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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소유 부동산, 지분 매매는 동의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중에는 그 소유형태가 혼자서 소유하는 단독소유가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소유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소유도 많이 있는데요.부모의 사망으로 상속부동산을 자녀들끼리 공유로 소유하게 되거나 부부가 주택 매입 시 공유로 등기하기도 하고, 경매로 지분 부동산을 낙찰받는 등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과 공유관계를 형성합니다.그런데 다수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임대하고자 하려면 현실적으로 다양한 제약이 뒤따르는데요. 오늘은 공유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소유 부동산공유란 여러 사람이 1개의 물건 위에 1개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지분이라고 하며, 그 지분에 대하여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2024. 6. 22.
농촌 빈집 직권 철거 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농촌 빈집은 소유주의 사망이나 거주지의 변경, 도시 이주 등으로 빈집이 증가하면서 범죄율 증가 및 위생 악화 등, 다양한 농촌빈집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빈집이 방치되고 있는 원인은 복잡한 소유관계 및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철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이에 정부는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지자체가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강제 수단의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 빈집우선정비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그동안 농촌에 많은 빈집이 늘어나 마을을 슬럼화시키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지자체는 빈집에 대해서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 없어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정부는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2024. 6. 21.
전세 집에 설치한 에어컨 두고 가려면? 이사 날짜가 확정되고 준비하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기존의 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인데요.특히, 에어컨은 쉽게 옮겨지는 물건도 아니고 이전 설치 시 비용도 많이 들어 이사 시 쓰던 에어컨을 두고 갈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그러면 전세 집에 설치한 에어컨을 두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들어가는 전셋집에 전 세입자가 에어컨을 놓고 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 집에 설치한 에어컨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매년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은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포장이사 시 에어컨을 가져가려면 옵션항목으로 따로 견적을 받아야 하며, 에어컨의 특성상 철거와 이전 설치에 대한 비용이 따로 청구되어 비용면에서 꽤 부담이 되는 게 .. 2024. 6. 19.
1 주택자가 분양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건설사는 주택을 짓기 전이나 초기단계에 일부는 준공 후 청약을 통해 주택을 분양하는데요.청약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우선으로 하는 제도여서 유주택자에게 청약의 기회는 많이 제한적입니다.특히, 공공분양의 경우는 유주택자에게는 거의 1순위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그럼 1 주택자는 분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1 주택자가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자 분양받는 방법내가 거주하고 싶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인데요.무주택자는 청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조건에 맞춰 공평한 기준으로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이미 주택을 보유한 1 주택자에게는 무주택자에 비해 기회가 많이 제한적입니다. 1 주택자가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2024. 6. 18.
오피스텔 발코니 확장가능?!: 설치 가이드라인 정부는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오피스텔에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했는데요. 그럼 발코니 확장은 가능할까요?기존의 공동주택들도 처음엔 발코니 확장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및 확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 발코니, 확장 가능한가?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탄생이 업무용으로,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어 바닥난방의 유무, 발코니 설치, 욕실 설치 등 주택으로서의 역할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와 허용을 반복해 오고 있는데요.지금은 바닥난방도 전용 85㎡ 이하면 설치가 가능하고, 욕조(샤워기 포함) 설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코니 설치는 허용되지 않다가 이번에 주거용으로써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오피스텔.. 2024. 6. 17.
오피스텔 창문은 왜 조금만 열릴까? 대부분 오피스텔은 큰 창으로 인해 시원한 개방감과 채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창문은 아파트처럼 통창이 열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 큰 창 한쪽에 창문을, 그것도 여닫이로 만들어 조금만 열리게 되어 있는데요.왜 오피스텔의 창문은 여닫이 형태로 답답하게 조금만 열리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오피스텔이나 사무실건물의 창문이 조금만 열리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피스텔이 여닫이 창문인 이유창문은 환기와 채광, 단열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에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하며, 열고 닫는 방식에 따라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열고 닫는 방식의 미닫이창은 아파트나 빌라 등의 주택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오피스텔이나 빌딩 등의 건물에서는 밀고 당기는 방식의 여닫.. 2024. 6. 16.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차량 등록 대수는 2,500만 대, 1인당 차량 보유 대수 0.5대로 인구 2명당 1명꼴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셈인데요.현재 공동주택의 가구당 최소 주차대수는 1대로 규정되어 있어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등 주차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하지만 이런 주차대수의 기준을 높이면 주차장 면적의 확보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쉽지가 않은데요. 오늘은 세대당 주차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세대당 주차대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며,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주택단지'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 2024. 6. 14.
단지 어린이놀이터, 외부 어린이 출입금지?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 중 헬스장이나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 부대, 복리시설은 관리 문제 등에 따라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는 사방이 뚫려 있어서 오래전부터 인근 주민과 어린이들도 자유롭게 이용하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으로 여겨집니다.그런데 요즘은 외부 어린이들에 대해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이용을 금지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여러분은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에 외부 어린이가 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부 어린이 출입금지어린이놀이터 최근에 지어진 대단지 아파트들을 보면 기본적인 주민공동시설 이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이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데요.이런 커뮤니티시설이라는 이름의 주민 공동시설들은 보안, 방범 .. 2024. 6. 13.
아파트 공유숙박 불법?!: 숙박업과 단기임대의 차이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숙소를 알아볼때 온라인 공유숙박플랫폼을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집에 남는 방이 있어서 부업 한번 해보겠다고 에어비앤비 같은 곳에 등록하여 숙박행위를 했다가 불법으로 적발되는 사례를 종종 접하곤 합니다. 그러면 단기임대로 계약하는것은 괜찮을까요? 오늘은 숙박업과 단기임대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숙박업과 단기임대의 차이여행이나 출장, 1인 청년가구가 늘고, 직장 근속기간은 줄어들면서 숙소나 집을 짧은 기간만 머물고자 하는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숙박과 단기임대는 사실상 행위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법에는 두 가지의 요건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숙박업..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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