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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입주민만 다니는 불편한 보행로: 아파트 공공보행통로 보통 아파트라면 대부분 규모가 큰 단지로 인해 보행자가 우회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공보행통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그런데 아파트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이유로 아파트 단지가 폐쇄적으로 바뀌어 지역주민의 보행권을 가로막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이런 논란이 있는 불편한 공공보행통로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공공보행통로란 무엇이고,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는 또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불편한 공공보행통로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대지의 규모가 커서 보행자가 우회하게 되는 불편이 없도록 대지 안에 24시간 개방된 공공보행통로를 만들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통상 공공보행통로는 통학로로 활용되거나 기존에도 주거단지에서 사람들이 통행하던 길인 경우에 지정합니다.다음은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인데요.공.. 2024. 8. 30.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공동체 생활을 하는 아파트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결정하는 자치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데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동별 대표자와 그 임원 등은 어떻게 선정되는 걸까요?오늘은 이러한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구성 하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아파트는 단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편의시설과 교육시설 등 아파트가 가진 편리함과 경제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형태가 되었는데요. 이와 함께 공동체 생활의 아파트에선 공동주택의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과 분쟁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아파트들은 아파트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아파트.. 2024. 8. 29.
취락지구의 혜택?!: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취락"의 의미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집단으로 모여 사는 마을을 말합니다. 이런 취락의 규모가 커지면 도시가 되는데요.취락지구란 취락이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무계획의 난개발을 막고 주민 생활 시설등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그러면 취락지구는 규제지역일까요? 오늘은 취락지구란 무엇이고, 그 종류와 지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락지구란 무엇인가?취락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로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며,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가 있는데요.  취락지구는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을 목적으로, 지역여건에 맞게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2024. 8. 28.
잘 나오던 수돗물이 약하게 나와요: 약한 수압 원인과 해결 사람들은 생활 수준이 더 나아지면, 그만큼 물의 쓰임도 다양해지고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합니다. 어제까지 잘 나오던 수돗물이 수도꼭지를 다 열어도 졸졸 흐르듯이 나온다면 답답하고 일상이 많이 불편할 텐데요.이처럼 갑자기 이전과 다르게 물줄기가 시원하지 않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집 수돗물의 수압이 약한 원인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돗물이 약하게 나와요집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려고 물을 틀었는데 물이 잘 안 나온다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설거지나 샤워시간도 길어져 시간과 물을 더 소비하는 느낌인데요.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 문제에 따라 해결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세대 내 문제로 세대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또한, 세입자의 경우엔 .. 2024. 8. 27.
가구원과 세대원의 차이?: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니다. 가구는 정부의 지원정책 등에서 가입기준, 소득기준, 보상기준 등으로 많이 적용되고, 세대는 주로 내 집마련을 위한 아파트 청약 시 적용되는 기본적인 개념인데요.얼핏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개념이나 범위가 달라, 경우에 따라선 자주 헷갈리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구원과 세대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과 세대원의 차이가족이란 의미는 혈연, 인연, 입양으로 연결된 일정 범위의 사람들(친족원)로 구성된 집단을 가리키는데요. 즉, 가족은 부모-자녀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혈연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집단이라는 개념에서 이와 비슷하며, 자주 혼동하는 '가구(家口)'와 '세대(世帶)'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가구와 세대는 엄연히 다른데요.가구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 2024. 8. 26.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의 혜택?: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최근 김포시가 서울편입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 편입이 된다면 규제가 강화되어 기업의 유치와 도시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논란이 있는데요. 이는 성장관리권역에 속해 있던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됨으로써 과밀억제권역으로 바뀌어 기존의 농어촌이나 도시개발 혜택은 박탈되고, 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3개의 권역은 무엇이고, 권역별 규제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3개의 권역수도권에는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고,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을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는데요.수도권을 3개의 권역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 2024. 8. 25.
DSR 확장판 스트레스 DSR 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하면 좀 낯설지만 DSR이라고 하면 LTV, DTI와 더불어 대출을 규제하는 제도인데요.최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가계빚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은 당초 연기됐던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9월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그런데 DSR 규제도 LTV, DTI와 함께 버거운데, 스트레스 DSR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DSR 규제의 확장판인 스트레스 DS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가계대출에서는 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준이 되어, LTV는 담보의 가치에 대한 비율로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빚을 따지며, 여기에 다른 대출의 원리금까지 따지는 DSR 규제가 있는데요. 특히 DSR 규제는 부동산 대출 .. 2024. 8. 23.
공공이 집주인 든든전세주택: 매입임대주택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해 '든든전세주택 Ⅱ'를 발표했습니다.그런데 든든전세주택은 매입임대주택으로 LH의 든든전세주택도 있는데요. 오늘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든든전세주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든든전세주택이란 무엇인가?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국가, 지자체, LH 등)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크게 공공이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공공이 전세계약 후 재임대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으로 .. 2024. 8. 22.
단독주택 주차장 지붕 설치 불법?!: 가설건축물 신고사항 단독주택에서 주차장은 꼭 필요한 공간인데요. 집 주차장이 야외에 있는 경우엔 비바람, 눈, 햇볕 등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 주차된 내 차가 무사한지 늘 걱정이 됩니다.그렇다고 차고를 짓자니 이건 무리고, 지붕이라도 설치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그런데 주차장 지붕의 설치는 건축법상 신고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단독주택 주차장의 설치와 주차장 지붕 설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 주차장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요.전원주택 주차장을 예로 주차장의 종류는 주차장이 외부에 노출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 지하나 1층의 벙커주차장, 필로티주자장, 외부주차장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해서 건축물, 골프연습장이나..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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