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중범죄입니다: 판단기준은?

위장전입은 중범죄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주지 요건’으로 이익,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일상에서 사용되는 ‘위장전입’이란 단어는 실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않는 행위뿐 아니라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등 다양한 곳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은 그 처벌기준을 보더라도 생각과 다르게 상당히 중한범죄로 처벌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위장전입의 사례와 위장전입의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장전입은 중범죄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처럼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위장전입은 심각한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녀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아파트 청약당첨을 위해서, 공무원 시험의 거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 너무 쉽게 위장전입 시도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장전입의 이유 중 하나는 자녀의 교육환경인데요. 아이가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교육받는 걸 바라는 마음에 해당 지역의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서 주소지를 그 지역 친적이나 지인의 집으로 옮기는 위장전입 사례입니다.

 

또한, 원하는 아파트에 당첨되려고 1순위, 특별공급 자격을 얻고자 그 지역 부모님의 집주소를 옮겨 세대원을 늘리는 등 다양한 이유로 위장전입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청약에서 실거주를 속인 거짓서류로 당첨될 수는 있으나 적발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최대 10년간은 청약을 못하는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무원 시험에서의 거주지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 고시원 등에 일정금액을 주고 주소를 등록하는 경우, 세금을 체납 등 이를 내지 않기 위해 국세청의 추적을 피해 실제 주소와는 다른 집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 등 많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 위장전입의 판단기준

모든 사람은 거주지 이전의 자유가 있음에도 주소지를 등록하고 그 거주지에 살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벌금 등의 처벌까지 받게 되는데요.

이는 원칙에서 어긋나는 행동으로 그 지역의 선량한 주민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위법과 탈법의 수단으로 위장전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될 행동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서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다음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등록된 주소지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 없이 실거주지의 주소를 옮기게 된다면 위장전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30일 이상 본인이 실제 거주지에 체류하여야 하며, 며칠씩 띄엄띄엄 거주가 아닌 30일 이상 연속 거주를 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조성을 위해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요.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위장전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중범죄로 취급되고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 등록 주거지에 실제 살지 않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장전입으로 적발되어 그 행위로 인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장전입 의심이나 적발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선 학업, 취업 등 명확한 거주 목적과 공과금 납부영수증이나 근로계약서, CCTV영상 등 실제 거주하는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하면 통장 전화 옵니다: 전입신고 사후확인

 

오늘은 쉽게 생각하는 위장전입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위장 전입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 위장 전입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장 전입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개월 이상 계약하고, 실제 거주하며 생활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입신고 후에는 실제로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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