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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과도한 재산권 침해?! 부동산 규제정책 중 대표적인 제도를 꼽으라면 토지거래허가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고금리가 이어지고 부동산 거래 시장의 침체 속에서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하여 실효성과 시장경제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습니다. 주택허가제라고도 불리고 있는 부동산 규제 정책,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돈 내산인 자신의 물건을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는 맞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경우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존재하며 이것이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2024. 3. 12.
청년 부동산 금융 정책, 중장년 역차별?! 청년 내 집마련을 위한 초저금리 혜택과 공공주택공급 등 청년층에 정책이 집중되면서 40대 이상 무주택자들의 소외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같이 2030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한다는 명분의 부동산정책이 중장년층은 배제되면서 세대 간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세대 간 역차별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오늘은 부동산정책의 역차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장년 역차별? 역차별이란 일반적으로 과거에 차별을 경험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현재 긍정적인 차별을 받는 상황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이는 종종 공정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에서 발생하며, 역사적으로 소외되었던 집단에 추가적인 기회나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양성 정책이나 적극적.. 2024. 3. 10.
임대차계약서 원본 반납 해야 하나요?: 회수 방법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 되어 이사 가려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면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반납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때 임차인은 계약서를 반납하는 게 맞을까요? 임대차 보증금을 원만하게 돌려받기 위해선 임대인이 요청한 대로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임대차계약서를 왜 줘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원본 반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반납이 의무?! 임대차계약을 끝내면서 이사 가려할 때 임차인이 소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임대인이 회수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때 임차인은 계약서를 반환하는 것 자체의 의문과 반발심으로 임대인이 왜 그걸 달라고 하냐며 간단한 문제임에도 오.. 2024. 3. 9.
대지지분 작으면 재건축 못한다?!: 대지지분 확인 방법 아파트를 구입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대지지분의 비중을 중요시하는데요. 부동산의 특성상 토지 위의 건축물은 세월이 지나면서 노후화되어 소멸되지만 토지는 절대 소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소유자별 대지지분에 따라 사업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지지분이란 무엇이고, 아파트 재건축에서 대지지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지지분의 중요성 건축법상 대지란 토지 중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의미하는데요. 그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순수하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된 땅의 크기를 대지 면적이라 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체 대지면적을 전체 가구수로 나누어 산정한 면적을 해당 아파트 가구당 평균 대지지분.. 2024. 3. 8.
관리비 밀렸다고 단전 단수, 기본권 침해?! 고금리, 고물가 등의 경제적 압박으로 관리비 부담을 느끼는 가구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시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리비를 미납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관리비 징수에 대한 독촉장이나 단전, 단수조치의 경고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단전, 단수 등의 조치는 입주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 체납 시 단전, 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비 체납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공동주택은 동일 건물을 다수의 세대가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 규칙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2024. 3. 6.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안내문: 공동주택 소음 줄이기 요즘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층간소음 예방 안내방송이 자주 들리는데요. 그 내용이 예전엔 조심하거나 조금씩 배려하고 소통하며 노력하자는 내용에서 이제는 '금지'라는 단어로 삭막하고 강제성 있게 '규약에 따라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소음 줄이는 방법과 방송 안내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밀집된 다수의 가구에서 발생하여 다수의 가구로 전파되는 형상을 보이는데요. 빌라,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은 물론이고, 아파트도 복도식과 계단식이 또 달라 전파 경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소음은 전파경로 상에서 흡수, 회전, 굴절, 반사가 혼합하여 변화하므로 소음원인과 전파경로를 확정하기 곤란.. 2024. 3. 5.
저층주거지 용도지역 규제?!: 전용 일반 주거지역 서울시는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저층주택 정비모델사업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정비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아니어도 주거가 행복한 다양한 주거환경이 공존하는 개선된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층주거지의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층주거지의 용도지역 용도지역 구분상 주거지역의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로 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는 시내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약 22%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층 주거단지(단독주택, 빌라 등)는 살기 불편하고, 지저분하고, 낡고,.. 2024. 3. 3.
준주거지역이란?: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 낙후된 도심이나 개발이 필요한 도시지역에서는 개발계획에 따라 기존의 OOO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용적률 등을 상향하여 보다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그럼 준주거지역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준주거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이란? 우리나라는 국토를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그중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주거전용의 성격이 가장 강하여 상업시설이 많이 제한되는 지역이고,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이 목적으로서 .. 2024. 3. 1.
'전입신고 불가' 특약, 효력 없습니다. 교통이 집중되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 중심지에는 1인가구가 많이 찾는 오피스텔이 많이 있는데요. 중개 앱을 통해 방을 검색하다보면 전입신고 불가라는 문구가 간혹 보입니다. 그럼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경우일까요? 만약 전입신고를 안하고 살경우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라는 매물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불가' 매물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등의 사회적인 이슈로 기본적인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많이 학습되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전입신고 불가'라는 문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오피스텔 매물을 살펴보다보면 시세보다 비교적 저렴한 보증금 또는 월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는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증금 또..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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