야 한다?!: 불법 옥외광고물 불법 옥외광고물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판매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써 간판은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인데요.그러나 이러한 간판은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자체에 허가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오늘은 매장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위반 시 제재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표시방법간판은 매장의 얼굴로서 업소의 소재를 알리는 동시에 도시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미관요소로서 업주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하는데요."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정보, 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 등을 말합니다.그렇기에 간판은 옥외광고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2024. 11. 29.
체납 관리비 승계 범위: 전소유자, 임차인의 미납관리비 집합건물의 관리비는 현재 입주하여 사용 중인 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 중인 입주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연체, 미납된 관리비 등은 퇴거하는 자가 미리 정산하여야 하는데요.미 정산된 관리비가 있는 경우는 통상 새로 입주하는 사용자가 미납관리비를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런데 체납관리비의 승계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오늘은 체납관리비의 승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납 관리비의 승계관리비의 부담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주로 일어나는데요. 전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가 잘 합의해서 정리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합의가 안될 경우는 결국 관련 법률을 찾게 됩니다.  그럼 매매나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전소유자의 체납된 관리비를 새로운 소유자는 부담해.. 2024. 11. 27.
빌라의 주택 종류와 범위: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우리가 빌라라고 부르는 주택을 법에서 정한 주택의 종류로 말하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있는데요.공동생활하는 면에선 같지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제외하고, 공동주택이면서 빌라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분됩니다.오늘은 빌라의 주택 종류와 범위는 어떻게 되고,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차이엔 어떤 면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빌라의 주택 종류와 범위빌라의 어원은 서유럽의 농지를 뜻하는 ‘villa’에서 유래하여 휴가용 주택이나 별장을 뜻하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왜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을 통칭하는 명칭으로 자리 잡았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70~80년대 신축붐이 불던 강남에서 고급주거지로 특정 단지의 ‘빌라’라는 명칭이 화제가 되면서 유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2024. 11. 26.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무엇이길래? 고민 끝에 식당을 운영하려고 상가건물을 계약하여 개업준비를 진행하다 보면 운영하고자 하는 업종이 계약한 현 건축물의 용도 및 오수발생량에 적합하지 않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용어도 생소한만큼 사전에 알지도 못했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이유와 산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모든 건축물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정화하고 처리하기 위해 건물에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 같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선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2024. 11. 25.
지하수는 사용요금이 없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시골집을 다니다 보면 물을 계속 틀어놓는 등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요금부담이 없어 괜찮다고 합니다.물론 지하수를 끌어올리려면 모터가 돌아가야 해서 전기요금은 부과되겠지만 과연 지하수를 사용하면 사용요금이 없을까요? 오늘은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우리나라 총인구 중 지방 및 광역상수도에 의해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전국 인구의 상수도 보급률은 2022년 통계 기준 97.8%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수도시설이 미보급된 지역이나 생활용, 농어업용, 공업용 등에서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하수가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지하수는 보급률이 아닌 대체 수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20조의 3.. 2024. 11. 24.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적립금의 차이: 수선유지비는?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에는 거주하는 평형대에 따라 그리고 단지, 세대수 규모나 난방방식에 따라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는 것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적립금 항목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두항목이 의미는 같지만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적립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적립금의 차이건물 관리주체는 건물의 노후화를 대비하여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장래의 수선비용에 대해 일정한 적립금을 미리 관리비를 통해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의..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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