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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장에서 물건 가져가면 절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이 있어서 매주 정해진 요일에 입주민들이 재활용품 및 쓰레기를 분리 배출합니다. 그런데 만약 분리수거장에 있던 재활용품을 말도 없이 가져가게 되면 절도일까요?간혹 아파트 분리수거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분리수거장에서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리수거장에서 재활용품 가져가면? 지난해모모 아파트의 분리수거장에서 폐지를 모으다가 경비원이 다른 일을 하는 사이 소주병을 가져간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폐지 줍는 일을 하는 여성으로 이전에도 여러 번 해당 아파트에서 재활용품(공병)을 가져가 팔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품이 소액이기는 하나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4. 5. 22.
세컨드홈, 인구감소지역 부활할까?! 세컨드홈이라고 아시는지요?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 세컨드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이에 대한 활성화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세제 혜택 및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래서 오늘은 '세컨드홈' 정책이 무엇인지, 해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컨드홈 정책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법적 빈집 규모는 지난 2022년 기준 13만 2052호라고 전하는데요. 지난 1월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인구감소지역에 '생활 인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세컨드홈' 정책을 내놓았습니다.말 그대로의 생활인구 유입은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데다 정주인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 지방소멸 대책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생활인구를 늘.. 2024. 5. 21.
아파트 동 선택, 가장자리? 안쪽? 어떻게 다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단지 아파트에서 동호수를 선택할 때 주로 도로와 전철역의 접근, 조망, 향 등을 우선 해서 살펴보라고 말을 하는데요.대단지 아파트의 경우는 같은 단지 내에서도 동이 위치한 자리에 따라 수천만 원의 가격차가 발생하기도 하며, 막힘이 없는 동이 좋다고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서 어떤 동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입니다.그래서 오늘은 단지 내에서 아파트 동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자리 동과 안쪽 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가장자리 동과 안쪽 동 1,000세대 이상 여러동으로 이뤄진 대단지 아파트는 주로 길가나 도로변에 접하고 있어서 동 배치에 따라 도로변 가장자리 동과 단지 안쪽 동으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단지 규모가 쿨 경우 주출입구에서 단지 안쪽 동까지의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을 .. 2024. 5. 20.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무엇이 달라질까? 아파트를 새로 매수할 때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단독명의 보다 유리하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듣습니다.그런데 막연하게 부부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하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단독명의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보유한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공동명의 무엇이 다를까?부동산의 공동명의라 하면 두 명 이상이 같은 부동산을 함께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부동산을 매수하는 시점에서 단독명의냐, 공동명의냐를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 가장 큰 유리한 점은 세금상 종합부동산와 양도소득세의 절세일 텐데요. 이 두 가지 모두 인별과세로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 2024. 5. 18.
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 주민은 어디로 다닐까?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승강기(엘리베이터)는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나면 노후승강기로 분류되며, 승강기 정밀안전검사에서 규정한 안전기준에 부합할 경우 최대 24년까지 승강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승강기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나 사용기간이 다된 승강기는 운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여 승강기의 전면 교체 공사를 해야 합니다.그런데 막상 승강기 교체공사가 진행되면 주민들은 어떻게 다녀야 할까요? 아파트 승강기 교체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최초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검사는 3년 주기로 이뤄지며, 이때 7대 안전장치 설치 여부도 확인합니다. 그런데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으면 3년씩 2차례에 걸쳐 유예기간을 주고, 3차 정밀안전.. 2024. 5. 17.
불편한 빛, 빛공해 무엇인가?: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허용기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밤낮없이 환하게 빛나는 조명은 도시의 밤과 관광산업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잘못된 조명과 원치 않는 빛 등 필요이상의 빛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피로감이나 불면증을 호소하고, 심지어는 농작물의 피해까지 입고 있습니다.이런 빛의 부작용인 빛공해에 대해 어떠한 대책과 관리가 이뤄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의 생활 속까지 파고든 빛공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빛공해란?언제부터인가 커튼을 쳐도 잠을 잘 수가 없고, 자다가도 집 밖의 조명으로 인해 벌떡 일어나는 경우도 빈번해졌는데요.사람들의 생활패턴의 변화 등으로 야간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인공조명의 사용이 늘어나고, 과도한 빛, 필요 이상의 빛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빛공해: 인공.. 2024. 5. 16.
아파트 평면구조: 판상형? 베이? 최근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로 그나마 자금 부담이 덜한 소형 평형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간 활용성이 높은 전용 59㎡ 4 BAY 판상형 평면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변화하면서 실생활에 효율적인 평면에 대한 수요가 높졌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판상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 4 BAY 판상형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판상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평면구조 우리나라 주거유형 중 아파트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으로 주거형태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아파트 내부 평면 구조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되던 1980년대의 평면은 2 베이 또는 3 베이 구조로 침실 2~3개 욕실 1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2024. 5. 15.
에어컨 매립배관이 좋을까?: 매립배관의 장단점 아파트나 일부 건축물들을 건축할 때 인테리어를 위해 에어컨과 실외기를 연결하는 배관을 벽이나 바닥에 매립하는 선매립 배관으로 시공합니다.그런데 이 매립배관에서 최초 시공 시 배관의 잘못된 타설로 하자가 발생하거나 에어컨의 사용연수가 증가하면서 매립된 배관에 미세한 크렉 등이 생겨 에어컨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오늘은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에어컨 매립배관이란 무엇이고, 매립배관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어컨 매립배관이란?매립배관이라 하면 건축하는 건축물의 골조 타설 시 전기나 가스배관 등과 같이 배관을 바닥, 벽, 천장으로 매립하여 설치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인테리어 측면에서 배관들이 외관상 보이지 않고 깔끔하기 때문에 많이 시공되고.. 2024. 5. 14.
건축법에서의 거실?: 의미와 판단 폭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지하층에 거실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축법이 개정되어 얼마 전 시행되었는데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거실은 무엇일까요? 또 거실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오늘은 거실의 의미와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 거실의 의미우리는 거실이라 하면 주택에서 가장 큰 면적으로 가족이 모여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건축법에서는 거실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 2항에서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이나 공장, 업무시설에서는 일반적으로 목적에 따라 사람이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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