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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와 인가의 차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말거나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자유에 속하지만 일정한 사업이나 행위 등을 함에 있어서 법령상 행정기관의 허가·인가·특허·등록 등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예는 상당히 많습니다.그런데 행정상 명칭은 같지만 법률마다 각각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용어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허가와 인가의 개념과 그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허가와 인가허가와 인가 용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의 명칭으로서 널리 사용되지만, 그 의미가 반드시 개념과 일치되는 것은 아닌데요. 인가라는 용어가 허가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고, 또 허가·인가라는 용어가 특허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허.. 2024. 10. 30.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최근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는 세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걸 가요?오늘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방법과 행사 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는 갱신한다는 뜻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는 어떠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구두,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두 가능합니다만, 녹음파일, 답장, 내용증명 등.. 2024. 10. 29.
도시숲이란 무엇인가?: 분류와 기능 분양시장에서 녹지의 폭염완화 효과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에 주목받는 숲세권은 아파트 선택에서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데요. 이에 신규 분양아파트들은 단지와 가까운 자연과 녹지공간을 전면에 내세우며 '숲세권' 마케팅을 벌이기도 합니다.이처럼 도시숲은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 활동을 제공하며, 공기를 정화하고 도시 기온을 조절하는 등 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오늘은 도시숲이란 무엇이고, 도시숲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숲전 세계적으로 폭염은 물론 한파와 폭설, 홍수와 가뭄 등의 발생 빈도가 늘어나면서 기후 위기를 늦추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은 인류의 중대한 과제가 되었는데요. 공원, 가로수길 등 시민의 여가와 휴식을 위해 조성된 도시 녹지는 탄소를 흡수하고 열섬과 같은 도시 기온을 조절하는 .. 2024. 10. 28.
현관문에 설치된 말발굽, 소방시설법 위반?!: 방화문 도어스토퍼 설치 불법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각세대 현관문에 말발굽(도어스토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요. 점점 소방 관련 법률이 강화되면서 방화문 역할을 하는 현관문은 도어스토퍼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하는 도어스토퍼의 소방시설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도어스토퍼 설치 불법많은 현관문에는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것을 고정하거나 문을 항시 개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발굽처럼 생긴 도어스토퍼 장치가 있는데요. 특히 큰 물건이나 가구 등을 옮길 때 문을 괴는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되며, 또한 문을 열 때 문손잡이가 벽에 부딪히기 전에 걸리도록 바닥에 돌출된 반구 모양의 철물도 도어스토퍼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현관문 하단에 달려있는 이 도어스토퍼가 불법이라고 하는데요.「건축물의 피난.. 2024. 10. 27.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차이: 불법농막 양성화 젊은 세대의 도시이주로 농촌인구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는 농촌소멸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 생활인구의 확산을 위해 숙박을 할 수 없는 농막제도를 개선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 활성을 위한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가 있는데요.그럼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의 농막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차이우선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이나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위한 시설로 주거용 도로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농민들이 농막을 불법증축, 불법전용하여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면서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은 물론, 농막제도의 취지와 혼란은 많.. 2024. 10. 26.
아파트 안내방송도 소음이다 소음은 듣기 싫은 소리로, 일반적으로는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의미합니다.이처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주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안내방송이 종종 소음 관련 민원으로 발생하는데요. 긴급하지 않은 내용 및 반복되는 방송 등, 잦은 안내 방송은 누군가에게는 불필요한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안내방송의 운영 규정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안내방송공동주택의 안내방송은 화재나 지진 등 재난 경보 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실내 안내방송을 통해 아파트의 단순한 민원에서부터 소독, 점검, 일일 장터까지, 볼륨도 조절 못하는 소리 큰 안내방송 소리는 오히려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아파트 안내방송 내용의..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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