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동산

비아파트 보유자 주택 청약 시 무주택 기준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등의 비(非) 아파트 거래가 얼어붙자 정부는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했는데요.실질적으로 시세 7억 원 정도의 빌라 보유자라면 최대 32점인 무주택기간 청약 가점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아파트 보유자의 주택 청약 시 무주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아파트 무주택 기준지난해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주택공급 실천적 방안의 일환으로 빌라 등 비(非) 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였는데요.비(非)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기존에는전용면적 60㎡ 이하 이면서 공시가격으로 1억 6000만 원 이하(지방은 공시가격 1억 원 .. 2025. 1. 13.
땅을 부르는 명칭과 지목 '대' 땅,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라 부르지만 건축과 관련한 법령에서는 그 토지의 이용 목적, 관리의 수단, 계획된 규모 및 건축할 수 있는 땅인가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 사용하고 있는데요.오늘은 땅을 부르는 명칭으로 토지, 부지, 획지, 대지, 필지의 의미와 쓰임에 대해 알아보고, 건축물과 관련한 지목 '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땅을 부르는 명칭부동산에서의 "땅"은 토지, 건물, 그리고 재산권(소유권)의 세 가지 주요 부분 중 하나로 위치, 용도, 소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동산의 시장 및 개발과 관련된 여러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토지땅을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써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땅에 구조물의 설치 유무와는 관계없이 일반적인 땅을 부르는 명칭입니다.국어사전에 따르면 사람에 의한 이용.. 2025. 1. 12.
반려동물과 같이 살기 위한 임대차계약 국내 반려인구 1,500만 명 시대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려동물과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것일 텐데요.그런데 집주인 몰래 강아지를 키우다 걸리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반려동물과 같이 살기 위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과 같이살기 위한 임대차계약집주인은 세입자가 몰래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강제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는 민법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 사용, 수익 하는 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반려동물에 관한 계약해지 조항은 없기 때문인데요. 이로서 결국,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으로 집을 비워달라는 임대인의 요구에 세입자는 버티고 안 나갈 순 있지만,계약 시 임대인과 한 반려동물의.. 2025. 1. 11.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갇힘?!: 탑승자와 관리주체 대처방법 평소에 제대로 운행되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전이나 고장이 발생해 안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당황하고 조급한 마음에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려다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으로 멈출 경우 탑승자와 관리주체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고장 시 대처방법아파트가 고층화 되면서 엘리베이터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시설로 그 중요성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요. 만약 엘리베이터에 탑승 중 고장 등의 이유로 멈춰 선 엘리베이터 내부에 갇혔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엘리베이터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 불안정할 때엔 안전장치에 의해 안전상 엘리베이터 작동을 멈추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건.. 2025. 1. 9.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 토지은행이란? 고질적인 토지문제는 높은 지가와 지가 급등현상일 텐데요. 도로, 철도, 산업 및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의 상승은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되기 마련입니다.이에 우리나라는 공공용지나 수급조절용지의 사전 비축을 통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토지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지비축제도와 토지은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은행이란?우리나라는 2009년 제정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목적으로 장래에 이용·개발이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수요에 따라 적기·적소·저가에 공급,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토지비축'이란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이 장래의.. 2025. 1. 8.
공공주택에 붙은 LH, SH 차이 비슷한 시기, 비슷한 위치에 공공주택들의 모집공고를 보다 보면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을 주관하는 시행자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오늘은 공공기관이겠거니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LH 와 SH, 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SH란 무엇인가?‘공공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과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되는데요. 현재 공공주택사업 시행자는 LH가 공급량의 72%, 나머지 28%를 SH 등 지방공사가 맡고 있다고 합니다. LH는 무엇일까요?LH는 국토교통부.. 2025. 1. 7.
인구감소지역 1주택자 특례?!: 세컨드홈 세컨드홈이라고 아시나요?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 세컨드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 주택 세제 특례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이른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세컨드홈 정책인데요. 오늘은 특례가 적용되는 인구감소지역이란 무엇이고  '세컨드홈' 정책은 또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법적 빈집 규모는 지난 2022년 기준 13만 2052호라고 전하는데요.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인구감소지역에 '생활 인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세컨드홈'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말 그대로의 생활인구 유입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정주인구.. 2025. 1. 6.
방쪼개기 하는 이유: 이행강제금 계산 건물일부를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건물은 불법건축물로서 방 쪼개기 역시 하나의 방을 가벽을 세워 여러 방으로 나누는 행위로 불법인데요.이렇게 불법으로 쪼개진 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기에 집을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자취생들의 수요가 높습니다.오늘은 방을 쪼개는 이유와 불법 방쪼개기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쪼개기 하는 이유 방쪼개기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 수를 늘리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불법 방 쪼개기는 건축법상 승인받은 구조물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한 행위이기에 불법이 됩니다.  이처럼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세입.. 2025. 1. 5.
남동향과 남서향 아파트의 차이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북반구에 위치해 있어서 겨울철 북극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를 고려하면 남향 주택이 하루 종일 자연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요즘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들은 가구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100% 정남향 배치는 찾기 힘들고, 남동향 또는 남서향의 배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그럼 남동향과 남서향도 정남향과 같은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남동향과 남서향 아파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동향과 남서향 아파트과거에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배치가 쉬운 일자형 정남향과 환기에 유리한 판상형으로 설계되어 모든 세대가 햇빛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치는 아파트 동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하여 뒷동에서는 앞동이 전망을 가려 답답함을 느끼거나 개인의 프.. 2025. 1. 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