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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입주자명부 작성, 입주자 동의는? 개인정보 기재 범위는? 아파트등의 공동주택에 새로 이사하게 되면 입주자명부라는 입주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데요. 입주자명부엔 소유주 및 사용자,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가 많이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아파트 입주자명부의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명부 작성은 권리 아무래도 공동주택의 특성상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에서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공용공간의 이용과 관리, 공중의 이익과 입주자의 권리 및 행사를 위해 입주자명부는 필히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63조, 제64조 등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개인정보처리자)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정하고 법령상 의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입.. 2023. 12. 8.
아파트 내 CCTV 영상 열람은 권리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단지 내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을까요?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입회 없이도 아파트 단지 내 CCTV 영상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입회 하에도 CCTV 영상을 무조건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내 CCTV 영상의 열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아파트 단지 내 CCTV영상 열람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내 CCTV 열람 우리가 집을 나가는 순간 부터 어디를 가든 CCTV의 눈에서 벗어나기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에도 여기저기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단지 내 주차 사고라던지 택배물 사고 등 여러 가지 아파트 보안 및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관리 .. 2023. 12. 7.
아파트 필로티, 바닥면적에서 제외?: 필로티의 장단점 요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등 1층을 보면 넓게 개방되어 있어 공간의 효율이 높은데요. 필로티라 하여 지상층에 기둥이나 내력벽으로만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띄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필로티 구조란 무엇이고 필로티의 면적 산정방법 및 필로티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로티 구조 '필로티(pilots)'는 사전적으로는 기둥을 의미하며, 건축물을 지면에서 들어 올린 공간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필로티(구조)'란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지 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로서, 건축물을 지상에서 들어 올려 건축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기둥을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이 .. 2023. 12. 6.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1세대 1주택 혜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1세대 1 주택자에 한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사로 여건상 당분간 2 주택이 되거나 상속과 같이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2 주택이 된 경우는 비과세를 포함한 세제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이런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 주택 혜택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주택인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인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를 일시적 2 주택자라 합니다. 이에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 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2023. 12. 5.
매도자우위? 매수자우위?: 심리지표 매수우위지수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로 은행에 대한 대출 압박에 나서면서 주담대 등 부동산 관련 금리 상승에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에도 상승세를 유지하던 집값이 결국 매도우위에서 매수우위로 급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심리요인 중 매수자우위와 매도자우위는 어떤 판단으로 이뤄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급변 결국, 부동산 시세하락과 대출규제 강화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매도자들의 호가를 낮춘 매물이 늘어나고,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섬에 따라 경매매물까지 쌓이며, 부동산 가격 조정폭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 매수자의 가격협상력이 우위에 있다는 의미로 '매수자우위'라고 나타내며.. 2023. 12. 4.
잔금날 반환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저층 입주민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반환을 요구한 입주민들이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입주민들은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이고, 이와 비슷한 선수관리비는 또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매달 내는 아파트 관리비의 내역서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자주 보고 들으셨을텐데요. 용어에서도 직관적으로 알수있듯이 장기적으로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의 건물외벽이나 주요시설에 대해 수리,교체,조경,도색 등 보수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위해 마련하는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 2023. 12. 2.
근저당권 말소해야 없어집니다: 저당권의 차이는? 많은 돈이 오가는 부동산 계약, 많은 돈이 오가는 상황인 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놓치지 않고 봐야 하는 게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다 보면 근저당권이라는 단어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근저당권의 의미와 저당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의 중요성 부동산 계약 전 우리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근저당권이 잡혀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크게 잡혀 있고, 집주인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면 채권자가 집을 경매에 붙여 우선변제받을 수 있을 텐데요. 만약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을 확률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높게 잡혀 있는 곳은 되도록 계약.. 2023. 12. 1.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 건물 노후도 확인하기 오래되면 낡기 마련입니다. 도시도 예외는 아니며 그 안의 건축물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이런 도시의 낡은 기능을 회복하는 도시 정비사업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 낡은 정도의 노후·불량건축물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의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법 관련 조항을 확인해 보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 2023. 11. 28.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과태료 5만원입니다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생활의 불편한 점이나 주민 간의 갈등을 꼽으라면 층간소음, 불법주차,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일 텐데요. 흡연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으로도 건강에 치명적이며, 비흡연자에게는 불쾌감이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내 금연구역은 어디까지이며, 흡연에 대한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연구역의 지정2015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대형 건물, 의료 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 관련 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이 전체로 확대되면서 공동주택 역시 2016년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이렇게 금연을 위한 조치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흡연문제로 인해..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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