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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축법에서의 거실?: 의미와 판단 폭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지하층에 거실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축법이 개정되어 얼마 전 시행되었는데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거실은 무엇일까요? 또 거실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오늘은 거실의 의미와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 거실의 의미우리는 거실이라 하면 주택에서 가장 큰 면적으로 가족이 모여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건축법에서는 거실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 2항에서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이나 공장, 업무시설에서는 일반적으로 목적에 따라 사람이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 2024. 5. 13.
아파트 정기 소독 효과 있을까? "오늘은 정기 소독하는 날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대체로 연 4회 정도 정기소독을 실시하는데요.감염병 예방을 위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에서는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동주택에서 단체로 소독할 때 소독을 받지 못하면 소독을 한집에 있던 벌레들이 소독을 안한집으로 옮겨 간다고 합니다. 아파트 정기소독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다른 주민들의 주거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공동주택에서 올바른 주거문화가 아닌데요. 내 집엔 별다른 이상도 없고, 일 때문에 집에 사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정기소독을 미루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아파트가 단체로 소독하는 날에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 집 소독을 안 한다면,다른 집의 온갖 해충들이 모두 우.. 2024. 5. 12.
국민주택규모는 왜 85제곱미터 인가? 최근 청약 시장에서는 국민평형 84㎡의 선호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주택법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로 정해져 있어서 이를 경계로 수많은 기준과 다양한 혜택이 엇갈리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와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규제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추첨제 및 가점제의 비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그럼 왜 그 기준이 85제곱미터일까요? 85제곱미터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일까요? 오늘은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이유「주택법」에 따르면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 건.. 2024. 5. 11.
방에 계단이 있다?!: 다락과 복층의 차이 복층인 원룸 및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호도는 여전히 높은데요. 그 이유는 자취방으로 개성 있는 자신의 보금자리를 꾸미기에 재미있기 때문일 것입니다.그런데 어떤 곳은 이 복층의 바닥과 천장 간 높이가 너무 낮아 서서 생활하기에는 많이 불편할 것 같은 다락 느낌의 복층도 있는데요.그럼 이런 구조는 다락일까요? 복층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다락과 복층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다락과 복층의 차이복층이라 하면 하나의 층에 여러 층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건축법」상 '복층'이라는 용어를 찾아보기에는 힘듭니다. 아니 없는데요.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서 '층고(層高)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를 다락이라 하고, 바닥면적에는 산입 하지 않.. 2024. 5. 10.
이사 후 머리가 아프고 몸이 이상하다?!: 새집증후군 막는 3가지 예방법 우리는 집을 선택할 때 낡고 오래된 집보다는 새집을 많이 선호하는데요. 새집이라고 모든 것이 신선하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새집으로 이사하거나 인테리어를 새로 한 후, 뚜렷한 원인 없이 눈이 따끔거리고, 목이나 코, 머리가 아프거나 구토 등의 증상으로 힘들어하기도 하는데요. 그 원인은 우리가 잘 아는 새집증후군 때문이라고 합니다.그럼 이런 새집증후군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집증후군의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집증후군의 증상새집으로 이사하거나 집의 오래된 부분의 개조 등 새로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이유 없이 가끔 머리가 아프거나 피부가 가려운 것 같은 증상으로 불편함을 느낀 적이 한 번은 있을 텐데요.이는 전형적인 새집증후군 증상으로 실제로 신축 아파트 입주자의 3분의 1 가량이 .. 2024. 5. 9.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장기간에 걸쳐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나 공용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교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측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장기수선계획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수선계획의 역할과 수립대상인 공동주택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역할우리는 미쳐 생각이나 계획이 없던 일이 갑자기 닥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설치된 시설들이 계획도 없이 갑자기 고장이나 파손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처도 어렵고, 시설들의 수선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한 번에 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규모 수선을 위한 비용부담의 근거를 명확하.. 2024. 5. 8.
아파트 우수관 누수 누구의 책임인가? 아파트 발코니(베란다) 천장이나 벽에 물이 스며들어 누렇게 얼룩이 생기거나 이런 물기가 생겼다가 마르기를 반복하면서 페인트가 들뜨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경우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비가 오거나 위층세대 발코니(베란다)에서 물을 쓰고 이를 우수관으로 흘려보낼 때 누수로 나타납니다.이렇게 아파트 우수관 누수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우수관 누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우수관 누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발코니(베란다) 우수관 누수의 책임은?아파트에서 우수관 누수가 발생하면 누수의 정확한 원인과 위치를 파악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공동주택의 특성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수리 및 비용에 대한 책임부담을 두고 다툼이 빈번합니다.우수관 누수의 경우도.. 2024. 5. 7.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은 같다?! 기반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생활하고 활동하는데 기초가 되는 구조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돕는 시설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그럼 도시계획시설은 무엇일까요? 이 또한 역시 도시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이렇게 용어 자체의 느낌이나 의미는 비슷한데 다른 말로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그래서 오늘은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의 차이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에 따르면 기반시설은 도시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에는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곧, 인프라와.. 2024. 5. 6.
내 땅 주변 국유지 매입?!: 매수신청 및 변상금 내 땅 옆으로 쓰지 않는 땅이 있어 알아보니 국유지라고 하는데요.그 땅을 이용하여 원하는 면적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유지란 무엇이고 국유지를 매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내 땅 주변 국유지 매입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을 국유재산이라 하는데요. 국가가 소유한 국유재산의 유형 중 토지(땅)를 국유지라고 합니다. 국유재산은 이용 유형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의 경우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매입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특정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일반재산의 경우는 개인이나 법인이 매수 신청할 수가 있어서 일반재산인 국유지는 .. 202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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