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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벌금 어떻게 다른가? 범칙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고객을 만날 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하는데요. 밝히지 않으면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는 각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의 인원 제한사항을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위반 시에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금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어떨 때는 과태료, 어떨 때는 벌금일까요? 간혹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처벌내용에 대한 개념과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우리는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제재로서의 벌을 행정벌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그 처벌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누어집니다. 행정벌로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2023. 12. 13.
초고층 아파트 '49층' 이유 있다? 노후된 주택을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의 명분아래 고층아파트의 층수제한 규제가 풀리면서 초고층아파트 시대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분양광고를 보면 대부분이 49층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초고층 건물의 상징성을 내세우는 홍보글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고층 아파트의 의미와 '49층'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고층아파트의 의미 서울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높이 관리로 유연하고 특색 있는 스타이라인을 창출하고 도시경관의 창의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지난 10년간 유지되어 온 35층 룰 규제를 삭제했는데요. 이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주거공급확대와 초고층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맞물리면서 '초고층아파트 시대'의 개막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통상적으로 30층 이상.. 2023. 12. 12.
집주인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은 임대를 놓은 주택을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한 주택에 살고 있는 중 주택이 새로운 집주인으로 바뀐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큰 걱정은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냐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 지위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법률 규정에 따른 승계로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뀌기 전에 임대차에 있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은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번.. 2023. 12. 11.
곰팡이 핀 음식, 잘라내고 먹어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섭취하는 채소, 제과류 등 모든 음식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보관하는 식품 중 일부는 다른 식품보다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데요. 이런 식품에 핀 곰팡이는 곰팡이독소를 생성해 각종 질환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미 곰팡이가 핀 음식은 모두 버려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곰팡이가 핀 식품을 버려야 할지 아님 잘라내고 먹어도 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곰팡이 핀 음식이란? 음식에 곰팡이가 피는 것은 특정 유형의 곰팡이가 자라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인데요. 기분 좋게 보이지는 않지만, 곰팡이가 생기는 현상은 정상이며 식품 순환의 일부입니다. 곰팡이가 생기는 것은 음식을 재활용하여 퇴비로 만드는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곰팡이 포자는 집을 포함한 모든.. 2023. 12. 10.
아파트 입주자명부 작성, 입주자 동의는? 개인정보 기재 범위는? 아파트등의 공동주택에 새로 이사하게 되면 입주자명부라는 입주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데요. 입주자명부엔 소유주 및 사용자,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가 많이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아파트 입주자명부의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명부 작성은 권리 아무래도 공동주택의 특성상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에서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공용공간의 이용과 관리, 공중의 이익과 입주자의 권리 및 행사를 위해 입주자명부는 필히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63조, 제64조 등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개인정보처리자)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정하고 법령상 의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입.. 2023. 12. 8.
아파트 내 CCTV 영상 열람은 권리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단지 내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을까요?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입회 없이도 아파트 단지 내 CCTV 영상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입회 하에도 CCTV 영상을 무조건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내 CCTV 영상의 열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아파트 단지 내 CCTV영상 열람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내 CCTV 열람 우리가 집을 나가는 순간 부터 어디를 가든 CCTV의 눈에서 벗어나기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에도 여기저기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단지 내 주차 사고라던지 택배물 사고 등 여러 가지 아파트 보안 및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관리 .. 2023. 12. 7.
아파트 필로티, 바닥면적에서 제외?: 필로티의 장단점 요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등 1층을 보면 넓게 개방되어 있어 공간의 효율이 높은데요. 필로티라 하여 지상층에 기둥이나 내력벽으로만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띄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필로티 구조란 무엇이고 필로티의 면적 산정방법 및 필로티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로티 구조 '필로티(pilots)'는 사전적으로는 기둥을 의미하며, 건축물을 지면에서 들어 올린 공간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필로티(구조)'란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지 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로서, 건축물을 지상에서 들어 올려 건축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기둥을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이 .. 2023. 12. 6.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1세대 1주택 혜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1세대 1 주택자에 한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사로 여건상 당분간 2 주택이 되거나 상속과 같이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2 주택이 된 경우는 비과세를 포함한 세제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이런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 주택 혜택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주택인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인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를 일시적 2 주택자라 합니다. 이에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 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2023. 12. 5.
매도자우위? 매수자우위?: 심리지표 매수우위지수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로 은행에 대한 대출 압박에 나서면서 주담대 등 부동산 관련 금리 상승에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에도 상승세를 유지하던 집값이 결국 매도우위에서 매수우위로 급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심리요인 중 매수자우위와 매도자우위는 어떤 판단으로 이뤄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급변 결국, 부동산 시세하락과 대출규제 강화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매도자들의 호가를 낮춘 매물이 늘어나고,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섬에 따라 경매매물까지 쌓이며, 부동산 가격 조정폭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 매수자의 가격협상력이 우위에 있다는 의미로 '매수자우위'라고 나타내며..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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