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테이블 야장 영업 불법입니다: 옥외영업장 준수사항

최근 저녁에 거리를 걷다 보면 치킨집이나 호프집 앞 인도에 간이 테이블을 놓고 음식이나 술을 먹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낮에는 덮고 저녁엔 선선한 날씨로 인해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이나 술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난 듯합니다.

이렇게 야외에 테이블을 놓고 음식이나 술을 먹는 음식점을 야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은 채 옥외영업하는 야장은 대부분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장영업의 불법과 행정처분, 야장영업 시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없는 야장 영업은 불법

SNS나 입소문이 난 야장은 저녁 일찍부터 손님들이 많은데요. 선선한 저녁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옥외영업 형태의 야장은 현행법상 불법인데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제외한 공간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음식점을 영업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에도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 테이블 설치는 금지되어 모두 불법입니다.

 

옥외에서 음식이나 술을 즐기는 문화는 과거에는 아예 불법이었으나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에서 옥외 영업 행위는 2013년 지자체 허가 사항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었으며, 이어 2020년에는 지자체의 제한적 허용에서 영업신고에 따라 원칙적 허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르면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따라서 야장 영업으로 영업장 면적의 변경이 있으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 신고 해야 합니다.

즉,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에서 옥외 영업을 하려는 일반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 등 영업주는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영업장과 연결된 외부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소방법, 주자장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어야 하며, 또한 외부 조리행위는 화재 및 안전상 불가능합니다.

- 위반 시 행정처분

야외에서 음식이나 술을 즐기는 야장문화라는 이유로 옥외 영업의 허용범위를 넘어 인도를 점유, 심지어 골목 전체, 도로를 점령한 테이블은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주민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하는데요.

 

식품위생법 제36조·37조 등에 따른 영업 공간으로 신고하지 않고 야외 테이블에서의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영업장은 면적에 따라 10만∼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1차 시정 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4차 영업정지 30일, 5차에 영업장 폐쇄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점용 위반에 대해서도 점용 면적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에 조례를 통해 식품 접객 영업자의 영업시간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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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영업장 준수사항

옥외영업장이 허용장소가 아닌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 점용 허가를 먼저 득해야 하며, 점용이 허가된 면적만큼만 제한된 시간 내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화거리로 조성되지 않는 한 도로가 허용되기는 힘들며, 보통 도로까지의 야장이 펼져진 상권 대부분은 불법 야장영업일 것입니다.

• 허용장소는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 행인 보호 등 화재 위험으로 인해 옥외에서 불을 사용한 조리행위는 금지됩니다.
• 늦은 밤 소음, 빛공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이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예: 22시까지).
• 옥외 영업장의 객석은 벽, 천막 등의 고정된 시설물(건축물)은 설비하지 못하며, 이동 가능한 간단한 편의시설(파라솔, 테이블, 의자)만이 가능합니다.
• 화재에 위험한 촛물, 난로 등의 시설물은 일체 비치하면 안 됩니다.
• 2층 이상의 발코니, 옥상 등에 옥외영업을 신고한 경우, 추락 방지를 위해 난간과 테이블 간 거리를 두고 비치하며, 난간은 건축법에 따라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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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야장 영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야장 문화는 지역상권 보호란 명목에서는 필요하지만 이웃들은 소음, 냄새, 영업경쟁 등으로 많은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야장이 문화로써 자리를 잡기 위해선 영업주는 이웃주민의 불편한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건전한 영업을, 또 이웃주민들은 지역 상권의 발전이라는 이해의 넓은 마음이 서로서로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