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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 볼때 내부 이것만은 확인하자: 좋은 공인중개사 만나는 법 집을 구한다는 것은 물건을 사는 것과는 많이 다른데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들어갈 집을 결정하면 물건 바꾸듯이 바꾸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물론 내가 거주할 집을 결정할 때 주택의 입지, 주변환경, 권리관계, 임대인성향, 좋은 중개사 등 체크하고 살펴볼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집을 보러 갔을 때 내가 잠자고 생활하는 집 내부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 내부 이것만은 확인하자우리가 집을 알아볼 때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등과 같은 접근성은 어떻게 되는지, 주택 주변의 병원이나 마트 등 편의시설이나 유해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또는 회사나 학교와의 거리 등 보고자 하는 주택의 입지나 외부 환경이 어떠한지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주택의 .. 2024. 4. 25.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산정기준 및 감면대상 보통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진입로 형성 시에 사업주체는 필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도로점용허가라 하며, 공공을 위해 만들어진 도로를 특정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로법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데 이를 도로점용료라고 합니다.오늘은 주택 건설에서의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도로점용이란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도로를 차지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하는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즉, 도로에 인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지.. 2024. 4. 24.
도시공원의 역할과 종류 우리는 산업 발전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인구집중화, 도시집중화, 생태계파괴,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이런 도시문제의 해결과 도시환경의 유지, 시민의 휴식 및 여가생활 등 삶의 질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선 도시공원과 녹지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런 도시공원의 역할은 무엇이고,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공원의 역할도시공원은 다른 형태의 녹지보다는 접근이 쉬워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으며, 공원으로 인한 지역활성화, 주변 지가와 거주의 가치향상 등 사회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고대 문명에서부터 발전해 왔으며,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도시는 공공 공간과 정원을 가지고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문화적 활.. 2024. 4. 24.
아파트 관리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관리비 항목별 설명 얼마 전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월평균 관리비로 10만 ~ 20만 원을 낸다는 응답자가 35.9%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비 고지서를 받으면 항목별로 자세히 보기보다는 전체 액수만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반드시 지출해야만 하는 아파트 관리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항목별로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알자 아파트는 단독주택과 달리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수인데요.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기술, 장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의 주체인 관리인이 필요하고,.. 2024. 4. 23.
아파트 주차장 오토바이 주차거부 불법!? 우리는 흔히 오토바이를 이륜차라 부르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륜차등록대수는 230만 대 정도이며, 미등록이륜차도 20여만대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륜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차장에서의 이륜차와 자동차 간 주차 갈등은 여전하여 이륜차 운전자들이 불법 주차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공동주택인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오토바이 주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토바이 주차거부는 불법입니다. 2012년 일반주차시설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차’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자동차와 동일하게 오토바이 주차도 관리되는 현행 주차장법 17조 2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 2024. 4. 22.
공개공지 설치하면 용적률 올라간다 도심의 대형건축물들을 보면 가로변 보행로와 건축물 내부 보행로를 연결하여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도심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용적률이나 높이 기준을 완화해 주는 대신 사유지에 열린 공간인 이런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개공지란 무엇이며,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개공지 무엇인가?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대형 건축물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원과 같은 소규모 휴식공간인 공개공지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 혜택을 받는 대신 자신의 땅 일부를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은 땅으로, 소유권은 건축주에게 .. 2024. 4. 21.
주택임대차신고제, 신고 여건과 과태료 임대차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차임 등 계약사항을 계약체결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2021년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임대차 3 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3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임대차의 특성과 과태료 수준을 고려하여 1년간 추가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3 법 중 하나인 임대차신고제(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에 추가연장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전·월세 계약의 체결 사실과 임대기간,.. 2024. 4. 19.
임대인 체납 세금 확인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보증금지키기 지난해 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집주인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를 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액 모두 열람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은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을 왜 확인해야 하며, 확인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체납 세금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흔히들 임대인이 세금을 안 낸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어떠한 이유로 집이 압류되고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등기부상 접수된 권리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는데요. 조세채권은 일반 사권보다 우선함이 원칙이므로 납세자에 대한 기타 채권보다 조세채권을 먼저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세금체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임대인에게.. 2024. 4. 12.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이것만은 확인하자: 보증금 지키는 방법 우리가 전월세집을 알아보다 보면 주택이 외관상 다르거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부르는 명칭이 다른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법적으로도 엄연히 다르게 구분되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은 임대차계약 시, 구분소유가 가능한 다세대주택보다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시 확인사항 다가구주택은 구분소유가 가능한 다세대주택과 외관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세대별로 방이나 부엌, 화장실 등 호별로 구분되어 독립된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건축물이지만 단독주택으로 구분되어 실제 따로 거주한다고 해도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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