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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임대차 종료 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이고 신청 요건과 임차권등기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다른곳으로 이사할 여력이 없는게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자금적 여유가 있고, 여러가지 사유나 일정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채 이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이럴때 받지 못한 보증금인 채권을 등기부에 일단 명시 함으로써 해당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계속 유지되어 임차인이 받지못한 보증금을 위해.. 2023. 11. 18.
전세는 전세권 아닙니다: 임차권 차이 전세란 등기를 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만 하는 채권입니다. 즉,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닌 돈을 내고 물건을 빌리는 약속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입니다. 그럼 전세권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권에 대해 알아보고 임차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권리의 이해 민법에서 권리는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과 사람에게 일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므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로 의무를 부담하는 특정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권엔 8가지가 있으며 그중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다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한 물권이라서 담보물권이라고 하.. 2023. 11. 17.
상가임대차 최우선변제: 우선변제 기준시점은 담보설정일! 한 상가건물의 10평 정도를 임차하여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을 갖춘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순위 근저당 등으로 인해 해당 건물이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상가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가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임대인을 비롯한 그 이후의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동안 그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대.. 2023. 11. 16.
농지 불법전용, 무조건 원상회복입니다: 양성화 및 신고 포상금? 농지의 불법전용, 투기적 소유, 불법 임대, 무단휴경 등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는 농지법 위반행위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를 당하는데요. 오늘은 그중 농지의 불법전용에 대한 조치 및 신고 포상금제도, 양성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농지의 불법전용 조치 농지 불법전용이란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농지의 불법전용을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면 그 행위자는 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게 되며 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 2023. 11. 15.
선산 묘지가 불법묘지?: 처벌기준 이행강제금 저출산·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장사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사방식이 정착되고 있지만 아직도 매장을 선호하거나 자연장지를 불법으로 조성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가 불법으로 조성된 불법묘지 인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불법묘지란? 불법묘지라고 하면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따르지 않은 묘지를 말하는데요. 이를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의 올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 매장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장의 시기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 2023. 11. 14.
아파트 화재시 무조건 대피하면 안 된다?: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연기를 마실 수 있으니 자세는 최대한 낮춰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엔? 어디로 이동해야 할까요? 만약 내 집에서 화재가 났다면? 막상 닥치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화재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는 대피 중 많이 발생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9~’ 21년) 아파트에서는 총 8,360건의 화재로 1,040명(사망 98, 부상 942)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 중 39%가 대피 중에 발생된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소방청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으로 아파트 화재 시 입주자에 대한 피난 안전을 강화하기.. 2023. 11. 10.
아파트 의무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전적 의미로 의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 또는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주된 주거형태인 아파트에도 이런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무를 지켜야 하는 아파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의무화 우리나라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정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동주택은 어디까지가 공동주택일까요?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아파트, 연립주택,.. 2023. 11. 9.
이사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내는 것이 맞을까? 아파트로 이사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옮길 경우 사용료를 별도로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으실 텐데요. 과연 아파트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별도로 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이용료는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은 아파트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할 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는 것이 맞을까요? 2019년 서울시가 1,971단지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삿짐 운반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조사 단지의 84%인 1652곳이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사용료는 10.4만 원이며 최고 금액은 55만 원으로 조사 됐었습니다. 사용료 부과 단지를 보면 50%는 단일금액을 부과했고 별도 기준을 두고 구간별로 부과하는 단지는 35%로 나타났으며, 무료인.. 2023. 11. 8.
아파트분양가, 오르는 이유는?: 그럼 언제까지? 올해 상반기 정부의 여러 규제 완화에 힘입어 '청약'의 흥행이 잇따랐으나, 최근엔 높은 분양가 부담으로 계약 해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금리 및 공사비 인상으로 아파트분양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분양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분양가 상승 원인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주택가격 추이와는 다르게 아파트 분양가격은 오히려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에 대한 규제 완화와 원자재가격 및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격이 과거 대비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 분양가격에 대한 규제 완화 분양가격에 대한 규제 완화내용을 보면 2021년에 두 차례에 걸쳐 고분양가 심사 및 관리 제도 개선을 통해 시..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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