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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는 사용요금이 없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시골집을 다니다 보면 물을 계속 틀어놓는 등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요금부담이 없어 괜찮다고 합니다.물론 지하수를 끌어올리려면 모터가 돌아가야 해서 전기요금은 부과되겠지만 과연 지하수를 사용하면 사용요금이 없을까요? 오늘은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우리나라 총인구 중 지방 및 광역상수도에 의해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전국 인구의 상수도 보급률은 2022년 통계 기준 97.8%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수도시설이 미보급된 지역이나 생활용, 농어업용, 공업용 등에서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하수가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지하수는 보급률이 아닌 대체 수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20조의 3.. 2024. 11. 24.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적립금의 차이: 수선유지비는?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에는 거주하는 평형대에 따라 그리고 단지, 세대수 규모나 난방방식에 따라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는 것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적립금 항목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두항목이 의미는 같지만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적립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적립금의 차이건물 관리주체는 건물의 노후화를 대비하여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장래의 수선비용에 대해 일정한 적립금을 미리 관리비를 통해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의.. 2024. 11. 23.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뭔가요? 도움이 되나요? 주택공급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으로 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의 기간을 단축하는 일명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라고 불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이에 앞으론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이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빠르길래 패스트트랙이란 단어를 사용할까요?오늘은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무엇인지, 기존 절차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이라 하면 국회에선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사용되며, 경제에선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유동성 지원을 말하고, 공항에선 교통약자 등에게 출·입국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서비스 등 '신.. 2024. 11. 22.
도시가스 안전점검 못 받으면 가스 끊긴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설치된 도시가스 시설에 따라 많게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게 되는데요.주로 낮시간대에 현장 점검이 이뤄지다 보니 부재 시에는 제때 점검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그래서 꼭 받아야만 하는 안전점검을 못 받아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오늘은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못 받을 경우 내가 받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 꼭 받아야 하나?도시가스 점검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로서 점검을 받지 않으면 여러 가지 안전 및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 지역 법규에 따라 꼭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요. 요즘은 1인가구 등 혼자 사는 세대가 늘면서 직장생활로 집을 하루 종일 비우거나 혼자여서 낯선 외부인이 집에 들어오는 걸 꺼.. 2024. 11. 21.
비닐하우스의 활용: 용도와 전입신고 비닐하우스는 가설건축물로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여 농업에서부터 화훼, 창고, 주거까지 그 활용도가 다양한데요.그래서 건축물은 아니지만 그 용도에 따라 건축물에 준하여 위험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기에 비닐하우스를 축조하려는 자는 용도 및 설치기준 등을 지켜야 합니다.오늘은 비닐하우스의 활용에 있어서 용도와 설치기준, 그리고 불법과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활용비닐하우스는 간단한 구조로 설계되어 조립이 쉽고 이동이 가능하며, 특히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는 각종 작물을 재배하거나 농기계, 농기구등을 보관하는 창고용도, 농작업 중 잠시 쉬는 휴식공간 등, 농사를 목적으로 한다면 별다른 규제나 신고 없이도 설치/사용이 가능합니다.- 용도와.. 2024. 11. 20.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경매의 차이 부동산을 공유한다는 것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자가 지분으로 나누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런데 부동산 경매물건 중에는 지분경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라 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오늘은 대상이 공유물이라는 점에서 같아 보이지만 많은 차이가 있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경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경매는 다르다우선 경매의 종류에는 강제경매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실행되는 '실질적 경매'가 있으며, 특정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하여 실행되는 '형식적 경매'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분경매는 채권 회수를 위한 채권이 있어 채권자, 채무자가 존재하는 실질적 경매에 해당하지만, 공유물..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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