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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내 주차장 사고 유형별 과실

by 에스지홈 2024. 8. 15.

아파트 내 주차장 사고는 대부분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명 손상은 적고, 차량만 손상되는 사고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사고의 원인을 따지며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결정되기까지는 매우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내 주차장 사고 유형별 과실과 주차장 운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 사고 유형별 과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사고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운전에 주의를 하지만 주행로가 좁고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조그마한 부주의로 인해 가벼운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지상주차장은 비교적 여유 있게 주차공간과 주행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반면 지하주차장은 폭이 좁은 주행로에 조명도 어둡고, 많은 건물기둥으로 인해 운전자는 시야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 과실이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써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위반을 말하며,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단지내도로는 도로가 아니다?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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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사고유형

과실은 잘못이라기보다 책임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사고의 주요 원인제공자로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형사상·행정상 처벌을 받는 강력한 과실임에 반해 피해자의 과실은 방어운전 등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는 약한 과실입니다.

* 주차상태에서 주행 구간으로 진입할 때

주차라인의 주차 또는 정차상태에서 주행로로 진입할 때 발생하는 사고는 사고 발생률이 아주 높으며, 주차라인에서 주행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과실이 큽니다.

이때 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행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비상등을 켜고 진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후진으로 주차할 때

앞서 주행하던 차가 주차하기 위해 정지하고 대각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후진하는 경우, 뒤 따라오던 차량이 앞선 차를 추월할 때 사고 발생률이 높은데요.

이 경우는 과실을 따지기가 어려워 명백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다만, 선행차량이 주차하기 위하여 차량을 튼 상태로 정지 및 후진하는 것이 확실히 입증된다면 추월하는 뒷 차량의 과실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서행하는 선행 차량을 추월할 때

주차장은 주차와 출차가 목적이기 때문에 앞 차량이 일시 감속이나 정지하더라도 절대로 추월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장에서 뒤차량은 앞차가 언제든 정지할 수 있음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 교차로를 통과할 때

주차장 내 교차로를 통과할 때 발생한 사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좌측에서 통과하는 차량의 과실이 좀 더 적용되며, 일반도로처럼 정지선이 없더라도 일시 정지 후 진입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지상에서 지하로 진입하거나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갈 때

지하주차장의 출입할 때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는 지상차량은 평지에서 내려가므로 시각상 올라오는 차량을 볼 수 없으며, 지상으로 올라가는 차량 운전자는 상향시각으로 지상차량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경우엔 사고 예방이 중요하며, 통과 전 일시 정지 및 주행로 우측으로 최대한 붙어서 주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 때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 발생한 사고는 일반적으로 민사람이 80~100%, 이중주차한 차주가 20% 정도의 사고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 사고 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다만,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중주차 사고도 처리 가능합니다.

 

이중주차는 반드시 평지에 해야 되지만, 주차장의 환경과 경사도를 운전자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주차위치는 평지였지만 미는 중에 경사진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 차량이 저절로 굴러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사진 주차장에서의 사고는 미흡한 조치의 운전자 과실도 있지만 주차장 관리자의 과실도 판단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차장 내 사고, 주차장 측엔 책임이 없다?: 누구 책임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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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사고별 과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손해가 작고 소소한 사고가 많은 아파트 주차장 사고는 보험사고로 처리할 경우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 및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장해결이 어려울 경우는 사고 즉시 보험사에 신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원활하게 분쟁을 해소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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