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가보유율은 60.7%, 자가점유율은 57.4%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주택보급률은 2022년 기준 102.1%에 달하며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 보다 높은 상황인데요. 오늘은 자가보유율은 무엇이고 자가점유율은 또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보급률

주택보급률은 주택의 수를 주택 수요자인 가구수로 나눈 비율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다는 건 가구보다 주택이 더 많다는 말인데요.

 

일반적으로 일정시점에서 (주택수 ÷ 가구수) × 100으로 산정되기에 가구수에 비하여 주택의 재고 부족을 보여주는 양적인 면에서 측정하는 주거 수준 지표입니다.

 

여기서 주택이란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하도록 지어진 집을 말하며, 주택수는 사용주택 수에 빈집수를 더한 수이고, 가구수는 가족을 구성하여 거주하는 혈연가구수를 말하는데요.

 

다만, 현행 주택보급률 산정기준에는 주택수 산정에 있어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되어 있으며, 주택수에 포함된 빈집수는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임에도 주택보급률 산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의 수요는 사람수가 아니라, 집에서 사는 단위인 '가구(家口)'가 되므로 거주 단위인 가구 수 대비 주택 수가 적다는 것은 기본적인 주택 수급이 충족되지 못하다는 의미로 나타납니다.

30년 이상 사용 할 수 있는 주택, 못 짓는 것일까? 안 짖는 것일까?: 장수명 주택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

주택의 수요는 한 가구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수도 있기에 주택의 배분상태를 보려면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가보유율이란 전체 가구 중 집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로서 발표된 자료에 따라 60.7%라고 한다면 10 가구 중 4 가구는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음에도 자가보유율이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한 가구가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만큼 다주택자가 많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자신의 명의로 된 집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를 나타내는 것이 자가점유율로서 이번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자가보유율보다 더 낮은 57.4%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즉, 자가점유율이 낮은 이유는 내 집이 있어도 그 집은 다른 이에게 전세로 빌려주고 나는 다른 집에 세 들어 사는 소위 ‘똑똑한 한 채’의 영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똑똑한 한채: 내 집은 집값이 오를 것 같은 지역에 사지만, 그 집을 세 준 뒤 자신은 학교나 직장을 오가기 편한 지역에서 세 들어 거주하는 현상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공시가격 산정 기준

오늘은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율, 자가점유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수요 충족과 가격 안정 등을 이유로 지속해서 주택 공급을 늘려오고 있지만 소득 대비 집값 상승이 점점 빨라지면서 저소득층의 주택 구매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자가보유율 및 자가점유율가 낮아지는 반면에 고소득층의 자가 거주비율은 늘어나며 계층 간 격차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