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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화단에 상추 심으면 안 됩니다: 전체공용부분 일부공용부분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다 보면 1층세대 앞 화단에 상추나 파 등 작물을 심어놓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아파트나 빌라 등의 공동주택 단지 내 1층 앞 화단은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으로서 특정 구분소유자의 단독 사용은 불법행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1층 화단아파트 1층은 대부분 세대 발코니 앞이 바로 화단으로 되어 있어서 집을 소개할 때 개인정원처럼 포장되기도 하며, 실제로도 어떤 세대에서는 발코니에 계단 등을 설치해 개인이 소유한 정원처럼 이용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 화단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해당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나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특정구분소유자의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화단에 농작물을 .. 2024. 7. 9.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 중개사무소 사람들 부동산 시장에서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나 실장, 소장 등의 직급을 가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로 인해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지난해 정부는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 고지를 의무화했는데요.사실 의뢰인 입장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면 사무실에 앉아 있는 여러 직원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그럼 중개사사무소 사무실 직원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업무 종사자 중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우선 「공인중개사법」에는 부동산이라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할 수 있는 사람을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만이 중개사무실을 개설등록하고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중개”.. 2024. 7. 8.
부동산 허위매물이 되는 이유: 구별 방법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과 허위매물에 대한 감시와 근절 노력에도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허위, 미끼 매물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위매물이 되는 이유와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허위매물부동산 허위매물이란 무엇일까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실제 의뢰받은 매물이 아닌 경우, 광고상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 이미 계약완료된 매물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광고여부 등 허위매물의 유형을 나누고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2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데요.  부동산 허위매물은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매수인을 유도해 막상 다른 매물을 보여주며 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미끼 상품을 이용.. 2024. 7. 7.
중도금의 의미와 역할: 계약금과 다르다 부동산 거래 시 거래대금은 부동산을 계약하고, 이를 인도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보통 지급되는 절차를 보면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후 중도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이렇게 계약금은 계약이 성사됐음을, 잔금은 계약의 완결을 의미한다면, 중간에 있는 중도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중 중도금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도금의 의미와 역할아파트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도금은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지급되는 대금으로서 매매대금의 중도금 비율은 경우에 따라 보통 40~70%로 형성되는데요. 중도금은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미로서 계약의 구속력을 확정 짓는 역할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물.. 2024. 7. 6.
아파트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 대응방법은? 전기차의 보급이 빨라지면서 전기차 화재 사고도 종종 일어납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내부에서 계속 열이 발생하므로 화재 진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이처럼 전기차 배터리는 화재에 취약하고 소화기로도 잘 꺼지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면 빨리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과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위험성배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과 편리함을 주고 있는데요. 시계, 리모컨, 무선 제품에 사용되는 일명 건전지라고 부르는 배터리에서부터 충전해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전기차 등에 장착된 배터리까지 그 종류와 용도는 다양합니다. 이런 배터리는 1차 전지와 2차 전지로 나뉘는데요.1차 전지는 리모컨, 전.. 2024. 7. 5.
위장전입 중범죄입니다: 판단기준은? 위장전입은 중범죄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주지 요건’으로 이익,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많이 있는데요.특히, 일상에서 사용되는 ‘위장전입’이란 단어는 실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않는 행위뿐 아니라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등 다양한 곳에서 불리고 있습니다.위장전입은 그 처벌기준을 보더라도 생각과 다르게 상당히 중한범죄로 처벌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위장전입의 사례와 위장전입의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장전입은 중범죄입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처럼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위장전입은 심각한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녀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아파트.. 2024. 7. 4.
옥상에 중계기 있는 아파트 일반적으로 통신사들은 아파트 옥상에 중계기를 설치하는데요.그러나 옥상과 가까운 고층 세대들이 전자파 유해성의 문제를 들어 중계기 설치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의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옥상 중계기 설치고층 아파트의 옥상을 보면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동들을 볼 수 있는데요. 통화를 돕는 이동통신사의 중계기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통화 품질은 층 및 동마다 천차만별이며, 통신사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2017년 5월 이후에 준공된 특정규모와 용도의 건축물은 이동통신 중계기의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관련법규「전기통신사업법」에따르면이동통신 중계설비의 설치대상을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 2024. 7. 3.
아파트 화재 시 옥상으로 대피 안됩니다. 빌딩에서 불이 날 경우 지상층으로 내려갈 수 없을 때에는 대부분 옥상으로 대피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꼭대기 층에 올라가 보면 이게 옥상인지, 출구조차 찾기 어렵거나 대피가 가능할까 싶은 곳도 많다고 하는데요.오늘은 아파트 화재 시 옥상 대피공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화재 시 옥상 대피불이 자기 집에서 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과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피공간이나 대피시설이 있는 곳을 찾아 대피하여야 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 옥상으로 대피해도 대피공간이 없거나 꼭대기층에서 옥상 대피공간으로 가기까지가 장애물이나 좁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매우 험난하다고 합니다. 경사지붕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좁은 옥상문.. 2024. 7. 2.
토지분할, 개발행위 허가기준 분할제한면적 토지분할은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쪼개는 것을 말하는데요. 토지 매매를 쉽게 하기 위해서, 공유물분할 신청으로, 상속을 받아서, 토지 일부의 형질변경 등 다양한 이유로 토지분할은 행해집니다.하지만 토지 분할은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며, 토지를 분할하려면 먼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분할 최소면적을 지켜야 하는데요. 오늘은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분할제한면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분할 개발행위허가기준토지분할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는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검토되는데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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