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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없다?!: 설치 대상과 기준 주택종류 중 공동주택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또한 재개발, 재건축이 아파트의 고층화를 주도하며 아파트의 층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의 생활공간인 아파트에서의 화재 발생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파트의 필수적인 화재의 초기 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의 설치 대상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 공동주택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는 1992년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16층 이상 아파트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되었으며, 2005년에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11층 이상인 아파트는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부터는 6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 스프링클러를 전층에 의.. 2024. 2. 7.
송전철탑, 선하지 보상은?: 송전선로 주변 전자파 유해성 도심에는 대부분 송전선과 전봇대를 땅에 묻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도심에서 벗어나더라도 송전철탑이나 송전선로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송전철탑이나 송전선로가 있는 땅은 토지의 개발이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불이익을 주는 만큼 부동산에서 대표적인 혐오시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전철탑과 송전선로에 대한 보상과 유해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전철탑 용지와 선하지의 보상 송전철탑이 설치된 지역은 송전철탑이 설치된 철탑용지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송전철탑이 설치되거나 송전선로가 지나가면 소음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어 토지 가치가 떨어지며, 전자파의 피해, 건축물 건축의 제한 등 토지의 이용에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 주체인 한전으로부터 .. 2024. 2. 6.
아파트 실거래 정보 공개 내용은?: '동'까지 공개된다. 기존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시스템 노후화로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워과 함께 지난 20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부동산 실거래 정보도 확대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에 추가되는 5가지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개 지금까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왔는데요. 국토교통부는 기존 시스템이 유지관리의 효율이 저하되고 기능개선 한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 운영됩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추가로 5가지 정.. 2024. 2. 5.
아파트 관리는 누가하나요?!: 입주자대표회의 역할 서울의 한 지역 아파트에서는 이번겨울 최강한파로 노후화된 난방배관이 파손됐으나 수리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간의 분쟁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직도 자신이 회장이라고 주장하며 도장을 인계하지 않아 관리에 필요한 자금 집행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엇이고, 아파트 관리는 누가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역할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라고 알고 있을 텐데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며, 모든 단지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만 구성하.. 2024. 2. 4.
병품아가 무엇인가요?: 은퇴 이사 좋은 입지는? 65세 이상부터 노인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전체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하는데요. 은퇴 후 직장의 굴레에서도 멀어지고, 자녀 입시까지 끝나면 직주접근이나 학군 등을 따지지 않아도 되며, 노년기의 주거 관련 비용도 부담되어 소위 '은퇴 이사'를 고려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이후 살기 좋은 아파트 '병품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품아가 뭐예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50대가 가장 많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73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추세라면 2025년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이런 인구 구성비의.. 2024. 2. 2.
재건축부담금 완화된 내용으로 계산해 보자 재건축 시장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이 완화하고, 1세대 1 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이 신설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주요 내용과 개정된 재건축부담금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 주요 내용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재건축부담금이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예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실수요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왔는데요. 이에 정부는 시장여건 변화와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부담금 수준을 개선하고 1 주택 장기보유 감면 및 고령.. 2024. 2. 1.
원룸이라는 주택은 다양하다: 다가구? 도시형? 원룸이라 하면 방 하나에, 생활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집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취를 시작하는 학생이나 혼자 사는 1인가구들에게 원룸의 인기는 높습니다. 이렇듯 대학가나 직장인 등 1인가구를 겨냥한 역세권 원룸은 투자용으로도 인기가 높으며, 원룸 주택은 다양한 주거 공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원룸 주택의 다양한 유형 원룸의 주거 형태는 대학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부터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소규모 주거형태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먼저 주택은 소유권을 기준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1명이 단독으로 가지는 경우는 단독주택, 아파트처럼 1명 이상의 다수가 건물의 소유권을 나눠서 가지는 경우를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단독주택 원룸 -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 2024. 1. 31.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권 사선제한 적용 기준 일조권이란 주거 등에서 햇빛을 쬘 수 있는 생활이익이자 권리를 말하는데요. 쾌적한 주거 생활을 위해서는 일조권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며, 신축하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물은 일조권 높이제한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인 '일조권 사선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일조권 높이제한인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 하면 건축법상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정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한 규제인데요. 종전에는 일조권 높이제한으로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 이하.. 2024. 1. 30.
원룸 마주 보는 창문, 차면시설 설치의 기준은? 다세대와 다가구주택들이 많은 원룸촌의 주택들은 대부분 마당도 없이 집이 대지에 꽉 차게 지어져 있는데요. 건물 간 거리가 1m는 넘을지 의심이 들 정도로 간격이 좁은 건물도 있고 창문에 차면 시설이 있는 건물도 있지만 과연 내부가 완벽히 가려질지도 의문입니다. 이렇게 건물 간 간격이 가까워 마주한 창문으로 사생활침해 등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많지만 관련법령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주 보는 창문에 설치하는 차면시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마주 보는 창문 오래전 원룸주택에 처음 입주를 하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가 옆집 방이 훤히 보여, 놀라서 곧바로 문을 닫은 기억이 나는데요. 옆집이 보일 정도면 상대방도 우리 집이 보일 것이라는 생각에 그 이후로는 창문을 잘 열지 않았습니다. ..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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