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

반전세란 무엇인가? 전세에서 월세 전환 계산법은? 역전세,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의 여파로 전세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빌라(다세대)와 같은 비아파트의 월세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로 임차인들이 전세를 꺼리는 데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도 까다로워져, 월세 거래에서도 반전세(보증부월세) 거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전세란 무엇이고 전월세 전환 시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부 월세, 반전세란? 주택임대차의 유형에는 전세와 월세가 있는데요.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월세의 보증금보다는 높고 전세 보증금보다는 낮은 금액의 보증금을 책정하고 월세의 월차임보다는 저렴한 차임을 지불하는 보증부 월세의 형태를 말합니다. 즉 반전세는 전세반 월세반이란 의미로 전세보다는 보증금이 낮으며, 월세보다는 월차.. 2024. 2. 27.
청약 당첨 포기하면 재당첨 최대 10년 제한?! 청약에 당첨이 됐지만 대출금리가 높아 고민 끝에 계약을 포기하면 규제지역에 따라 최대 10년간 청약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무주택자에게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미 청약에 당첨된 세대의 구성원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주택 청약에 또 당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 재당첨 제한을 포함하여 어떠한 청약제한사항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제한사항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청약 당첨자에 대한 자료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재당첨 제한(세대원 포함) 및 부적격 당첨 등, 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은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재당첨 제한 재당첨제한이란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는 분리세대인 경우도 포함)에게 주택.. 2024. 2. 26.
아파트 어린이놀이터가 주차장으로 바뀐다?!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학령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의 주 이용객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내 운동시설과 도로,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 경로당 등의 용도를 바꿀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아파트 내 공동시설 용도변경 완화 초고령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대에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기존 경로당이 좁아지고 반면에 저출생으로 어린이 수는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변화에 따라 어린이 놀이터를 철거하고 경로당을 추가하거나 주민 운동시설,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내 운동시설과 도로, 어린이 놀이터를 운동시설이나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는 용도변경 면적을.. 2024. 2. 25.
아파트가 싫어지는 이유?! 아파트는 우리 대부분이 당연하게 살아가고, 살고 싶은 주거 형태가 되면서 도시의 주택 10채 중 7채는 아파트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대단지 위주의 획일적인 형태의 아파트 공급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아파트를 내려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가 싫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파트가 싫어지는 이유 - 우리나라 아파트공장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개발과 함께 진행된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도시로 몰리는 심각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아파트는 도시의 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주거생활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성냥갑 같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지어지는 획일적인.. 2024. 2. 23.
입주권과 분양권, 비슷하지만 다르다?!: 세금은? 부동산 뉴스를 접하다 보면 얼핏 용어들이 비슷해 그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지 않으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입주권과 분양권인데요. 입주권과 분양권은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무엇인가?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져서 그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수 있는 권리라는 면에서 많은 분들이 입주권과 분양권을 같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입주권과 분양권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 입주권이란? 입주권은 잘 살고 있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에 대한 보상으로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는 도.. 2024. 2. 22.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 과거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때는 의무임대기간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모두 폐지되고 10년짜리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만큼 그 목적에 맞게 의무사항을 요구받는데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작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의무에 대해 충분히 알고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과 해당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시 의무사항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때 지켜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1.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을 사용해야 하.. 2024. 2. 21.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은퇴 농업인을 위한 노후생활자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력구조가 편중되고 나이가 들어 농사가 힘들어짐에 따라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노후생활 안정과 은퇴한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신설하고,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세대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이란? 통계청에 따르면 농업인의 평균연령은 2020년 66.1세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65세 이상 농가 비율도 심화하여 고령농가 비율이 50%를 넘긴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40세 미만 농가 비율은 2020년 1.2%로 계속 줄고 있으며, 40세 미만 소유농지 비중도 1.3%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농촌의 고령농업인 중심의 인력 구조 편중.. 2024. 2. 20.
깔세가 무엇인가요? 단기임대?! 서울의 상업시설 공실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가운데 성수동 일대는 팝업스토어가 들어오면서 이지역 임대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팝업은 보통 2~6주 정도 문을 열고 길게는 6개월까지 단기로 건물이나 상가를 깔세와 같은 개념으로 임차하여 운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증금 부담없는 단기임대, 깔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깔세가 무엇인가요?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를 지나가다보면 '공장부도', '폐업정리', '땡처리' 와 같은 현수막을 걸고 등산복, 속옷, 양말, 비누 같은 생필품을 늘어놓고 파는 그런 매장을 간혹 보았을 텐데요. 보통 짧게는 1주일, 길면 두세달 정도 영업을 하고 사라집니다. 이렇게 건물이 비어있는 기간을 이용하여 보증금이나 권리금 없이 시세보다 높은 월세를 미리 내고 주택이나 .. 2024. 2. 19.
부동산 이중계약이 무엇인가요?: 처벌 기준은? 전세사기에는 우리가 많이 아는 깡통전세 뿐만아니라 다른 유형도 많이 있는데요. 주택임대차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대리인'이 대신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리인이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서로 다른 계약을 하거나 집주인을 대리하여 이중계약을 맺고 보증금 등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중한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사기의 한 유형인 이중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이중계약이 무엇인가요? 부동산 이중계약은 하나의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월세나 전세 등의 임대차계약을 다른 상대방과 이중으로 계약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중계약은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에게 위임을 받은 임대관리업체나 부동산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이런 불법을 저.. 2024. 2. 1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