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원본 반납 해야 하나요?: 회수 방법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 되어 이사 가려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면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반납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때 임차인은 계약서를 반납하는 게 맞을까요?

임대차 보증금을 원만하게 돌려받기 위해선 임대인이 요청한 대로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임대차계약서를 왜 줘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원본 반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반납이 의무?!

임대차계약을 끝내면서 이사 가려할 때 임차인이 소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임대인이 회수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때 임차인은 계약서를 반환하는 것 자체의 의문과 반발심으로 임대인이 왜 그걸 달라고 하냐며 간단한 문제임에도 오해로 인해 서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럼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임대차계약서를 임대인에게 반납할 의무가 있을까요?

 

결론은 계약서 원본을 임대인에게 반납할 의무는 없으며, 임차인이 소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의 소유입니다.

 

임차인이 반납할 의무가 없다 해서 회수를 요구하는 임대인과 맞선다면 다툼까지 이어질 수 있고, 보증금만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반납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계약서를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회수하려는 이유

그럼 임대인은 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회수하려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계약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있으므로 안전하게 폐기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가장 우려하는 건 계약서 원본이 회수되지 않고 남아있게 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하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는데도 나중에 보증금 반환을 다시 요구하거나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 같은 사람이 반환을 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약서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계약기간 중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사정에 의해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개인정보도 있어 이를 이용한 사기나 불법대출 등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반환되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면, 과거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 받던 증거 남기는 시절도 아니고, 이제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므로 바로 자료가 남아 분쟁이 발생해도 증거는 충분하여 손해 발생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에게 필요한 특약사항 4가지

- 반납을 받고자 한다면?

임차인용 임대차계약서는 엄연히 임차인의 소유이며,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또는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그 소유권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계약서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 임대인이 우려하는 것처럶 예상치 못한 그런 사기나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는 아주 적습니다. 만약 그런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원본이 회수되지 않고 남아있어 개인정보에 대한 염려 등으로 계약서 원본을 돌려받길 원한다면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서로 합의하에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소유한 임대차계약서 원본은 즉시 임대인이 회수한다"라고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약을 통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계약서 원본을 반납할 때까지 보증금 지급을 미룰 수 있고, 그때 별도로 회수 요청을 하지 않아도 임차인은 소지한 계약서를 반납할 것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 소유의 임대차계약서 원본의 반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 원본 회수 문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아니고 임차인도 반납할 의무는 아닙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선 계약종료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한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막는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전입신고 불가' 특약, 효력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