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

담배 가격이 오른다?!: 담뱃값을 인상하는 이유 흡연은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습관이지만, 그 속에는 건강에 해로운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정부는 검토 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근에 담배업계에서는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담뱃값은 왜 인상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담뱃값 인상설 국내 담배 가격은 2015년 1월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인상 이후 9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동안의 소득 수준과 물가가 오른 것에 비하면 사실상 담뱃값이 인하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담뱃값을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2024. 3. 7.
관리비 밀렸다고 단전 단수, 기본권 침해?! 고금리, 고물가 등의 경제적 압박으로 관리비 부담을 느끼는 가구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시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리비를 미납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관리비 징수에 대한 독촉장이나 단전, 단수조치의 경고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단전, 단수 등의 조치는 입주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 체납 시 단전, 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비 체납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공동주택은 동일 건물을 다수의 세대가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 규칙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2024. 3. 6.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안내문: 공동주택 소음 줄이기 요즘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층간소음 예방 안내방송이 자주 들리는데요. 그 내용이 예전엔 조심하거나 조금씩 배려하고 소통하며 노력하자는 내용에서 이제는 '금지'라는 단어로 삭막하고 강제성 있게 '규약에 따라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소음 줄이는 방법과 방송 안내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밀집된 다수의 가구에서 발생하여 다수의 가구로 전파되는 형상을 보이는데요. 빌라,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은 물론이고, 아파트도 복도식과 계단식이 또 달라 전파 경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소음은 전파경로 상에서 흡수, 회전, 굴절, 반사가 혼합하여 변화하므로 소음원인과 전파경로를 확정하기 곤란.. 2024. 3. 5.
'보편적' 의미와 한계 우리는 삶과 경험을 통해 다양한 문화, 언어, 신념, 가치관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도 몇 가지 공통된 주제나 원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상황이나 대상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질이나 특성을 설명할 때 "보편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문학, 철학, 과학, 문화, 사회 등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며 여러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이나 맥락에서 공통적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 즉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편적'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편적'이라는 용어는 특정 상황, 대상 또는 개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특성이나 특징을 의미하며, 특정하고 정의된 범위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대상이나.. 2024. 3. 4.
재난으로 겪는 심리적 변화에 대하여 재난은 우리 삶에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가져다주는 예기치 못한 사건입니다. 재난은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맞서 삶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은 개인이 재난을 겪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심리적 반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난을 겪으면 일어나는 심리적 반응 - 불안과 공포 재난이 현실화되면 정상적인 생물학적 반응인 도피 반응에 해당하는 불안과 공포의 반응이 유발됩니다. 사고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사고의 재발을 두려워하여 사건에 대한 회상이나 악몽을 꾸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난 후에는 스트레스와 불안 반응이 불가피하며,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이 정서적 안정을 위협합니다. 사소한 자극에도 깜짝 놀라고 짜증을 내며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고 .. 2024. 3. 4.
저층주거지 용도지역 규제?!: 전용 일반 주거지역 서울시는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저층주택 정비모델사업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정비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아니어도 주거가 행복한 다양한 주거환경이 공존하는 개선된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층주거지의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층주거지의 용도지역 용도지역 구분상 주거지역의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로 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는 시내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약 22%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층 주거단지(단독주택, 빌라 등)는 살기 불편하고, 지저분하고, 낡고,.. 2024. 3. 3.
준주거지역이란?: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 낙후된 도심이나 개발이 필요한 도시지역에서는 개발계획에 따라 기존의 OOO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용적률 등을 상향하여 보다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그럼 준주거지역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준주거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이란? 우리나라는 국토를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그중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주거전용의 성격이 가장 강하여 상업시설이 많이 제한되는 지역이고,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이 목적으로서 .. 2024. 3. 1.
'전입신고 불가' 특약, 효력 없습니다. 교통이 집중되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 중심지에는 1인가구가 많이 찾는 오피스텔이 많이 있는데요. 중개 앱을 통해 방을 검색하다보면 전입신고 불가라는 문구가 간혹 보입니다. 그럼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경우일까요? 만약 전입신고를 안하고 살경우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라는 매물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불가' 매물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등의 사회적인 이슈로 기본적인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많이 학습되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전입신고 불가'라는 문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오피스텔 매물을 살펴보다보면 시세보다 비교적 저렴한 보증금 또는 월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는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증금 또.. 2024. 2. 29.
아파트 이름 어떻게 지어지나요? 변경하는 방법은? 최근, 아파트의 가치와 개성을 강조한다는 이유로 '애칭(펫네임) 마케팅'이 강화되면서 복잡하고 알 수 없는 외래어 이름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파트 이름이 너무 길면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오히려 아파트의 가치를 선명하게 드러내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이름은 어떻게 지어지며, 또 이름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이름 어떻게 지어지나요 아파트 이름은 아파트의 가치를 나타내는 브랜드일 뿐만 아니라 한 지역의 지명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공공성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파트 이름은 브랜드로서의 가치와 그 이름이 공동주택으로서 지향해야 할 방향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아파트 이름이 길어지는 이유 2000년대 초까지.. 2024. 2. 28.