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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호시설 유형과 님비현상에 대한 해결 얼마 전 수도권의 한 신도시 아파트입주민들이 소방서의 출동 사이렌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협 오 시설 반대 시위'를 계획했다는 내용이 한때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혐오시설이라 하는 비선호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런 지역이기주의의 한 형태인 님비현상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선호시설의 현실 비선호시설이란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역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그 지역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사회 통념상 혐오 또는 기피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예를들면 장례식장·쓰레기처리 및 소각장, 교정시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 '사회통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현실에서는 '집값'에 영향을 줄 만하다고 여겨지는 시설이라면 목적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그 지역.. 2023. 11. 22.
농가주택 아무나 지을수 없다?!: 농어업인주택 설치요건 시골에는 어떤 주택들이 있을까요? 도시지역이 아닌 시골의 농촌이나 산촌, 어촌등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우리는 농가주택 또는 농어업인주택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농어업인주택은 일반인 아무나 지을수는 없고 특정 요건을 갖추어야 지을수 있는데요. 오늘은 농어업이주택이란 무엇이고 설치요건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주택은 농업인만 지을수 있다. 우리는 흔히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주하는 주택을 농가주택이라 부르는데요. 농지법에선 이런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주택을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이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농지법 시행령」에서 농업인의 범위를 정의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범위] ①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 2023. 11. 21.
다락은 면적에서 제외?: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에 있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들은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에서의 '면적'은 실내 부분의 면적을 의미하는데요. 비슷비슷해서 참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연면적은 무엇이며 그들의 차이점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닥면적과 연면적 바닥면적은 벽, 기둥 등의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박측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연면적의 근간이 되며, 부동산의 공적장부 중 하나인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면적과 같습니다.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충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 2023. 11. 20.
임차권등기, 임대차 종료 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이고 신청 요건과 임차권등기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다른곳으로 이사할 여력이 없는게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자금적 여유가 있고, 여러가지 사유나 일정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채 이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이럴때 받지 못한 보증금인 채권을 등기부에 일단 명시 함으로써 해당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계속 유지되어 임차인이 받지못한 보증금을 위해.. 2023. 11. 18.
전세는 전세권 아닙니다: 임차권 차이 전세란 등기를 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만 하는 채권입니다. 즉,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닌 돈을 내고 물건을 빌리는 약속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입니다. 그럼 전세권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권에 대해 알아보고 임차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권리의 이해 민법에서 권리는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과 사람에게 일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므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로 의무를 부담하는 특정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권엔 8가지가 있으며 그중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다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한 물권이라서 담보물권이라고 하.. 2023. 11. 17.
상가임대차 최우선변제: 우선변제 기준시점은 담보설정일! 한 상가건물의 10평 정도를 임차하여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을 갖춘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순위 근저당 등으로 인해 해당 건물이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상가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가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임대인을 비롯한 그 이후의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동안 그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대.. 2023. 11. 16.
농지 불법전용, 무조건 원상회복입니다: 양성화 및 신고 포상금? 농지의 불법전용, 투기적 소유, 불법 임대, 무단휴경 등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는 농지법 위반행위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를 당하는데요. 오늘은 그중 농지의 불법전용에 대한 조치 및 신고 포상금제도, 양성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농지의 불법전용 조치 농지 불법전용이란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농지의 불법전용을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면 그 행위자는 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게 되며 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 2023. 11. 15.
선산 묘지가 불법묘지?: 처벌기준 이행강제금 저출산·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장사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사방식이 정착되고 있지만 아직도 매장을 선호하거나 자연장지를 불법으로 조성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가 불법으로 조성된 불법묘지 인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불법묘지란? 불법묘지라고 하면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따르지 않은 묘지를 말하는데요. 이를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의 올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 매장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장의 시기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 2023. 11. 14.
도로와 대지의 은밀한 관계?: 대지 접도요건 개발에서 도로는 항상 먼저 나서는데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해당 땅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의 여부 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에서 도로와 대지의 은밀한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 대지 「건축법」에서 대지란 땅 중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을 규정하고,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건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건축할 수 있는 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 )상 지목이 '대'이어야 합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도요건(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을 충..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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