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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체납 세금 확인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보증금지키기 지난해 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집주인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를 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액 모두 열람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은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을 왜 확인해야 하며, 확인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체납 세금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흔히들 임대인이 세금을 안 낸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어떠한 이유로 집이 압류되고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등기부상 접수된 권리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는데요. 조세채권은 일반 사권보다 우선함이 원칙이므로 납세자에 대한 기타 채권보다 조세채권을 먼저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세금체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임대인에게.. 2024. 4. 12.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이것만은 확인하자: 보증금 지키는 방법 우리가 전월세집을 알아보다 보면 주택이 외관상 다르거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부르는 명칭이 다른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법적으로도 엄연히 다르게 구분되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은 임대차계약 시, 구분소유가 가능한 다세대주택보다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시 확인사항 다가구주택은 구분소유가 가능한 다세대주택과 외관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세대별로 방이나 부엌, 화장실 등 호별로 구분되어 독립된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건축물이지만 단독주택으로 구분되어 실제 따로 거주한다고 해도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 2024. 4. 11.
세입자 내보내려는 집주인?! 주택 임대차의 경우는 세입자가 2 기분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버티면 임대인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명도소송까지 고려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있는 임차주택을 새로 매매하거나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어 하는 집주인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기존세입자들을 내보내는지, 세입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내보내려는 임대인 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매하거나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을 경우 임대인의 이익을 위해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쫓는 방법을 찾는 임대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청구하면 임대료 증액폭이 5% 이내로 제한되지만 새로운 세입자.. 2024. 4. 10.
소형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의 방향은?!: 주차대수, 주택수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전국 1인 가구가 1000만 세대를 돌파했다고 전했는데요. 1인가구 비율은 전체세대의 41.75%로 2인, 3인 가구를 합친 세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형주택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형주택의 한 유형인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 활성화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는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수요 변화에 맞춰 다양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며, 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와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한 구입부담을 경감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즉, 소형주택의 공급과 수.. 2024. 4. 9.
원룸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내용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매물을 알릴 때 세부 내역도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그동안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만약 공인중개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룸 등의 매물을 직방, 다방 등 중개플랫폼에 광고될 때 공개되어야 하는 관리비 세부내역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기존 방식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광고 규정 기존에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매물을 직방, 다방 등의 중개플랫폼에 표시하는 경우에 관리비를 세부 내역 구분 없이 정액으로 표시하고 있어, 매물 검색단계부터 관리비의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며,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이나 공.. 2024. 4. 7.
아파트 화장실 담배냄새 해결 방법: 역류방지댐퍼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 보셨을 층간냄새, 화장실 환풍구로 내려오거나 발코니, 베란다로 올라오는 담배냄새부터 생선을 굽고 청국장을 끓이는 음식냄새, 모기향이나 섬유유연제 등 각종 생활 냄새까지 아주 다양한데요. 적어도 생활냄새 정도는 서로 이해한다 처도 화장실 환풍기이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담배냄새는 흡연자도 역겨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 못지않게 주민 간 갈등의 쟁점이 되고 있는 층간흡연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층간흡연 해결방법 지난 5년간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간접흡연은 정신적 고통을 넘어 건강에 직접적인 아.. 2024. 4. 6.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로만 거주해야 하는 이유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자의 구분일 것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춰져 있어서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기가 불가능한 주택으로 전체건물 소유주는 1명입니다. 그럼 그 건물엔 몇 가구가 살 수 있을까요? 건축법 시행령에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로만 거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만 거주한다.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 2024. 4. 4.
개똥 치우셔야죠.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면 과태료 10만원 아파트 단지를 걷다 보면 반려동물의 배설물이 바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방치된 배설물은 보는 것만으로도 불쾌할 수 있고, 무심코 걷다가 밟기라도 한다면 아주 기분이 더럽습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주민들 간에 지켜야 할 매너는 개인 삶의 질을 위해서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에서 반려동물과 산책 시 소유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기를 때 지켜야 할 사항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할 때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서로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는 펫티켓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펫.. 2024. 4. 3.
지구단위계획은 어떤것인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에 있어서 기존 시가지 내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기능과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도 어떠한 계획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구단위계획이란 무엇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계획이 수립된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 미관을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 등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하는데요. 기존의 용도지역만으로는 도시의 체계적인 형성이 전체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이..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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