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

우리나라의 높은 지가와 지가 급등현상은 고질적인 토지문제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정부는 공공용지나 수급조절용지의 사전 비축을 통해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이라는 토지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은행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은행제도

- 공공토지 비축제도

즉, 토지은행 제도란 2009년 제정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목적으로 장래에 이용·개발이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분산된 토지를 모아 공공개발사업, 정부·지자체·공익사업시행자·민간사업시행자에게 수요에 따라 적기·적소·저가에 공급하는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을 말합니다.

따라서,

• 공공용지의 사전확보
• 수급조절을 통한 지가안정
• 토지의 계획적 관리 및 이용

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토지 비축대상

종전의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은 토지에 한정하고 있으나 공공사업의 토지비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공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있고, 원활한 토지 확보 및 공급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에도 토지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축하는 목적에 따라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으로 구분합니다.

• 공공개발용 토지: 공공개발수요를 충족하고자 비축하는 토지로 SOC용지, 산업용지 및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 토지
• 수급조절용 토지: 토지시장 안정 및 장래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하는 토지로 수급불균형이 예상되어 선제적 확보가 필요한 토지

- 비축대상 비교

구분	공공개발용	수급조용
대상	모든 공익사업용 토지	개발가능지 등 일반토지
비축목적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토지시장 안정
비축수단	협의, 수용, 매수청구	협의, 선매
공급가격	원가 기준	감정가격 기준

- 토지비축 성과 및 목표

제1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2010~201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은행’을 설치하여, 10년간 총 30조 원 규모로 계획하여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에 20조 원,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에 10조 원을 비축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성과는 공공개발용의 경우 2조 3629억 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 실시한 33개 사업 중 29개 사업, 총 2조 3,494억 원의 토지를 공급하여 기존 계획의 10% 수준만 비축·공급하는데 그쳤습니다. 수급조절용의 경우는 관련법의 비축 토지 사용용도와 요건이 추상적이고 관련절차도 정비되지 않아 실적 자체가 없습니다.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2020~2029년)

비축대상에 있어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생산지원 등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를 비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축목표를 토지 취득목적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수급조절용 토지'로 구분하고, 제1차 계획기간의 비축 실적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총 9조 원 범위 내에서 비축 유형별 수요에 따라 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토지은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입초기 시대 배경에 따라 고도 경제성장에 맞춘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에 한정되면서, 토지 비축 성과에도 나타나듯이 지금의 저성장기의 도시성장에 따른 토지 비축의 대처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저출산·고령화, 경제 저성장, 산업구조 변화등의 미래를 보고 토지은행의 목적인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에 보다 적극적인 준비와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